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뉴스중대재해전문가넷 “장기 노동 누적, ‘몰아 쉬기’로도 회복 안돼”

‘노동자 안전 외면 반도체특별법 반대’ 취지 성명

중대재해전문가들이 모인 단체가 “노동시간의 건강 영향은 장기적으로 누적돼 ‘몰아 쉬기’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52시간제 예외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는 것’이란 취지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외면하는 반도체특별법 반대 이유와 그 학술적 근거를 분석해 밝혔다.

이들 전문가는 “장시간 및 연장 노동은 뇌졸중, 심장질환, 심방 세동, 고혈압, 당뇨, 피로,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안, 수면 및 인지 장애, 암, 안전, 사망과 자살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간의 배열의 유연화의 부정적인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며 “대표적으로 야간노동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될 만큼 건강에 해롭다. 교대 근무 경우 사고, 당뇨, 체중 증가,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 뇌졸중, 암, 수면 장애, 성 재생산 건강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몰아서 일하기’와 같은 비표준적(nonstandard) 근무 스케줄과 근무시간에 대한 낮은 예측 가능성 역시 수면장애, 스트레스, 불안, 비만, 뇌졸중, 위장장애, 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만성 피로, 암, 당뇨 위험을 높인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즉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일하는 게 노동 건강 측면에선 치명적인 방향이란 소리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시간의 재조직은 노동시간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는 목적일 때 한 해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연장은 형태를 막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보다는 그 위험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반도체 산업의 위계적 구조와 공정 과정을 고려할 때 장시간 노동과 몰아서 일하기의 건강 위험이 전체 반도체 산업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위계의 아래에 있을수록 그 위험의 크기가 더욱 커진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종사자의 안전이나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주문하고 있는데, 건강 위험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시간이 재조직되는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경고키도 했다.

한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노동건강정책포럼, 노동권연구소,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민주노동연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건강연구소, 시민건강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예술인연대 등이 모인 네트워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