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9.02.26][황상기] 노동자들 죽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꼭 기업살인법이 필요합니다

반올림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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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죽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꼭 기업살인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사망 고 황유미님 아버지 황상기님

 

우리 유미는 삼성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유미가 병에 걸린 후에 보니, 유미와 둘이 짝으로 일했던 분도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더 알아보니 유미를 포함해서 5분이 이미 백혈병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서 지금은 삼성에서만 직업병 피해자가 500명 가까이 되고, 150명 넘게 죽었습니다.

(삼성그룹 직업병 피해자 450명/사망자 151명, 2018년 11월 28일 기준)

 

그런데, 삼성은 직업병도 인정 안하고, 유해화학물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5명일 때는 5명이 전부라 그랬다가, 12명이 되면 12명 외에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피해자가 너무 많아지니, 가짜 피해자들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감추는 데만 노력을 해왔습니다.

 

유미가 병에 걸리고 처음에 찾아 왔던 삼성직원에게 ‘유미가 반도체 공장 화학약품 때문에 백혈병에 걸렸으니 산재가 아니냐’고 했더니, 그 직원은 ‘삼성은 화학약품 쓰지도 않고, 전리방사선도 아예 없다’고 그랬다가, ‘화학약품은 있지만 유해한 화학물질은 쓰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쓰지만, 노동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재 인정해달라’고 하니, ‘아버님이 이 큰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 제게 따졌습니다.

 

치료비에 들어간 돈 주겠다고 사표 쓰라고 해서 받아가놓고는, 나중에 유미 백혈병 재발해서 입원해있던 병원에 찾아와서 500만원 주면서 ‘이거 밖에 없으니, 이걸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돈만 있었으면 그 돈 안 받고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유미 치료비가 급해서 분하지만 그 돈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때만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듭니다.

 

직업병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산재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피해자들이 산재인정 받지 못하도록 늘 방해해왔습니다.

 

유미는 제대로 된 보호구도 없이 유해화학물질에 반도체 웨이퍼를 담갔다 뺐다하는 세정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삼성이 공단에 보낸 유미 근무이력서에는 세정작업은 3개월만 했고, 라벨 붙이는 작업을 주로 했다는 거짓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유미 백혈병이 문제가 되니 유미가 일했던 곳을 바꾸는 공사를 했다고 하는 말을 유미 동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여러 전문가들이 반도체 공장에서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혀주셨는데, 삼성은 언제나 그런 유해물질 안 쓴다고만 우겼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유해환경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삼성은 유해환경을 측정한 보고서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도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인정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있지만 내놓지 않고 삼성 편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이 소송을 해서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받았는데, 국가핵심기술이라며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판결 나오고 노동부가 보고서 공개하려고 하니, 이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산자부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들 산재인정 막아서 삼성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산재가 적게 발생했다고 삼성이 감면받은 보험료가 일 년에 천억이 넘습니다. 치료받느라 피해자들은 살림도 거덜나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산재인정 막아서 돈만 벌었지 삼성은 오랫동안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 생계비 제일 필요할 때 지원받지 못해서, 더 큰 고통을 받았고, 산재인정 받기 전에 고통만 받다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커지면서, 반올림과 사회단체들 만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돈을 주겠다고 회유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반올림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수 백명 나와도 삼성은 처벌받은 게 없습니다. 벌금도 낸 게 없습니다. 직업병 외에도 화학가스 사고로 몇 번이나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삼성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불산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작년에 있었는데, 몇 백만원 벌금이 다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벌금 몇 백만원 내면 끝인데, 삼성이 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나가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살인법 반드시 만들어서 반복해서 사람이 죽는 기업들은 벌금도 세게 매기고, 처벌도 세게 해야 합니다. 특히 권한이 있는 기업책임자들을 꼭 처벌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을 처벌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 죽이는 현실을 바꾸려면 꼭 기업살인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