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파괴·기후파괴 반도체특별법 강행, 남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동조뿐이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적용 예외’ 토론회에서 반도체 노동자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내비쳤다. 내란세력을 단죄하겠다던 민주당이 내란공범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이제는 노동개악까지 관철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고소득 R&D 직종에 한해’, ‘그들이 동의한다면’ 따위의 단서를 붙이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현장이 단 한 군데라도 존재하는가. 반도체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이윤과 경쟁에 혈안이 된 삼성과 SK를 비롯한 재벌 대기업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지난 민주당 정권 시기 도입된 정리해고법, 파견법, 비정규직법이 그러하듯, 한번 물꼬를 튼 노동개악은 온 사회로 뻗어나가 모든 노동자민중의 삶을 거침없이 파괴할 것이다. 이미 반도체 핵심 연구원 출신 삼성전자 임원이 “업무가 과중해 살기가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며 자살하고, 과로와 유해물질에 노출된 연구개발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유방암에 걸리거나 사망했다. 원하청 착취구조와 공급망 꼭대기에 있는 이들조차 살인적 노동조건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산업구조의 가장 취약한 영역에 놓인 생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떠하겠는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불균형을 외면하고, 최대한 ‘중립적’ 외양을 띄려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대통령 후보 시절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주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다음에 놀면 된다’ 따위의 망발을 내뱉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얼마나 다르단 말인가?

반도체특별법이 가진 문제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만이 아니다. 반도체특별법은 기후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발의안에 포함된 ‘전력망·용수망 확충’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몸을 망가뜨려온 반도체 재벌의 시선이 자연을 향할 때 불러올 파국을 예고한다. 반도체 산업 확대에 필요한 전력수요는 이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며 화석연료와 핵발전의 유지·확대를 불러오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 소모되는 막대한 산업용수는 물 생태계와 지하수 고갈을 초래한다. 삼성전자만 해도 반도체 생산에 하루 평균 물 31만톤을 사용하는 가운데, 하루 76만톤의 물을 소비할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이 2026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토건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어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기후대응댐, 초고압 송전망 건설에 맞선 투쟁 역시 인간과 자연의 생태를 파괴하는 반도체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이 내란정당 국민의힘, 내란공범 최상목 내각과 함께 꾸린 여야정협의체가 일심동체로 통과시켜려는 법안이다. 반도체특별법과 함께 ‘최우선 통과’를 주문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또한, 반도체 재벌을 비롯한 자본의 이윤에 복무하며 바람과 전기를 사유화하려는 기후악법이다. 반도체특별법 강행을 포함한 여야정의 모든 야합이 어떻게 자본이 생명과 자연을 이윤의 땔감으로 삼으며,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를 가속하는가를 말해주는 생생한 증거다.

민주당이 바라는 윤석열 이후의 세상이 내란공범과 기후악당이 공존하는 세상이라면, 12월 3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월담을 환영한 광장의 민중들은 민주당의 꿈을 저지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이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철회하고, 내란세력과의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25.2.10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