[사후보도자료]
수신 : 제 언론사
발신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기후정의동맹 해미 010-2415-5083)
제목 : [사후보도자료]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메가특구법 철회 촉구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노동자를 짓밟는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83개 노동・기후・정당・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은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총연맹 등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 83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을 펼치는 가운데, 심각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삼성・SK 등 재벌 대기업과 손잡고 반도체・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1600조 원을 투입하여 국가 산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속도전 넘어 전격전’을 벌이겠다며 각종 규제를 허물고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를 편성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8년 앞당기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 임기내 착공·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메가특구법’이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대기업 특혜를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심각한 노동개악 조항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매우 크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은 “정부는 메가특구법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이는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라며, “3대 메가젝트에서 허용되면 이런 흐름은 반도체, AI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며, 파견 대상 확대 등 심각한 노동권 후퇴를 의미하고 있기에 노동개악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산업현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번 메가특구법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고 연장 수당, 야간 수당 적용도 배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이라면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는 것 아닌가’ 따져 물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인 메가특구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반도체후공정 업체에서 29년차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인 금속노조 앰코지회 이수옥 지회장은 메가특구법의 문제점을 반도체 현장 노동자의 눈으로 고발했다. 이 지회장은 “25년 12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회담에서 '수도권이 아닌 아랫지방 광주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더라'는 언급과 우리 회사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이 '메가특구법'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것 같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기술개발직들은 365일 낮이고 밤이고 업무용 노트북과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일한다.”며 기술개발직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어,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소속 노동자들만 제외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은 이제 그만하라. 반도체 공장 생산현장을 기술개발1팀, 기술개발2팀이라고 팀명을 바꾸면 그만이다. 이미 현장의 노동자들 중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은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다.”라며, ‘주52시간 예외’가 비단 기술개발직들의 일만이 아님을 지적했다.
노동뿐 아니라 메가프로젝트가 기후,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미치는 악영향도 제기되었다. 기후정의동맹 해미 집행위원은 “정부는 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물 215만 톤을 추가로 대겠다 하고,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4분의 1이 넘는 27.7기가와트의 전력을 새로 끌어오겠다고 한다. 이 방향성대로라면 가뭄으로 식수마저 위태로운 지역에선 반도체 공장 물을 우선적으로 댈 것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예산은 반도체공장을 새로 짓고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이익은 기업에게, 온갖 위험은 노동자·시민·생태에 전가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절차상 문제도 짚었다. “인허가와 인프라 결정 전 과정은 산업통상부 장관 한 사람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 맡겨지고, 수천조 원의 재원과 토지, 자원의 배분이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몰아주는 이 결정에 정작 그 대가를 치를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이 검토하고 논의할 자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삼성・SK 등 재벌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온 국토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생산기지로 재편하려 한다.‘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국민총동원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메가프로젝트의 폭주 중단’과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 메가특구법 철회 촉구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 일시 : 2026.8.11(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 기자회견 진행 순서(안)-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언 1 : 기간제법,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문제 규탄 -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2 : 주52시간 예외 다시 허용하는 메가특구법 반대 -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
- 발언 3 :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 해미(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방진복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발언자 및 식순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짓밟는 폭주를 멈춰라!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폭주 기관차가 노동기본권마저 짓밟으며 통제불능으로 내달리고 있다. 정부는 삼성・SK 등 재벌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온 국토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생산기지로 재편하려 한다.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국민총동원령’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각종 특별보조금을 퍼주는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왔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치명적인 노동권 후퇴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메가 특구 한정’이라 변명하지만, 일단 허용된 규제 완화는 언제든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메가 특구에서 시작된 노동 퇴행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반도체 산업의 이면을 똑똑히 확인해왔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수백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위험한 업무가 하청사로 외주화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었다. ‘글로벌 경쟁’과 ‘속도전’을 이유로 강요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 해왔다.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할 정도다. 반도체가 곧 국익이라며, 노동자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노동기본권마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퇴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는 노동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과 생태계에도 거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립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등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만 15GW에 이르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에는 모두 24.7GW의 전력이 필요하다. 합하면 무려 원전 약 29기에 이르는 규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해남에서 용인까지 전국 54개 지역을 관통하는 3,855km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까지 수립되었고, 이에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폭염 속 결사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65만톤에 달하고, 데이터센터에도 하루 약 45만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물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서버에서 발생할 열을 식히기 위해 국민 148만 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동원된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가뭄이 심화되는 시대에, 특정 산업을 위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인가. 이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도 배치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경제적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반도체 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 사례가 되었으며,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직접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 데이터센터 역시 완공 후 상시 고용은 소수에 불과하다. AI는 노동을 대체하며 치명적인 일자리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공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이를 ‘일자리 창출’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미 ‘반도체 특별법’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수 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이, 메가특구법을 통해 토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재정 특혜를 쓸어담으려 한다. 사회 공공성은 무너지고, 불평등은 더욱 강화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전국토의 자원을 잠식하며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어떻게 국익인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사회 공공성, 지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메가 프로젝트는 ‘도약’이 아닌 ‘거대한 후퇴’다.
정부는 노동권을 짓밟는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파괴・재벌특혜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8월 11일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LAB_그레, 녹색정치의시간을만들어가는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이상 83개 단체)
[발언문]
[발언1. 기간제법,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문제 규탄]
-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저는 오늘 기간제교사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메가특구법이 노동자에게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인 메가특구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기간제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2년 이상 계속 필요한 상시지속 업무라면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용자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해 법을 피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해고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가특구법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간제교사의 현실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안정이 아닙니다. 매년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며, 지원을 다시하고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4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계약 여부자체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고용이 불안하니 부당한 업무지시, 차별에도 쉽게 항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한해 적용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허용되면 이런 흐름은 반도체, AI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며, 파견 대상 확대 등 심각한 노동권 후퇴를 의미하고 있기에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산업현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메가특구법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고 연장 수당, 야간 수당 적용도 배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이라면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대통령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녕 비정규직을 더 오래 사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파견을 확대하고 더 오래 일하고도 일한 대가에 대한 보호까지 약화시키는 것이 이재명대통령이 말한 모범 사용자의 모습입니까?
교사로 더 기가 막힌 것은 메가프로젝트에 1600조를 투자하면서 세수 증가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 운영된다며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메가프로젝트도 교육재정 삭감도 결국은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해서 만든 산업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닙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 파괴하고 삼성, SK특혜를 위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발언 2. 주52시간 예외 다시 허용하는 메가특구법 반대]
- 이수옥 (금속노조 앰코지회장)
"국가에게 국민이자 노동자인 우리는 사람인가, 소모품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반도체후공정 업체를 29년째 다니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메가특구법의 문제점을 반도체 현장 노동자의 눈으로 고발하고, 이 법이 가져올 '노동권 후퇴'라는 싹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25년 12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회담에서 '수도권이 아닌 아랫지방 광주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더라'는 언급과 우리 회사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이 '메가특구법'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전세계에 팔아야 이익이 생기는 반도체.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기술개발직들은 365일 낮이고 밤이고 업무용 노트북과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일합니다. 추가로 근무를 해도,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해도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모두 포함되었다’ 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미 반도체 공장은 '국가전략산업'이자 '보세구역'이라는 암행어사 마패를 앞세워 들고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공장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행위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소속 노동자들만 제외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반도체 공장 생산현장을 기술개발1팀, 기술개발2팀이라고 팀명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이미 현장의 노동자들 중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은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현장노동자들은 밤을 새워 일하는 3교대 근무로 1년 365일을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12시간씩 꼬박 일하다 보면 주 52시간을 가뿐하게 넘깁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이 불법을 걸리지 않기 위해 이중 출근부를 작성해 불법을 합법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 현장노동자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다 20대,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골병'을 달고 삽니다.
그래도 골병만 든 것은 다행입니다.
12시간씩 이름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10년 20년을 일하던 40~50대 노동자들은 최근 암에 걸린 사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가 회사에서 잘릴까 봐 산재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성이 다니기에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매년 광주 전남 지역에서 2,000명 가까운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회사의 사장이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 그래서 광주에서 뽑아서 수도권의 부족한 인력을 올려보내고 있다고 말이죠.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언론에 나오는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큰돈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들이 모두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많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기본급을 받습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의 지난 행위로 반도체에서 밤잠 못 자며 3교대 근무를 하는 우리 노동자들 대부분은 저임금에 내몰려 이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충분히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직업성 질환을 달고 삽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합니다.
그러다 출근하다 쓰러져 죽고, 자다가 죽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 준비하며 옷 갈아입다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들킬까 봐 기업인들이 전전긍긍하니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려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자는 윤석열과 그의 쫄짜로 나섰던 국민의힘의 주장과 메가특구에 근로기준법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자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반도체 AI에 사람은 없습니까?
반도체 노동자들은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 3교대 근무로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이름도 모르는 화학약품을 들이마시며 일하는 덕분에 직업성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발에 채이게 많습니다.
1년 내내 채용공고를 내어도 낮은 임금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임금이 낮은 것을 잔업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회사가 불법이 걸리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이중장부를 만드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마저 덜어주기 위해 52시간 적용제외를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발전시킨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면서 그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조건 확장하는 것은 국민들인 노동자의 피로 국가발전을 만들겠다는 박정희와 무엇이 다릅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처벌 받을까봐 벌벌 떠는 자본가들을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 합법으로 만들자던 윤석열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두운밤 밝은 불빛 만 보고 달려들다 타죽는 풀벌레처럼, 국가발전, 미래먹거리라는 밝은 빛으로 유혹해 국민인 노동자들의 삶을 태워죽이는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어선 안됩니다.
국가의 발전은 노동자의 피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제대로 된 노동권보호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동으로 먹고사는 국민들의 노동권이 후퇴된 [메가특구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발언 3.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 해미(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해미입니다.
앞선 발언들에서 파견제 기간제 확대와 주52시간 무력화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갈아넣을지 짚어주셨다면, 저는 왜 하필 지금, 이 조항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을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건 단지 노동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그 방향성 자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며 이 사업 전체에 “3대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절차를 따지는 것조차 한가한 일로 취급되는 총력지원체계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인허가와 인프라 결정 전 과정은 산업통상부 장관 한 사람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 맡겨지고, 수천조 원의 재원과 토지, 자원의 배분이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몰아주는 이 결정에 정작 그 대가를 치를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이 검토하고 논의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총력전은 노동자만 갈아 넣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물 215만 톤을 추가로 대겠다 하고,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4분의 1이 넘는 27.7기가와트의 전력을 새로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이 방향성대로라면 가뭄으로 식수마저 위태로운 지역에선 반도체 공장 물을 우선적으로 댈 것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예산은 반도체공장을 새로 짓고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상향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손실까지 미리 떠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익은 기업에게, 온갖 위험은 노동자·시민·생태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법은 이 기울어진 구조가 낳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바로 이 구조에서 지금 첫 번째 청구서가 노동자들에게 날라왔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7월 1일 호남 클러스터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규제 제외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열흘 뒤인 7월 10일에는 아예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이전은 수원·기흥·화성·평택 등에서 삶을 일군 노동자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환배치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교섭 의제로 삼으려 하자, 정부는 기업의 투자·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이 애초에 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 긋기도 했습니다. 노동조건을 넘어,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권리 자체가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주는 아직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은 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 노동법이 청소년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반도체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노동자’로서 이 위험 안에 더 일찍이,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메가특구법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반도체 폭주는 메가특구법의 몇 조항만을 손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멈추지 않으면, 언제라도 메가특구법과 이름만 다른 시도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이닥칠 겁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도 메가프로젝트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반도체 대기업의 이윤을 키우기 위한 온갖 비용을 노동자시민과 생태에 전가하는 이 폭주를 멈출 때까지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투쟁!
[사후보도자료]
수신 : 제 언론사
발신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문의 : 공동집행위원장 (반올림 이종란 010-8799-1302, 기후정의동맹 해미 010-2415-5083)
제목 : [사후보도자료]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메가특구법 철회 촉구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노동자를 짓밟는 메가특구법 철회하라!" 83개 노동・기후・정당・시민사회단체 한 목소리로 정부에 촉구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메가특구법’ 철회를 촉구하는 각계각층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은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총연맹 등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 단체 등 83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참여자들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을 펼치는 가운데, 심각한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삼성・SK 등 재벌 대기업과 손잡고 반도체・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1600조 원을 투입하여 국가 산단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속도전 넘어 전격전’을 벌이겠다며 각종 규제를 허물고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는 ‘총력지원체계’를 편성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메가프로젝트 밀착 지원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8년 앞당기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 임기내 착공·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메가특구법’이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약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특별보조금 등 대기업 특혜를 골자로 하는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이 법안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대상 업종 확대 등 심각한 노동개악 조항을 담고 있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매우 크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은 “정부는 메가특구법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이는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라며, “3대 메가젝트에서 허용되면 이런 흐름은 반도체, AI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며, 파견 대상 확대 등 심각한 노동권 후퇴를 의미하고 있기에 노동개악일 뿐”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52시간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산업현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런데 이번 메가특구법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고 연장 수당, 야간 수당 적용도 배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이라면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는 것 아닌가’ 따져 물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인 메가특구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반도체후공정 업체에서 29년차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인 금속노조 앰코지회 이수옥 지회장은 메가특구법의 문제점을 반도체 현장 노동자의 눈으로 고발했다. 이 지회장은 “25년 12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회담에서 '수도권이 아닌 아랫지방 광주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더라'는 언급과 우리 회사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이 '메가특구법'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것 같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기술개발직들은 365일 낮이고 밤이고 업무용 노트북과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일한다.”며 기술개발직들이 이미 겪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어,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소속 노동자들만 제외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은 이제 그만하라. 반도체 공장 생산현장을 기술개발1팀, 기술개발2팀이라고 팀명을 바꾸면 그만이다. 이미 현장의 노동자들 중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은 없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이다.”라며, ‘주52시간 예외’가 비단 기술개발직들의 일만이 아님을 지적했다.
노동뿐 아니라 메가프로젝트가 기후,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 미치는 악영향도 제기되었다. 기후정의동맹 해미 집행위원은 “정부는 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물 215만 톤을 추가로 대겠다 하고,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4분의 1이 넘는 27.7기가와트의 전력을 새로 끌어오겠다고 한다. 이 방향성대로라면 가뭄으로 식수마저 위태로운 지역에선 반도체 공장 물을 우선적으로 댈 것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예산은 반도체공장을 새로 짓고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이익은 기업에게, 온갖 위험은 노동자·시민·생태에 전가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절차상 문제도 짚었다. “인허가와 인프라 결정 전 과정은 산업통상부 장관 한 사람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 맡겨지고, 수천조 원의 재원과 토지, 자원의 배분이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몰아주는 이 결정에 정작 그 대가를 치를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이 검토하고 논의할 자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삼성・SK 등 재벌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온 국토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생산기지로 재편하려 한다.‘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국민총동원령’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메가프로젝트의 폭주 중단’과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 제목 :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 메가특구법 철회 촉구 기후・노동・시민사회・정당 기자회견
- 일시 : 2026.8.11(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 기자회견 진행 순서(안)
-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발언 1 : 기간제법,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문제 규탄 -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2 : 주52시간 예외 다시 허용하는 메가특구법 반대 - 이수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장)
- 발언 3 :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 해미(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 방진복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발언자 및 식순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짓밟는 폭주를 멈춰라!
노동기본권 파괴, 삼성・SK 특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메가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폭주 기관차가 노동기본권마저 짓밟으며 통제불능으로 내달리고 있다. 정부는 삼성・SK 등 재벌 반도체 기업과 손잡고 온 국토를 반도체・AI ・데이터센터 생산기지로 재편하려 한다. ‘국익’과 ‘산업 경쟁력’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윤을 위해 국가의 자원과 제도를 총동원하고, 그 비용과 위험은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떠넘기는 ‘국민총동원령’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30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각종 특별보조금을 퍼주는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되었던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왔다. 여기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치명적인 노동권 후퇴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메가 특구 한정’이라 변명하지만, 일단 허용된 규제 완화는 언제든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메가 특구에서 시작된 노동 퇴행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반도체 산업의 이면을 똑똑히 확인해왔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수백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위험한 업무가 하청사로 외주화되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병들고 목숨을 잃었다. ‘글로벌 경쟁’과 ‘속도전’을 이유로 강요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기본권을 침해 해왔다. 고용노동부 장관조차 “장시간 노동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속력이 빠르다고 방향을 역주행하면 안 된다”며 우려를 표할 정도다. 반도체가 곧 국익이라며, 노동자의 피눈물로 쌓아 올린 노동기본권마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퇴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메가 프로젝트의 폭주는 노동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삶과 생태계에도 거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핵발전소 건립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등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만 15GW에 이르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에는 모두 24.7GW의 전력이 필요하다. 합하면 무려 원전 약 29기에 이르는 규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해남에서 용인까지 전국 54개 지역을 관통하는 3,855km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까지 수립되었고, 이에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폭염 속 결사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다. 물 문제도 심각하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는 하루 65만톤에 달하고, 데이터센터에도 하루 약 45만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물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의 서버에서 발생할 열을 식히기 위해 국민 148만 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동원된다. 기후위기로 폭염과 가뭄이 심화되는 시대에, 특정 산업을 위해 막대한 전력과 물을 우선 배분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국가 전략인가. 이는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도 배치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도 경제적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반도체 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의 대표 사례가 되었으며,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직접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 데이터센터 역시 완공 후 상시 고용은 소수에 불과하다. AI는 노동을 대체하며 치명적인 일자리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공적 자원을 투입하면서 이를 ‘일자리 창출’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미 ‘반도체 특별법’으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수 조 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재벌 대기업이, 메가특구법을 통해 토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재정 특혜를 쓸어담으려 한다. 사회 공공성은 무너지고, 불평등은 더욱 강화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전국토의 자원을 잠식하며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어떻게 국익인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사회 공공성, 지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메가 프로젝트는 ‘도약’이 아닌 ‘거대한 후퇴’다.
정부는 노동권을 짓밟는 메가프로젝트의 폭주를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파괴・재벌특혜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
2026년 8월 11일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금속노조,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앰코지회, 금속노조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금속노조 법률원,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해운지부,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디엔에프지회, 화섬식품노조 솔브레인지회, 화섬식품노조 에어프로덕츠코리아지회, 화섬식품노조 엔씨켐지회, 화섬식품노조 태경ECO지회, 화섬식품노조 포스코DX지회,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 화섬식품노조 ASML KOREA지회, 화섬식품노조 LG화학사내하청지회, 화섬식품노조 SK하이닉스사무지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시민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후정의동맹, (사)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공작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정치LAB_그레, 녹색정치의시간을만들어가는녹색당원들,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이제그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시민권력직접행동, 용인환경정의,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유니온센터,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과 일터 충북노동자 시민회의, 이윤보다 인간을, 이음과배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4일제 네트워크,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진보 3.0,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기후행동,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노동 (이상 83개 단체)
[발언문]
[발언1. 기간제법,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문제 규탄]
- 박혜성(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저는 오늘 기간제교사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메가특구법이 노동자에게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법인 메가특구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현행 기간제법은 원칙적으로 기간제노동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2년 이상 계속 필요한 상시지속 업무라면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용자들은 2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해 법을 피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이 해고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메가특구법에서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4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기간제교사의 현실을 보면 이는 더욱 분명합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 4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고용안정이 아닙니다. 매년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며, 지원을 다시하고 계약을 새로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4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계약 여부자체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고용이 불안하니 부당한 업무지시, 차별에도 쉽게 항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한해 적용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허용되면 이런 흐름은 반도체, AI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관련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 뻔하며, 파견 대상 확대 등 심각한 노동권 후퇴를 의미하고 있기에 노동개악일 뿐입니다.
또한 ‘주 52시간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산업현장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번 메가특구법에는 ‘첨단산업에 대한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고 연장 수당, 야간 수당 적용도 배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이라면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외면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대통령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녕 비정규직을 더 오래 사용하고 정규직 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파견을 확대하고 더 오래 일하고도 일한 대가에 대한 보호까지 약화시키는 것이 이재명대통령이 말한 모범 사용자의 모습입니까?
교사로 더 기가 막힌 것은 메가프로젝트에 1600조를 투자하면서 세수 증가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방만 운영된다며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메가프로젝트도 교육재정 삭감도 결국은 노동자 권리를 파괴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해서 만든 산업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닙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 파괴하고 삼성, SK특혜를 위한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발언 2. 주52시간 예외 다시 허용하는 메가특구법 반대]
- 이수옥 (금속노조 앰코지회장)
"국가에게 국민이자 노동자인 우리는 사람인가, 소모품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서 반도체후공정 업체를 29년째 다니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는 메가특구법의 문제점을 반도체 현장 노동자의 눈으로 고발하고, 이 법이 가져올 '노동권 후퇴'라는 싹을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25년 12월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회담에서 '수도권이 아닌 아랫지방 광주에도 반도체 회사가 있더라'는 언급과 우리 회사 사장님과의 대화에서 이 '메가특구법'이라는 괴물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전세계에 팔아야 이익이 생기는 반도체.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기술개발직들은 365일 낮이고 밤이고 업무용 노트북과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일합니다. 추가로 근무를 해도, 퇴근시간 이후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해도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모두 포함되었다’ 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이미 반도체 공장은 '국가전략산업'이자 '보세구역'이라는 암행어사 마패를 앞세워 들고 모든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공장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행위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정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R&D 소속 노동자들만 제외 적용하자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아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은 이제 그만하세요.
반도체 공장 생산현장을 기술개발1팀, 기술개발2팀이라고 팀명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이미 현장의 노동자들 중 기술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들과 일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은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들어가 일하는 현장이 오퍼레이터들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현장노동자들은 밤을 새워 일하는 3교대 근무로 1년 365일을 제대로 쉴 틈도 없이 일하고 있지만, 월급은 최저임금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12시간씩 꼬박 일하다 보면 주 52시간을 가뿐하게 넘깁니다.
현재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는 이 불법을 걸리지 않기 위해 이중 출근부를 작성해 불법을 합법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낮은 임금을 받는 현장노동자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다 20대,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골병'을 달고 삽니다.
그래도 골병만 든 것은 다행입니다.
12시간씩 이름도 알 수 없는 화학약품에 노출되어 10년 20년을 일하던 40~50대 노동자들은 최근 암에 걸린 사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산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가 회사에서 잘릴까 봐 산재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성이 다니기에 좋은 곳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매년 광주 전남 지역에서 2,000명 가까운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회사의 사장이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다, 그래서 광주에서 뽑아서 수도권의 부족한 인력을 올려보내고 있다고 말이죠.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언론에 나오는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큰돈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반도체 노동자들이 모두 삼성과 하이닉스처럼 많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기본급을 받습니다.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문재인 정부의 지난 행위로 반도체에서 밤잠 못 자며 3교대 근무를 하는 우리 노동자들 대부분은 저임금에 내몰려 이미 생활비를 벌기 위해 충분히 52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직업성 질환을 달고 삽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합니다.
그러다 출근하다 쓰러져 죽고, 자다가 죽고, 열심히 일하고 퇴근 준비하며 옷 갈아입다 쓰러져 죽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들킬까 봐 기업인들이 전전긍긍하니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려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자는 윤석열과 그의 쫄짜로 나섰던 국민의힘의 주장과 메가특구에 근로기준법 52시간 예외 적용을 하자는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엇이 다릅니까?
국가를 발전시키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는 반도체 AI에 사람은 없습니까?
반도체 노동자들은 365일 돌아가는 공장에서 3교대 근무로 이미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고, 이름도 모르는 화학약품을 들이마시며 일하는 덕분에 직업성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발에 채이게 많습니다.
1년 내내 채용공고를 내어도 낮은 임금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임금이 낮은 것을 잔업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회사가 불법이 걸리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이중장부를 만드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마저 덜어주기 위해 52시간 적용제외를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를 발전시킨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면서 그 국가를 지탱하는 국민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무조건 확장하는 것은 국민들인 노동자의 피로 국가발전을 만들겠다는 박정희와 무엇이 다릅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처벌 받을까봐 벌벌 떠는 자본가들을 위해 근로시간을 늘려 합법으로 만들자던 윤석열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두운밤 밝은 불빛 만 보고 달려들다 타죽는 풀벌레처럼, 국가발전, 미래먹거리라는 밝은 빛으로 유혹해 국민인 노동자들의 삶을 태워죽이는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어선 안됩니다.
국가의 발전은 노동자의 피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제대로 된 노동권보호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동으로 먹고사는 국민들의 노동권이 후퇴된 [메가특구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발언 3.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 해미(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해미입니다.
앞선 발언들에서 파견제 기간제 확대와 주52시간 무력화가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갈아넣을지 짚어주셨다면, 저는 왜 하필 지금, 이 조항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을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건 단지 노동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그 방향성 자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겠다며 이 사업 전체에 “3대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전쟁이라는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절차를 따지는 것조차 한가한 일로 취급되는 총력지원체계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인허가와 인프라 결정 전 과정은 산업통상부 장관 한 사람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 맡겨지고, 수천조 원의 재원과 토지, 자원의 배분이 ‘반도체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몰아주는 이 결정에 정작 그 대가를 치를 노동자와 시민, 지역주민이 검토하고 논의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총력전은 노동자만 갈아 넣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겠다며 물 215만 톤을 추가로 대겠다 하고, 국가 전체 발전설비의 4분의 1이 넘는 27.7기가와트의 전력을 새로 끌어오겠다고 합니다. 이 방향성대로라면 가뭄으로 식수마저 위태로운 지역에선 반도체 공장 물을 우선적으로 댈 것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예산은 반도체공장을 새로 짓고 데이터센터를 냉각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상향과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손실까지 미리 떠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익은 기업에게, 온갖 위험은 노동자·시민·생태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법은 이 기울어진 구조가 낳은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바로 이 구조에서 지금 첫 번째 청구서가 노동자들에게 날라왔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7월 1일 호남 클러스터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규제 제외를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열흘 뒤인 7월 10일에는 아예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 이전은 수원·기흥·화성·평택 등에서 삶을 일군 노동자들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전환배치할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이 교섭 의제로 삼으려 하자, 정부는 기업의 투자·이전 같은 경영상 결정이 애초에 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 긋기도 했습니다. 노동조건을 넘어,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권리 자체가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주는 아직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은 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전국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 노동법이 청소년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반도체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비노동자’로서 이 위험 안에 더 일찍이,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메가특구법은 지금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반도체 폭주는 메가특구법의 몇 조항만을 손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멈추지 않으면, 언제라도 메가특구법과 이름만 다른 시도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이닥칠 겁니다. 정부는 메가특구법도 메가프로젝트도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반도체 대기업의 이윤을 키우기 위한 온갖 비용을 노동자시민과 생태에 전가하는 이 폭주를 멈출 때까지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