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3.3.20 반올림 뉴스레터

반올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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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0 반올림 뉴스레터 

오늘 반올림은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산재 장해등급에 여성차별적 요소가 있고 공단행정도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산재 역학조사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한 황상기 아버님이 기고글과 질병산재 역학조사 문제에 대한 한겨레 탐사보도를 공유합니다. 반올림은 산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 운동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1.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최선재 판사)은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엘지전자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28세의 젊은 나이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여성 노동자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후유 질환으로 요양하였고, 그 중 ‘조기난소부전(으로 조기폐경 등 생식기능 상실)’의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의 산재보험법령은 남성에 대하여는 양쪽 고환이 상실된 경우 장해등급 7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이 생식기능을 상실한 경우 여성호르몬 생성 중단으로 인하여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성에 비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이 미비합니다.

 


‘산재 역학조사’ 기다리다 죽는 현실…정부는 16년간 뭐했나


저는 첫 신청자라 7년이 걸렸지만 이후에 다른 사람들은 유미가 만들어놓은 길을 따라 곧바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도 역학조사 하느라 2년, 3년씩 심지어 5년, 6년씩 걸리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황상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대표

500건 밀렸는데도 한건씩 조사…‘급식실 폐암’처럼 반복될라


‘질병산재’ 황유미들의 733년
④ 황유미들을 막는 법
한건 한건 인과관계 규명에 수년
“예방 기획성 역학조사로 가야”

공유정옥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 부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노동계는 당연히 더 많은 (질병 산재) 인정을 원하고 경영계는 반대 입장이다. 노동부 장관은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학계가 먼저 나서서 역학조사를 생략하는 직종과 질병의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가 축적되면 산재 인정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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