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용 충북 민노총 조직부장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폐기돼야"
충북CBS 시사직감2025. 2. 12. 11:45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이주용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
핵심요약
"사실상 과로로 죽을 때까지 일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재벌에는 막대한 특혜, 노동자 건강권·생태환경 심각한 악영향
특정산업 넘어 결국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영향 미칠게 될 것
기존 윤석열 정권 정책과 흐름 같아…동의? 광장 열망에 대한 배반
◆ 이주용> 우선 말씀드리면 노동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행법상 법정 노동 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닙니다. 엄연히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장 노동을 허용하면서 주 52시간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또는 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22년에 나온 건데 장시간 노동 같은 경우에는 과로사의 핵심 원인인 뇌나 심혈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 IT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지적도 되어 왔었고요. 특히 연구개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업무용 노트북을 끼고 살아야 되는 이런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그야말로 그냥 최소한의 규제였는데 이것마저 없앤다면 사실상 과로로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여당 측이 발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야당 쪽에서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신호가 나온 것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내용 맞습니까?
◆ 이주용>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법은 지난 24년에 국민의힘 의원 2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의가 됐고. 그런데 지난 2월 3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또 반도체특별법 관련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내란 수괴로 체포돼 있는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 노동 얘기를 하면서 몰아서 바짝 일하게 하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좀 되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기 초반에 주 69시간제라고 해서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주 80시간제를 얘기한 거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할 때 민주당도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하면 틀리고 이재명이 하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좀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아직 파면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대선에서 이런 보수 표심을 의식해서 재벌 특혜와 과로 노동을 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 김종현>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시간이 찬반 양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는 자리가 아니어서 제가 대신 찬성 쪽의 입장을 좀 녹여내 가지고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업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반도체 산업은 무한 경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52시간 족쇄가 채워져서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고객사 요구가 시시각각 바뀌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바꿔야 한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100%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수용이 가능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철저히 주어진대도 문제가 커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주용> 저희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조선업종에서 기업주 단체들이 우리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미 기업주 단체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을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52시간제 상한을 없애자.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예컨대 단순히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특정 산업의 특정 직군만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 문제는 이미 특정 산업의 특정 직군을 넘어서서 결국엔 이 나라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나 이런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생태 환경이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온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특히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벌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산까지 또 우려를 하시는 거죠?
◆ 이주용> 예. 맞습니다.
◇ 김종현>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충북본부뿐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반도체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연대체를 구성하신 모양이죠?
◆ 이주용> 예. 이게 전국적으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단체 같은 여러 노동단체와 더불어서 기후 생태운동단체, 진보정당 등까지 포괄해서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기구가 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게 된 노동자도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반도체 재벌들에 대한 특혜, 그리고 막대한 환경 자원 소모 그리고 노동자들을 더욱 갉아먹는 과로 노동 조장, 이런 법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 문제가 특정 직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김종현> 예. 앞으로 어떤 활동들 해 나가게 되시는 거죠?
◆ 이주용> 일단은 이 공동행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관련 반도체 산업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현행 현재 이 법이 주요하게는 52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좀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과로 노동 문제가 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생태 환경 문제, 유해 화학물질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법의 문제점들을 알려 나가고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확산시키는 활동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이달 안에 그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 이주용> 일단 저희는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광장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윤석열 씨 한 사람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만들고자 했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회 이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분명히 함께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반도체특별법은 기존의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과 완전히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광장의 열망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재벌 특혜, 장시간 노동, 생태 환경 파괴, 이런 것으로 회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저희도 앞으로 진행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이주용 부장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주용>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주용 조직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시사직감 kim1124@cbs.co.kr
이주용 충북 민노총 조직부장 "반도체특별법 반드시 폐기돼야"
■ 방송: 충북CBS 라디오 <시사직감> 청주 FM 91.5MHz, 충주 FM 99.3MHz (17:00~17:30)
■ 제작: 이은영 PD
■ 진행: 김종현 기자
■ 대담: 이주용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직부장
재벌에는 막대한 특혜, 노동자 건강권·생태환경 심각한 악영향
특정산업 넘어 결국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영향 미칠게 될 것
기존 윤석열 정권 정책과 흐름 같아…동의? 광장 열망에 대한 배반
◆ 이주용> 우선 말씀드리면 노동 시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행법상 법정 노동 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닙니다. 엄연히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연장 노동을 허용하면서 주 52시간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또는 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굉장히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우리나라에서 과로사로 사망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통계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22년에 나온 건데 장시간 노동 같은 경우에는 과로사의 핵심 원인인 뇌나 심혈관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 IT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많이 사회적으로 지적도 되어 왔었고요. 특히 연구개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근 후에도 업무용 노트북을 끼고 살아야 되는 이런 처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그야말로 그냥 최소한의 규제였는데 이것마저 없앤다면 사실상 과로로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지금 이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여당 측이 발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최근 야당 쪽에서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신호가 나온 것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돼 온 내용 맞습니까?
◆ 이주용> 예.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 법은 지난 24년에 국민의힘 의원 21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발의가 됐고. 그런데 지난 2월 3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또 반도체특별법 관련한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내란 수괴로 체포돼 있는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 노동 얘기를 하면서 몰아서 바짝 일하게 하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좀 되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기 초반에 주 69시간제라고 해서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주 80시간제를 얘기한 거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 개혁을 추진할 때 민주당도 비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이 하면 틀리고 이재명이 하면 맞는가 이런 질문을 좀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씨가 아직 파면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대선에서 이런 보수 표심을 의식해서 재벌 특혜와 과로 노동을 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광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의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제공
◇ 김종현> 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대선을 의식한 우클릭으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시간이 찬반 양측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는 자리가 아니어서 제가 대신 찬성 쪽의 입장을 좀 녹여내 가지고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업계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반도체 산업은 무한 경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52시간 족쇄가 채워져서 기업 경쟁력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고객사 요구가 시시각각 바뀌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근로시간 규제를 바꿔야 한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100% 그렇다 치고, 그리고 그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가 수용이 가능하고, 그 노동에 대한 대가가 철저히 주어진대도 문제가 커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주용> 저희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조선업종에서 기업주 단체들이 우리도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해 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미 기업주 단체나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을 전 산업에 걸쳐서 지금 52시간제 상한을 없애자. 이렇게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예컨대 단순히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특정 산업의 특정 직군만의 문제다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물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 문제는 이미 특정 산업의 특정 직군을 넘어서서 결국엔 이 나라 전 산업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나 이런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생태 환경이나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온 분야입니다. 그만큼 이 산업에 대해서 특히 전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재벌로 이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현>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산까지 또 우려를 하시는 거죠?
◆ 이주용> 예. 맞습니다.
◇ 김종현>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충북본부뿐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 단체가 반도체특별법안에 반대하는 연대체를 구성하신 모양이죠?
◆ 이주용> 예. 이게 전국적으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 단체 같은 여러 노동단체와 더불어서 기후 생태운동단체, 진보정당 등까지 포괄해서 재벌특혜 반도체 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기구가 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각종 유해 화학물질을 어떤 걸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제 희귀난치성 질병을 앓게 된 노동자도 굉장히 많아서 사회적 문제도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반도체 재벌들에 대한 특혜, 그리고 막대한 환경 자원 소모 그리고 노동자들을 더욱 갉아먹는 과로 노동 조장, 이런 법의 문제점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모이는 것이고요. 그만큼 이 문제가 특정 직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 생태 환경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김종현> 예. 앞으로 어떤 활동들 해 나가게 되시는 거죠?
◆ 이주용> 일단은 이 공동행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도 관련 반도체 산업이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현행 현재 이 법이 주요하게는 52시간 문제를 중심으로 좀 문제점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과로 노동 문제가 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생태 환경 문제, 유해 화학물질 문제 이런 것까지 포괄해서 법의 문제점들을 알려 나가고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확산시키는 활동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 김종현> 그렇군요. 이제 어쨌든 이달 안에 그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 이주용> 일단 저희는 저희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내란 수괴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와 함께 광장에 쏟아져 나온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윤석열 씨 한 사람만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만들고자 했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회 이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분명히 함께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반도체특별법은 기존의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과 완전히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광장의 열망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재벌 특혜, 장시간 노동, 생태 환경 파괴, 이런 것으로 회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현> 네. 저희도 앞으로 진행 상황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이주용 부장님. 오늘 인터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주용> 감사합니다.
◇ 김종현> <직감인터뷰>, 지금까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주용 조직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전해드린 <시사직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영, 진행에 저 김종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쇼.
※ 내용 인용 시 충북CBS <김종현의 시사직감>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충북CBS 시사직감 kim1124@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