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국민의힘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협의하자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집중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탄핵·특검·체포·구속. 이런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 내수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법이 이번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과 17일 중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국정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특검법 협상 여파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반도체특별법을 뒤로 미뤄둔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백브리핑에서 국정협의체와 반도체특별법 협상 계획을 묻는 <매일노동뉴스>에 “지금은 특검법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국민의힘 제안을 일축했다.
다만 재계를 만나는 행보는 계속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한국무역협회 간 간담회에서 윤진식 무역협회장은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가 공감대를 마련했던 법안들이 조속하게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도 지난 13일 반도체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노동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다음달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 전화했다”며 재계에 먼저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 논의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금속노조,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이름은 ‘반도체는 과로를 먹고 자라는가’였다.
기자회견에서 이백윤 노동당 당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대권을 위해 재계 눈치 보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또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극우보수세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퇴출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재계와 정계는 반도체 경영전략 실패를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을 일으킨다는 발상은 너무나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정의당
국민의힘이 연일 더불어민주당에 반도체산업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협의하자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집중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탄핵·특검·체포·구속. 이런 정쟁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 내수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반도체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사업법이 이번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과 17일 중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국정협의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특검법 협상 여파로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반도체특별법을 뒤로 미뤄둔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 직후 백브리핑에서 국정협의체와 반도체특별법 협상 계획을 묻는 <매일노동뉴스>에 “지금은 특검법에 집중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국민의힘 제안을 일축했다.
다만 재계를 만나는 행보는 계속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한국무역협회 간 간담회에서 윤진식 무역협회장은 “반도체특별법 등 여야가 공감대를 마련했던 법안들이 조속하게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도 지난 13일 반도체산업 간담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노동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다음달 초에 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 전화했다”며 재계에 먼저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는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 제외 논의를 멈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노동당·녹색당·정의당과 금속노조, 반올림, 전국삼성전자노조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은 광장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이름은 ‘반도체는 과로를 먹고 자라는가’였다.
기자회견에서 이백윤 노동당 당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류도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인데, 대권을 위해 재계 눈치 보는 이재명 대표에 의해 또 뒤집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 사고를 갖고 있다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극우보수세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퇴출당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도 “재계와 정계는 반도체 경영전략 실패를 노동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노동시간을 늘려 산업을 일으킨다는 발상은 너무나 구시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