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안(선보장 등) 공정회 후기 및 영상 자료 : 반올림 활동 알림

활동 알림 산재법 개정안(선보장 등) 공정회 후기 및 영상 자료

반올림

2023-12-07

☑활동 후기

2023년 12월 5일 오후2시부터 시작된 국회 환노위 “산재법 개정안 (선보장 등) 공청회” 가 걱정과 달리 환노위원들의 큰 공감대를 얻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경총과 중기회에서 법안에 대해 반대하긴 했으나 여야 의원이 대체로 현재의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 장기화 문제로 인한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고통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한 공감도가 컸고 그만큼 지연된 부분에 대해 선보장하는 법안에 대해 긍정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의학적 판단 중심이 아니라 규범적 인과관계에 대하여도 필요하다는 의원들 공감도도 높았습니다. 전문가로 참석한 권동희, 유성규노무사님도 법안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피력하느라 애쓰셨구요.

황상기아버님과 천안에서 올라오신 산재 피해 당사자 김은숙 님도 방청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청회까지 무사히 마무리 했는데 이후 남은 절차는 법안심사소위 등이라는데 이번 회기에 가능하도록 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산재_선보장!

#국회공청회

☑ 기사 :

[경향신문] 산재 피해자 울리는 ‘역학조사 장기화’…국회, 논의 착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12051616001?fbclid=IwAR1dA1Ki-lGpI12EzeQXW8K5ZV9ireZJA3Z3_uKmKslYktkH3vomaG32VxU#c2b

국회,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공청회

노동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경영계 “업무 부담…도덕적 해이 우려”

[한국일보]산재 인정 역학조사에 장장 7년…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73816?sid=102

☑ 영상회의록

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3년 12월 05일 (화)

전체보기(14시 04분 개의~16시 06분 산회)

속개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속개,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상정

00:03:24 (14:04:01)

진술

권동희 공인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진술

00:09:05 (14:07:26)

진술

유성규 겸임교수(성공회대학교) 진술

00:07:52 (14:16:31)

진술

이강섭 안전보건본부 책임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진술

00:07:23 (14:24:24)

진술

서정헌 인력정책실장(중소기업중앙회) 진술

00:07:15 (14:31:48)

☑ 사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