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반도체기업이 맘껏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이 주요쟁점이 되며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생태의 착취를 확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지속가능해야 할 우리의 세상에 설 자리는 없다고, 함께 외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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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5433
※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격주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논의하여 쓰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을 발행합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해야 할 세상에 반도체특별법이 설 자리는 없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반도체기업이 맘껏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되었지만, ‘연구개발직 노동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적용’이 주요쟁점이 되며 지난 2월 17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는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명과 생태의 착취를 확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지속가능해야 할 우리의 세상에 설 자리는 없다고, 함께 외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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