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권리에서 배제되면 모두의 권리가 위태로워진다.
-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2025년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 노동시간 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직에 대해서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으로 규정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2월 5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토론회를 열었고 이후 대변인이 반도체특별법을 2월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삼성 재벌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상한 예외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악화 이유가 노동자 탓인가. 이미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지금까지도 삼성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데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삼성이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반도체 실적 부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함이며 민주당은 그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이재명대표는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고 물었다. 윤석열이 주 69시간 일하고 나중에 쉬라고 할 때 비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몰아서 일을 하면 과로이다. 급성과로사가 그래서 발생한다. 게다가 불규칙한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몰아서 일하기'는 '몰아서 쉬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많은 노동자들이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몰아서 일하고 난 이후 과연 자유롭게 쉴 수 있을 것인가.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는 말은 노동시간의 주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져있지 않은 현실에 눈을 감고 있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누군가가 권리에서 배제되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도 위태해진다. 이렇게 노동시간 제한이 무너지고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면, 삼성의 하청업체들도 연속적으로 노동시간 제한을 어길 것이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시간 상한이 무력해질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장시간 노동 허용이 제기되자마자 조선업계에서 첨단 선박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상한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건설업계도 국회를 찾아가 주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업종마다 ’경쟁력‘을 근거로 노동시간 상한 예외를 요구하면 민주당은 무엇을 근거로 반대하겠는가. 결국 노동시간 제한은 무력화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싸워왔다. 반면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을 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해왔다. 윤석열정부는 그런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했고, 노동자들은 그에 맞서 싸웠다. 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노동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서 관철시키려고 한다. ’성장‘과 ’실용‘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짓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우리는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을 획책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
2025년 2월 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누군가 권리에서 배제되면 모두의 권리가 위태로워진다.
-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2025년 2월 3일 '반도체특별법 : 노동시간 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직에 대해서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으로 규정한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2월 5일,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토론회를 열었고 이후 대변인이 반도체특별법을 2월에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장시간 노동정책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삼성 재벌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시간 상한 예외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악화 이유가 노동자 탓인가. 이미 삼성전자는 반도체 연구개발을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왔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64시간까지 연장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연구개발 업무는 최대 3개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지금까지도 삼성은 연구개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데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삼성이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상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반도체 실적 부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함이며 민주당은 그 주장에 호응하고 있다.
이재명대표는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고 물었다. 윤석열이 주 69시간 일하고 나중에 쉬라고 할 때 비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도 몰아서 일을 하면 과로이다. 급성과로사가 그래서 발생한다. 게다가 불규칙한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몰아서 일하기'는 '몰아서 쉬기'로 연결되지 않는다. 많은 노동자들이 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데 몰아서 일하고 난 이후 과연 자유롭게 쉴 수 있을 것인가. '몰아서 일하기 왜 안되냐'는 말은 노동시간의 주권이 노동자에게 주어져있지 않은 현실에 눈을 감고 있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누군가가 권리에서 배제되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도 위태해진다. 이렇게 노동시간 제한이 무너지고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면, 삼성의 하청업체들도 연속적으로 노동시간 제한을 어길 것이고,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과로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른 업종에서도 노동시간 상한이 무력해질 것이다. 반도체산업의 장시간 노동 허용이 제기되자마자 조선업계에서 첨단 선박기술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상한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건설업계도 국회를 찾아가 주52시간을 넘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업종마다 ’경쟁력‘을 근거로 노동시간 상한 예외를 요구하면 민주당은 무엇을 근거로 반대하겠는가. 결국 노동시간 제한은 무력화될 수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싸워왔다. 반면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장시간노동을 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일을 하게 만들려고 해왔다. 윤석열정부는 그런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했고, 노동자들은 그에 맞서 싸웠다. 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노동자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맞서 싸웠던 ’노동시간 유연화‘를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서 관철시키려고 한다. ’성장‘과 ’실용‘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려는 짓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우리는 장시간 노동, 불규칙한 노동을 획책하는 모든 정책에 반대한다.
2025년 2월 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