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오른쪽 주소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_mxmUi7DCE
281일차 반올림 현장.
사: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지금은 한국의 정보 통신운동을 이끌어나고 계신 진보네트워크에 장여경 활동가 모셨습니다.실시간 라이브 생중계 입니다.진보네트워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진보넷은 주로 한국 내 사회운동을 컴퓨터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당시 통과된 노동법이 사람들을 되게 놀라게 했는데,이게 정리해고를 불러일으킨 시초입니다.그 당시에 안기부(지금의 국정원인)의 수사권을 부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 되었을때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당황했었습니다.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pc통신을 하는 채팅 세대였죠.그래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통과가 됬는데 PC통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들을 널리 알리자는 일을 하게 되었죠.삼성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삼성문제들은 언론에 잘 나지 않더라구요.그래서 저희는 PC통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그 당시 국내언론들은 통제가 많이 됬는데 인터넷은 그러지 않았죠.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올렸더니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졌었습니다.국내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이런 문제들이 지구적으로 노동자, 사회 연대가 이루어 지는데 PC통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그 이후 상설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98년도에 만들어진게 지금의 진보네트워크 입니다.
사:인터넷의 초창기의 인터넷의 소통과 연결성의 의미를 알고 단체가 출범하신 것 같습니다.단순히 사회운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 인권운동의 필요성도 제기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련 활동이 있으셨는지 공유 좀 해주세요.
장:저희의 시작은 정보화 기술을 사회운동하는 곳에 사용하자는 것 이었습니다.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어요.기존에 있던 국가, 기업,자본 등이 정보화라는 기술을 시민과 노동자를 위해 쓸지, 또 다른 통제의 기술로 악용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정보화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막는 활동도 시작했는데요,사실 이것을 뭐라고 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다가 2000년대부터는 ‘정보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저희가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하는 중에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최근에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왜냐하면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때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문제는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반올림 내 쓰여 있는 판넬에 ‘우리가 이긴다’ 가 있었는데,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예를들어,옛날에는 귀 기울여지지 않았던 정보인권이 지금은 국가에서 정보인권 보고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UN에서 정보인권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저희 뿐만 아니라 반올림도 모든 활동가 분들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저희도 저희가 이긴다고 봅니다.정보인권에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도 개인정보에 관하여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게 알려지고 정착되기 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아날로그 시절에 ‘주동파’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살인대상으로 VIP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런 사건은 개인에 대한 정보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이 사건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거 같아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대형화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걸 보호하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면이 큰 것 같아요. 정부의 관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장:굉장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최근에 있었던 일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한 가지는 통신방식의 문제에요.올 해 초부터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이동통신사의 정보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이동통신사에 내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정부에 줬느냐 라고 물으면 그 것에대해서 회신을 해 주거든요.물론 처음부터 이동통신사가 물어보는 대로 순순히 답했던 것은 아닙니다.그럴 리가 없어요.참여연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내역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기 해주는 것 입니다.그래서 민주노총에 계신 어떤 분이 자신의 내역을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그런데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경찰과 국정원에 넘어 갔던 것을 발견했던거죠.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민주노총이니까 넘어 갈 만 한 일이 있을꺼야’ 라고.이렇게 생각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며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시작했습니다.활동가 뿐 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 국회의원,변호사 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정보공개가 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왜 정보를 요청했는지 경찰도 국정원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저도 그렇게 조회가 되어서 내역을 보니 경찰청 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는 일을 하는데, 경찰청이 저의 정보를 요청했길래 너무 궁금해서 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답변은 안 알려준다 였습니다.누가 답변을 했는지 라도 살펴보니 홍제동 대공분실 이었습니다.저는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모여 조회결과를 수집하여 900건 정도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대부분 이유를 모르는 조회들이었습니다.그 중 500명들이 모여서 집단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5월 18일에. 여전히 국가의 폭력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이것이 최근의 일 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벌인 일 입니다.오늘 아침(160713) 다른 단체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하나 했습니다.빅데이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그 사안에 대해 말을 하는데,기자님들이 대개 빅 데이터는 좋은게 아니냐 라고 물으시더라구요.빅 데이터가 활성이 되면 산업이 산다고 그러죠.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이구. 박근혜 정부가 내 걸었던 공략중에 창조경제라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유일한 성과로 남는게 빅 데이터 입니다.빅 테이터로 무엇을 하느냐.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는 것 입니다.이런겁니다.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광고’를 제공하는 거죠.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필요한 정보의 광고를 제공한다는 거죠.이 뜻은 어떠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뜻 입니다. 이전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모으고 싶어도 정보들을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또한 자동으로 정보들이 수집되죠.이제는 내가 내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내 정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런 것 입니다.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 예를들어, 내가 걷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항을 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로 처리하여 모으는 거죠.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많은 기술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마일리지를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그 정보를 홈플러스는 보험회사에 팔았습니다.건당 2800원을 받고 정보를 팔았죠.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매만으로 올린 매출이 232억원입니다. 빅 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상품화 됩니다. 로봇들이 자동으로 모아 오는 정보를 파는거죠.그래서 저희 같은 정보인권 단체들은 ‘내 정보인데 왜 파느냐’ 라고 되는 것이죠.설령 자신들이 팔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나한테 물어는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홈플러스와 민사소소송 중인데, 형사소송에서는 홈플러스,보험사 무죄였습니다.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다 파는데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팔린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빅데이터의 사고 팜을 경제활동으로 보고 이를 활성하 하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하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내고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의료산업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뛰어난 산업 중 하나입니다.의료산업의 개인정보를 돈을 안 받고 팔 수 있게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미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약국에 드르는 모든 환자들과, 병원 중에 지누스라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병원들의 정보는 모두 ‘헬스코리아(?)’ 라는 기업에 20억원을 주고 3천3백만명의 병원 정보를 샀습니다.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본사로 보내 빅데이터 처리를 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재 판매를 해서 70억원을 벌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한 술 더 떠서 정보를 돈 안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또한 건강보험심사원도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앞으로 개인정보들을 기업들이 주고 팔고 하는 것들이 계속 될 겁니다.
사:그래서 인터넷 검색등의 쿠기나 사용기록을 지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정부가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할텐데, 오히려 기업에게 팔려고 하며,더 넘어서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쓰이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 해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장: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입니다.국가는 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데,나 자신이 국가운영진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이런 정보들이 불균형 하면 민주주의가 가동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저는 정보가 굉장히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언제나 국민을 감시하고 싶어 합니다.그래서 국가는 항상 국민들은 따라다녔습니다.사찰을 하고 미행을 하고.그래서 그것에 반대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던 것이죠. 요새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의 미행과 감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헌법소원 한 것 중 하나가 ‘실시간 위치추적’ 입니다.예를들어 희망버스 2011년 활동가들을 경찰이 수배를 했었습니다.위치를 알아내고 싶으면,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위치를 추척하라고 하는 것이죠.이동통신사에서 10분에 한 번 씩 수사관에게 추적당사자의 위치를 보내줍니다.수사관은 앉아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8년 촛불때만해도 그랫는데,저희가 집회를 참석을 하면 사복경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찰은 사복경찰도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집회장소 근처에 있는 기지국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누가 집회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기지국을 상대로도 헌법소원을 진행중입니다.이것들의 핵심은,정부는 우리의 정보를 알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 입니다.그러한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 부분이 정보인권의 핵심적인 문제 입니다.그래서 정보 비대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사: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국민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정보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그래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 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정보를 활용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죠.시민사회는 이것을 바꾸자고 요구를 하고 있구요.정보 통신의 분야에서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몇 년 전에 미국의 정보기관의 인터넷 전체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개인을 감시하던 비용이 저렴해 졌습니다. 국가의 로망은 전 국민의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누군가를 감시할 때 머릿속을 들여다 보기 힘들었는데,이제는 머릿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사항중에 페이스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그럼 경찰은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삼성 직업병 문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삼성 집회에는 나가는지,세월호 문제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시민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위축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실상 로봇들이 긁어가는 빅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내가 페북에 올렸다가 지워도 그 정보는 이미 누군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위축됨에 따라 발언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시민들이 발언을 안하고 자기 생활에만 집중할수록,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집니다.무언 가에 대응하는 것은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시민들이 외축되고 외면하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래도 이 정보피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항상 진보네트워크에서 어려운 일들을 한 목소리로 내시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진보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삼성이라고 하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소통의 문제에서는 빵점입니다.어떻게 하면 삼성이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장:기술들이 사람을 감시하는데 쓰이지 않고,사람들에게 이롭고 좋게 쓰이려면,기술을 응용하는 기업들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인격,목숨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제가 노동감시도 하고 있습니다.앱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스마트폰에 무슨 앱을 깔라고 한다는 겁니다.그러면 계속 무슨 동의하라는 팝업창이 뜬다는 거죠.네 주소록도, 달력도 모두 공개하라는 동의죠.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런 앱을 깔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거죠.노동조합 활동이나,개인의 사생활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분들에게 동의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데이터보호법 이라고 있습니다.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노동자는 제외라는 법도 없습니다.어떤 회사나 상품의 앱을 까는데,동의하라는 팝업이 뜬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못 하게 하는게 개인정보 보호법 입니다.모든 이 들에게 동일시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안 까셔도 되는 겁니다.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회사 앱을 깔지 않으면, 회사는 ‘네가 출장을 갔는데,위치추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출장비를 주지 않는 거죠.그래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앱을 안 깔기라 너무 어렵습니다.회사들은 개인들의 권리들을 엄청 하찮게 여기는 거죠.이런 회사들이 자기 노동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과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좋게 생각 할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지요.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업들이 반응하고, 신뢰할 수 있을것인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더 멀리 나아가 이 사회가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일지 의문도 듭니다.
사:기업들이 정부기술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정작 기업이 공개해야 할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삼성직업병 문제에서도,유해한 물질들에 대해 공개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하지만 삼성은 영업기밀이라고 하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여러 기관들에 대해 정보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국정원,경찰 등등. 하지만 기업들은 국정원보다 더 힘듭니다.정보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홈플러스의 경우에도 1년이 되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딥니다.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죠. 1년째 계속 자료를 공개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는 시점이죠.결국에는 형사재판시 경찰이 압수해 간 것들을 보고 절반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죠.경찰이나 국정원을 상대할 때 보다 기업을 상대할 때가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정보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재미있게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로,삼성에게 직업병문제를 깨달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장:삼성이 정말 자기들의 주장대로 일류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빨리 깨달으셔야 할 겁니다.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빨리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진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삼성의 대화의 문은 어서 열려야 합니다.
영상은 오른쪽 주소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_mxmUi7DCE
281일차 반올림 현장.
사:많은 분들이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지금은 한국의 정보 통신운동을 이끌어나고 계신 진보네트워크에 장여경 활동가 모셨습니다.실시간 라이브 생중계 입니다.진보네트워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진보넷은 주로 한국 내 사회운동을 컴퓨터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8년도 당시 통과된 노동법이 사람들을 되게 놀라게 했는데,이게 정리해고를 불러일으킨 시초입니다.그 당시에 안기부(지금의 국정원인)의 수사권을 부활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었습니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 되었을때 많은 시민들이 놀라고 당황했었습니다.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pc통신을 하는 채팅 세대였죠.그래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통과가 됬는데 PC통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기존 시민단체들의 활동들을 널리 알리자는 일을 하게 되었죠.삼성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삼성문제들은 언론에 잘 나지 않더라구요.그래서 저희는 PC통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들을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했어요.그 당시 국내언론들은 통제가 많이 됬는데 인터넷은 그러지 않았죠.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올렸더니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연대의 메시지가 쏟아졌었습니다.국내는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죠.이런 문제들이 지구적으로 노동자, 사회 연대가 이루어 지는데 PC통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그 이후 상설단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98년도에 만들어진게 지금의 진보네트워크 입니다.
사:인터넷의 초창기의 인터넷의 소통과 연결성의 의미를 알고 단체가 출범하신 것 같습니다.단순히 사회운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생기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대해 인권운동의 필요성도 제기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련 활동이 있으셨는지 공유 좀 해주세요.
장:저희의 시작은 정보화 기술을 사회운동하는 곳에 사용하자는 것 이었습니다.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어요.기존에 있던 국가, 기업,자본 등이 정보화라는 기술을 시민과 노동자를 위해 쓸지, 또 다른 통제의 기술로 악용 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정보화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을 막는 활동도 시작했는데요,사실 이것을 뭐라고 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다가 2000년대부터는 ‘정보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저희가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여 활동을 하는 중에 정보인권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최근에 정보인권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왜냐하면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했을때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문제는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반올림 내 쓰여 있는 판넬에 ‘우리가 이긴다’ 가 있었는데,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는 바 입니다.예를들어,옛날에는 귀 기울여지지 않았던 정보인권이 지금은 국가에서 정보인권 보고서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UN에서 정보인권 관련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저희 뿐만 아니라 반올림도 모든 활동가 분들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저희도 저희가 이긴다고 봅니다.정보인권에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도 개인정보에 관하여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이게 알려지고 정착되기 까지는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아날로그 시절에 ‘주동파’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살인대상으로 VIP명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던 것인데, 이런 사건은 개인에 대한 정보와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이 사건으로 개인에 대한 정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던거 같아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대형화 되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이걸 보호하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면이 큰 것 같아요. 정부의 관리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장:굉장히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최근에 있었던 일 두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한 가지는 통신방식의 문제에요.올 해 초부터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이동통신사의 정보 내역을 조회해 보세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이동통신사에 내 정보를 수사기관이나 정부에 줬느냐 라고 물으면 그 것에대해서 회신을 해 주거든요.물론 처음부터 이동통신사가 물어보는 대로 순순히 답했던 것은 아닙니다.그럴 리가 없어요.참여연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용자들이 내역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할 수 없기 해주는 것 입니다.그래서 민주노총에 계신 어떤 분이 자신의 내역을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그런데 지난 1년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경찰과 국정원에 넘어 갔던 것을 발견했던거죠.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민주노총이니까 넘어 갈 만 한 일이 있을꺼야’ 라고.이렇게 생각하고 감시를 받고 있다며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시작했습니다.활동가 뿐 만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들, 국회의원,변호사 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회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정보공개가 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왜 정보를 요청했는지 경찰도 국정원도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저도 그렇게 조회가 되어서 내역을 보니 경찰청 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는 일을 하는데, 경찰청이 저의 정보를 요청했길래 너무 궁금해서 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답변은 안 알려준다 였습니다.누가 답변을 했는지 라도 살펴보니 홍제동 대공분실 이었습니다.저는 그 근처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모여 조회결과를 수집하여 900건 정도를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대부분 이유를 모르는 조회들이었습니다.그 중 500명들이 모여서 집단 헌법소원을 했습니다. 5월 18일에. 여전히 국가의 폭력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이것이 최근의 일 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벌인 일 입니다.오늘 아침(160713) 다른 단체들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하나 했습니다.빅데이타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그 사안에 대해 말을 하는데,기자님들이 대개 빅 데이터는 좋은게 아니냐 라고 물으시더라구요.빅 데이터가 활성이 되면 산업이 산다고 그러죠. 서비스 산업도 마찬가지이구. 박근혜 정부가 내 걸었던 공략중에 창조경제라고 있는데, 창조경제에 유일한 성과로 남는게 빅 데이터 입니다.빅 테이터로 무엇을 하느냐.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광고를 보게 하는 것 입니다.이런겁니다. 인터넷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광고’를 제공하는 거죠.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필요한 정보의 광고를 제공한다는 거죠.이 뜻은 어떠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다 모으고 있다는 뜻 입니다. 이전에는 기술적인 한계로 모으고 싶어도 정보들을 많이 모으지 못했는데 지금은 가능합니다.또한 자동으로 정보들이 수집되죠.이제는 내가 내 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내 정보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런 것 입니다.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것, 예를들어, 내가 걷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사항을 가지고 여러가지 정보로 처리하여 모으는 거죠.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많은 기술들을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소송을 하고 있는데, 홈플러스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마일리지를 만드신 분들이 있습니다.그 정보를 홈플러스는 보험회사에 팔았습니다.건당 2800원을 받고 정보를 팔았죠.홈플러스가 개인정보 판매만으로 올린 매출이 232억원입니다. 빅 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상품화 됩니다. 로봇들이 자동으로 모아 오는 정보를 파는거죠.그래서 저희 같은 정보인권 단체들은 ‘내 정보인데 왜 파느냐’ 라고 되는 것이죠.설령 자신들이 팔고 싶다고 하면 적어도 나한테 물어는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홈플러스와 민사소소송 중인데, 형사소송에서는 홈플러스,보험사 무죄였습니다.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가져다 파는데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렇습니다.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팔린 정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빅데이터의 사고 팜을 경제활동으로 보고 이를 활성하 하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완화하기위해 가이드라인을 내고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의료산업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뛰어난 산업 중 하나입니다.의료산업의 개인정보를 돈을 안 받고 팔 수 있게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미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약국에 드르는 모든 환자들과, 병원 중에 지누스라는 업체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병원들의 정보는 모두 ‘헬스코리아(?)’ 라는 기업에 20억원을 주고 3천3백만명의 병원 정보를 샀습니다.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본사로 보내 빅데이터 처리를 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재 판매를 해서 70억원을 벌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한 술 더 떠서 정보를 돈 안 받고 팔겠다는 겁니다.또한 건강보험심사원도 팔겠다고 하는 겁니다.앞으로 개인정보들을 기업들이 주고 팔고 하는 것들이 계속 될 겁니다.
사:그래서 인터넷 검색등의 쿠기나 사용기록을 지워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정부가 더 철저히 보호해야 할텐데, 오히려 기업에게 팔려고 하며,더 넘어서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쓰이는 데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 해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장: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입니다.국가는 거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데,나 자신이 국가운영진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이런 정보들이 불균형 하면 민주주의가 가동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저는 정보가 굉장히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언제나 국민을 감시하고 싶어 합니다.그래서 국가는 항상 국민들은 따라다녔습니다.사찰을 하고 미행을 하고.그래서 그것에 반대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던 것이죠. 요새는 그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의 미행과 감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헌법소원 한 것 중 하나가 ‘실시간 위치추적’ 입니다.예를들어 희망버스 2011년 활동가들을 경찰이 수배를 했었습니다.위치를 알아내고 싶으면, 경찰은 이동통신사에 스마트폰 위치를 추척하라고 하는 것이죠.이동통신사에서 10분에 한 번 씩 수사관에게 추적당사자의 위치를 보내줍니다.수사관은 앉아서 추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08년 촛불때만해도 그랫는데,저희가 집회를 참석을 하면 사복경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찰은 사복경찰도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집회장소 근처에 있는 기지국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누가 집회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그래서 지금 기지국을 상대로도 헌법소원을 진행중입니다.이것들의 핵심은,정부는 우리의 정보를 알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 입니다.그러한 것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 부분이 정보인권의 핵심적인 문제 입니다.그래서 정보 비대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고 있습니다.
사:민주화된 사회에서는 국민이 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정보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그래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지금 현재의 모습은 정 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부나 기업이 정보를 활용한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거죠.시민사회는 이것을 바꾸자고 요구를 하고 있구요.정보 통신의 분야에서 시민적 통제를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장:몇 년 전에 미국의 정보기관의 인터넷 전체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개인을 감시하던 비용이 저렴해 졌습니다. 국가의 로망은 전 국민의 모든 것을 감시하겠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예전에는 누군가를 감시할 때 머릿속을 들여다 보기 힘들었는데,이제는 머릿속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사항중에 페이스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그럼 경찰은 개인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삼성 직업병 문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삼성 집회에는 나가는지,세월호 문제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시민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에 대응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위축이 됩니다. ‘아, 그렇다면 나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실상 로봇들이 긁어가는 빅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내가 페북에 올렸다가 지워도 그 정보는 이미 누군가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위축됨에 따라 발언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시민들이 발언을 안하고 자기 생활에만 집중할수록, 점점 더 세상은 나빠집니다.무언 가에 대응하는 것은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시민들이 외축되고 외면하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래도 이 정보피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항상 진보네트워크에서 어려운 일들을 한 목소리로 내시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진보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삼성이라고 하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소통의 문제에서는 빵점입니다.어떻게 하면 삼성이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장:기술들이 사람을 감시하는데 쓰이지 않고,사람들에게 이롭고 좋게 쓰이려면,기술을 응용하는 기업들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또한 시민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인격,목숨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제가 노동감시도 하고 있습니다.앱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데,스마트폰에 무슨 앱을 깔라고 한다는 겁니다.그러면 계속 무슨 동의하라는 팝업창이 뜬다는 거죠.네 주소록도, 달력도 모두 공개하라는 동의죠.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이런 앱을 깔라고 하면 부담이 되는거죠.노동조합 활동이나,개인의 사생활이 공개가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분들에게 동의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데이터보호법 이라고 있습니다.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노동자는 제외라는 법도 없습니다.어떤 회사나 상품의 앱을 까는데,동의하라는 팝업이 뜬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못 하게 하는게 개인정보 보호법 입니다.모든 이 들에게 동일시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안 까셔도 되는 겁니다.하지만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 권리를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회사 앱을 깔지 않으면, 회사는 ‘네가 출장을 갔는데,위치추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라는 식으로 해서 출장비를 주지 않는 거죠.그래서 사실상 노동자들이 앱을 안 깔기라 너무 어렵습니다.회사들은 개인들의 권리들을 엄청 하찮게 여기는 거죠.이런 회사들이 자기 노동자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과연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좋게 생각 할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지요.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기업들이 반응하고, 신뢰할 수 있을것인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더 멀리 나아가 이 사회가 소비자,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친화적일지 의문도 듭니다.
사:기업들이 정부기술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정작 기업이 공개해야 할 정보들은 공개하지 않습니다.삼성직업병 문제에서도,유해한 물질들에 대해 공개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하지만 삼성은 영업기밀이라고 하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여러 기관들에 대해 정보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국정원,경찰 등등. 하지만 기업들은 국정원보다 더 힘듭니다.정보가 웬만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홈플러스의 경우에도 1년이 되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딥니다.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죠. 1년째 계속 자료를 공개해줄 수 없다고만 하고 있는 시점이죠.결국에는 형사재판시 경찰이 압수해 간 것들을 보고 절반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어려운 상황이죠.경찰이나 국정원을 상대할 때 보다 기업을 상대할 때가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렵습니다.
사:정보인권에 관한 문제들을 재미있게 집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디지털 시대에 맞는 언어로,삼성에게 직업병문제를 깨달으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장:삼성이 정말 자기들의 주장대로 일류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빨리 깨달으셔야 할 겁니다.왜냐하면 결국엔 우리가 이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빨리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진정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삼성의 대화의 문은 어서 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