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월 8일 서울행정법원(최선재 판사)은 성차별적 산재 장해등급 결정을 바로잡는 판결을 내림

원고는 엘지전자에서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 업무를 하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28세의 젊은 나이에 중증 재생불량성빈혈이 발병한 여성 노동자로, 재생불량성빈혈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후유 질환으로 요양하였고, 그 중 ‘조기난소부전(으로 조기폐경 등 생식기능 상실)’의 장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의 산재보험법령은 남성에 대하여는 양쪽 고환이 상실된 경우 장해등급 7급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조기난소부전’ 등 여성이 생식기능을 상실한 경우 여성호르몬 생성 중단으로 인하여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남성에 비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해등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입법이 미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