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 과로사 조장, 환경생태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내란세력과 합심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을 전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주도권과 대권을 잡기 위해서 강대강 정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거대 양당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법안이 있었으니 바로 ‘반도체특별법’이다. 여야정이 입을 모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의원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의 법안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소원 수리 법안으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및 전력과 용수, 인력양성 등 산업인프라 지원 내용과 함께 경쟁력 강화하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풀어주면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반도체산업은 첨단산업을 대표하지만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반도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력 사용으로 인하여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후악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필요한 전력량이 수도권 전체 사용량의 40%를 웃돌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2032년 1722만 톤에서 2050년 3377만 톤으로 늘어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등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나 방지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지난 2월 3일 이재명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연구개발직 노동자에 대해서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달라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이 토론회의 배경이었지만 좌장을 맡았던 이재명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중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대선 당시 이야기했던 “120시간 바짝 일하자”라는 발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윤석열이 말하면 틀리고 이재명이 말하면 맞는 것인가?
윤석열의 69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이 뇌·심혈관질환, 불안장애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동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했던 이들이 다시금 노동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마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거대 양당의 본모습이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장시간 노동,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위협, 다단계 하청구조에 기반한 불평등과 착취, 환경/생태 파괴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고 은폐돼왔다.
자연의 파괴, 기후위기/재난을 악화하는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다. 환경/생태계도 착취하고 파괴해왔다. 충북지역에서도 SK하이닉스가 뿜어대는 온실가스, 수자원 고갈, 막대한 전력 사용,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이 문제가 돼왔다. 심지어 LNG발전소까지 지어 청주지역의 환경/생태를 악화시켜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늘 경제성장, 미래 먹거리라는 명목으로 모두 외면당했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후위기/재난은 삶의 위기로, 지역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온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삼성, SK기업을 위해 댐을 지어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소를 짓고, 곳곳에 송전탑을 세우려 한다. 이 부담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겠다고 한다.
반도체산업 특법법 통과 시도를 멈춰라!
먹거리 중요하다.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경제활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파괴와 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장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윤을 위한 것일 뿐이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근거 없는 거짓 약속일 뿐이다. 이를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더욱이 가속화 하는 기후위기/재난 속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갈아넣고, 자연을 파괴하고, 세금으로 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정책으로 나라 민생경제를 살릴 수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다.
민주당에 강력 경고한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도를 당장 멈춰라!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저지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2월 6일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재벌특혜, 과로사 조장, 환경생태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한다
내란세력과 합심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을 전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국주도권과 대권을 잡기 위해서 강대강 정쟁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거대 양당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법안이 있었으니 바로 ‘반도체특별법’이다. 여야정이 입을 모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이철규의원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의원의 법안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소원 수리 법안으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및 전력과 용수, 인력양성 등 산업인프라 지원 내용과 함께 경쟁력 강화하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를 풀어주면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반도체산업은 첨단산업을 대표하지만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반도체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많은 전력 사용으로 인하여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대표적인 기후악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필요한 전력량이 수도권 전체 사용량의 40%를 웃돌 것이 예상되고 있는데 2032년 1722만 톤에서 2050년 3377만 톤으로 늘어나면서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등 건강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나 방지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지난 2월 3일 이재명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이 연구개발직 노동자에 대해서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노사 양측의 의견이 크게 달라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이 토론회의 배경이었지만 좌장을 맡았던 이재명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중 고소득 전문가가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라는 발언을 통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이 대선 당시 이야기했던 “120시간 바짝 일하자”라는 발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윤석열이 말하면 틀리고 이재명이 말하면 맞는 것인가?
윤석열의 69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 노동이 뇌·심혈관질환, 불안장애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동자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대했던 이들이 다시금 노동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통한 최소한의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마저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거대 양당의 본모습이다.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장시간 노동,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위협, 다단계 하청구조에 기반한 불평등과 착취, 환경/생태 파괴에 기반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실은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했고 은폐돼왔다.
자연의 파괴, 기후위기/재난을 악화하는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만 파괴한 것이 아니다. 환경/생태계도 착취하고 파괴해왔다. 충북지역에서도 SK하이닉스가 뿜어대는 온실가스, 수자원 고갈, 막대한 전력 사용,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이 문제가 돼왔다. 심지어 LNG발전소까지 지어 청주지역의 환경/생태를 악화시켜 지역사회의 큰 반발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늘 경제성장, 미래 먹거리라는 명목으로 모두 외면당했고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후위기/재난은 삶의 위기로, 지역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온 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삶의 방식을 바꾸고,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결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삼성, SK기업을 위해 댐을 지어 용수를 공급하고, 발전소를 짓고, 곳곳에 송전탑을 세우려 한다. 이 부담은 모두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하겠다고 한다.
반도체산업 특법법 통과 시도를 멈춰라!
먹거리 중요하다.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경제활동도 필요하다. 그러나 파괴와 착취를 기반으로 한 성장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의 이윤을 위한 것일 뿐이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도 근거 없는 거짓 약속일 뿐이다. 이를 가지고 시민들을 현혹하지 말라. 더욱이 가속화 하는 기후위기/재난 속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에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갈아넣고, 자연을 파괴하고, 세금으로 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정책으로 나라 민생경제를 살릴 수도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없다.
민주당에 강력 경고한다. 반도체 특별법 통과시도를 당장 멈춰라! 충북노동자시민회의는 모두의 존엄한 삶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저지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2월 6일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