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
1. 8년여의 반도체 직업병 논쟁을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는 “조정위”의 의견이 각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 주체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위” 안을 논의하여 합의와 조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
2. 삼성은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이 확보된 외부감시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4.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5.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의 노력을 촉구한다. |
보상위원회 논의 중단하고, 조정위 논의와 합의로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되길 촉구합니다.
1. 8년여의 반도체 직업병 논쟁을 조정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는 “조정위”의 의견이 각 주체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각 주체에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조정위” 안을 논의하여 합의와 조정을 이루도록 촉구한다.
2. 삼성은 “보상위원회” 논의를 중단하고, 조정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삼성은 공익재단을 반대한다면, 독립성이 확보된 외부감시기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한다.
4. 직업환경의학회가 삼성이 제안하는 “보상기구” 혹은 “자문”에 응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정이며, 이미 사회적 판단과 합의를 통해 조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좁은 과학의 잣대를 들이대어 그 범위를 줄이거나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5. 직업병 인정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의 충돌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 보다 근본적인 사회보장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