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보도자료[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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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2025-02-16 22:26
실제로 예외 적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될지도 미지수거니와, 이재명 대표는 결국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결과적으로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재계 입장에 대한 노동계 반론을 청취하는 것이 민주당이 토론회를 개최한 목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반도체특별법 민주당안과 국민의힘당안은 다릅니다. 국민의힘당안이 일방적인 재벌 퍼주기라면 민주당안은 소부장부터 중소기업 골고루 다 지원하는 안이고, 전력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더 세심하게 보강해야 하겠으나 반도체특별법 자체를 반대해야만 할 이유가 있나요? 전세계가 자국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잃으면 그 여파가 다 누구에게 갈지 생각은 해 보셨나요? 지금 수출 다 줄어들고 반도체 하나만 증가세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당장 뭘로 외화를 벌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까요? 좋은 대안이 있으신가요? 반도체는 또 안보라고도 하는데요. TSMC가 있는 대만과 TSMC가 없는 대만은 지정학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미국, 중국이 전쟁 안 벌이는 이유가 TSMC때문이라고요. 반도체 없는 대한민국은 트럼프가 대리전 벌이기 딱 좋은 장소 아닌가요?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광장의 이름을 함부로 이곳저곳에 갖다 붙이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광장의 시민이 모두 여러분에게 동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토론회]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일시 : 2025.2.13. 목. 오후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출입시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생중계 채널(일과건강) https://www.youtube.com/@wioehkr
사회: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현장 증언 >
- 반도체 연구개발노동자
- 반도체 제조 노동자
<발제 >
1.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위험; 몰아서 일하면 왜 안되나. 52시간도 위험하다!
- 발제자: 최 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 및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문제점
- 발제자: 신하나(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3.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 발제1) 신혁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부장),
- 발제2) 김영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본부장)
<지정토론>
1. 장시간노동 실태와 일과삶 실현과제 :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주4일제 네트워크 대표단체 간사)
2. 공공을 사유화하는, 위험한 반도체특별법
- 김서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공동주최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연대, 이용우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실
○문의
010-8799-1302(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공동행동 집행위원장), 010-2556-2046(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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