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와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특정 기업에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특별회계 등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세 감면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수도권 입지 특례, 인허가 의제 특례, 근로시간 예외 특례 등. 반도체특별법상 ‘특혜’들이다.
이렇게 육성된 반도체산업으로 민간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과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하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이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하고, 환경파괴와 건강 위해에 대해 제한 없이 허가한다.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주 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 예외적용 특례도 문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동시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논란이 가중됐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류가 근대 이래 오랫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의 성과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근대 이전으로 돌릴 것인가? 생산력과 기술력 발전의 결과가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 발전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니 조선업계·건설업계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달려들고 있다. 결국 모든 산업계로 번져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시간에 관한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윤석열 퇴진 후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기준 완화 등과 같은 부자감세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연장과 재벌 특혜인가?
재벌특혜, 기후위기, 환경파괴, 장시간 불규칙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안 폐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광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광장의 요구를 배신하지 말라.
2025년 2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결의발언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581
“재벌특혜와 장시간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 폐기하라!”
특정 기업에 모든 인프라 구축과 필요 인력 양성 지원, 특별회계 등 다방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세 감면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수도권 입지 특례, 인허가 의제 특례, 근로시간 예외 특례 등. 반도체특별법상 ‘특혜’들이다.
이렇게 육성된 반도체산업으로 민간 재벌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과점과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하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이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도록 하고, 환경파괴와 건강 위해에 대해 제한 없이 허가한다. 인근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주 52시간 상한제 노동시간 예외적용 특례도 문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노동시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논란이 가중됐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인류가 근대 이래 오랫동안 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의 성과이다.
노동자들의 삶을 근대 이전으로 돌릴 것인가? 생산력과 기술력 발전의 결과가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 발전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반도체 산업에서 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하니 조선업계·건설업계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달려들고 있다. 결국 모든 산업계로 번져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노동시간에 관한 예외가 존재해선 안 되는 이유다.
윤석열 퇴진 후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기준 완화 등과 같은 부자감세이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시간 연장과 재벌 특혜인가?
재벌특혜, 기후위기, 환경파괴, 장시간 불규칙 노동 조장하는 반도체특별법안 폐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광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광장의 요구를 배신하지 말라.
2025년 2월 1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 결의발언문 전문 읽기
http://www.justice21.org/16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