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8TQBrn4Yao
사: 280일째 노숙농장을 하고 있습니다.삼성 직업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시민분들에게 심각성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초대 손님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계시고,국제 노동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계신 분 입니다.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저는 이상헌 입니다.공부도 많이 하고 있구요,반대세력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국제노동기구는 어떠한 노동이던 해결을 하는게 목표인 곳 입니다.반올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경제학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돈 계산을 하게 됩니다.저도 수입,이윤을 따집니다.제가 항상 예외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의 권리입니다.그 중에서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생명의 위협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꼭 한 번 와보고 싶었습니다.반올림 농성장에. 마침 오늘 날도 시원해서 좋습니다.
사:제가 지인을 통해 선생님을 처음 소개 받았습니다.국제기구중에서 제일 오랜기간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경향에서도 칼럼을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환의 삶터 일터라는 칼럼을 쓰고 계신데,제가 첫 칼럼을 기억합니다.선생님께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숫자’ 라는 칼럼이었습니다.선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정치인들을 향해 우리 나라에서 1년에 얼마나 자살을 하는지,산재사는 얼마인지, 세월호 피해자,실종자, 노숙자는 몇 명인지 당신은 기억해야 한다는 글 이었던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이 칼럼을 기억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이 칼럼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오랫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반올림 가족과 세월호 가족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선생님께서 예전부터 반올림을 응원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저기가 알고 있는 피해자 223명 돌해가신 분 76분. 1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접하셨고, 개인적으로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이:삼성과 같은 큰 대기업을 다룰때는 대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힘들거든요.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봐도 힘듭니다.특히나 벽이 보이는 상대와 맞선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시고 계신 반올림을 볼때는 놀랍기도 합니다.또한 제조업체 관련한 사건들은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외국에서도 산업분야중에 증거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든 분야 중 하나입니다. 훨씬 더 법적으로 문제가 더 많기도 하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마음과 용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반올림 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요.앞으로 한국 산업계의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아쉬운 면들이 있긴 있습니다.저는 희망적 입니다. 삼성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었습니다.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국적을 묻는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내가 폼 잡고 한 마디 하면,분위기 좋았던 토론장이 나의 한국국적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썰렁해지는 일도 생겼다.너나 잘하세요 라는 따가운 눈빛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나는 뻔뻔함을 배웠다.난 지금도 나의 국적을 묻는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대충 답변하고 다른 질문으로 선제공격하는 용의주도함도 아마 그때 배웠을거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세계의 노동현실을 경제학자로서 연구하시는 일을 하시니까,외국의 활동가나 경제학자들에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한국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과 다른 결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노동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평가하는지, 선생님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국에 있으면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보통 평가가 두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삼성을 안다.현대를 안다. 고도성장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이 첫번째로 나옵니다.요즘은 한류, k-pop이야기가 일반적인 거구요.한국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상황도 물어보고,노조에 대해서 물어보고,파업에 관해,산업재해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여기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외국에 돌아다니는 한국의 산업재해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한국에 대해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경쟁력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비 인간적인 처우,열악한 근로조건,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되어서는 악명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안전차원이든,근로조건이든, 권리보호 차원이든. 그러한 기업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남미에도,아시아에도,아프리카에도.그런 기업들은 한국에서 했던 방식보다 조금 씩 더 해서 노동자들을 대우해주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책에서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년전 이야기죠.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구요.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못알아들었었는데,잘 들어보니까 ‘머리 박아, 앞으로 전진,뒤로 전진’ 이런 말이더라구요. 공장에 있는 반장이나 감독하시는 한국분들이 쓰시는 거죠.아시아 공장에 진출하면 사장, 반장까지는 한국사람입니다. 현지 근로자를 사용합니다.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게 욕설 인거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제가 두번째 기억하는 거는 남미에서의 일 입니다.남미의 활동가 입니다. 임신한 9개월 째 된 여성 노동자 였는데, 약간 위험한 상태였는데 병원을 갈 수 없었습니다. 4시간 후 야근을 다 끝낸 후 갈 수 밖에 없었죠. 그때는 이미 늦어서 애를 잃었다고 합니다.근데 그 기업은 몇 달 있다가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런 사례 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을 가면—한국이 예전과 달리 힘이 있지 않습니까—그 나라 정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장관도 만나고,군대도, 경찰도 만날 수 있으니 파업같은게 있으면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합니다.파업이 생기자 마자 군대가 투입되서 유혈사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한국의 기업이—월급을 적게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노동을 대하는, 현장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쳐야 합니다.우리가 아시아의 기업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노동자들을 대하지는 않습니다.그런면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거죠.
사:제가 선생님을 제네바에서 뵜을 때,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이 분은 국적을 떠나서 본인의 영역에서 인권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최근 선생님 글을 읽다가 ‘우리는 참 졸렬하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예를 드시며 ‘이 사건을 여성살해 라고 하지 못하는, 직업병 문제를 노동자 살해라고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시는 말을 하셨습니다.표현이 강하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여전히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한국 노동자의 고통을 느끼시는게 묘한 감사함이 있었죠. 워낙 세계 여러나라에 사건들을 접하실텐데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이:아무래도 한국이면 마음이 먼저 가고,감정적으로 될 수 밖에 없더라구요.갑갑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제일 먼저 하는게 한국 기사들을 읽습니다.노동관련기사들을 먼저 봅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느끼지만,거의 항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항상 있습니다.끊임없이 있습니다.산업재해와 관련된 통계에서도 한국은,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그래프를 그리면 한국은 동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고,그런 것을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납니다.경제성장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노동자가 죽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런데 한국의 경제는 기본적인 전제를 맞춰주지 않습니다.예전에는 이게 기업의 문제,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같이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전 사회적인 연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위해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합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버럭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건너 건너 누군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다들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제 임금, 월급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건너 누군가가 권리를 외치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들 하지요. 자기공간은 너무 크게 보이고,남의 일은 귀찮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로 대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구요.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똑 같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회적 압력이 없기 때문인거죠.
사:저희는 산재그래프가 되게 특이하죠.산재 발생율은 OECD평균 이하인데 사망률은 평균의 2배를 넘을 정도의 압도적인 순위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죠.산재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조차 드러나지도 않는, 죽음만이 드러나는.. 그 죽음도 요즘은 너무 흔하고 조용하게 일어나죠. 저희가 얼마전에 강릉을 다녀왔습니다.톨게이트를 많이 지납니다.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과잉친절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통행료를 받는 분들이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돈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업주측은 항상 ‘고객들이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물론 일부 그런 고객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사용자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과잉친절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전체에 나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동자는 저래야 한다라는 이미지죠.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굽신굽신 해야 하고 고객이 되었건 누군가가 되었건 권위를 낮춰야 한다는 이미지 인거죠. 소비자인 내가 노동자인 당신과 연대하는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잉친절’이 필요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선생님의 글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나, 소비하는 나’ 라는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 24시간 노동하는 사회, 24시간 소비하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글 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멋진 사례가 등장합니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마트 노동자를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던져졌더니, 주민들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12시간 이상 연장 이런것도 아니고, 7시에 문 닫기로 한 것을 8시에 문 닫기로 한 투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럴지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선생님께서는 제네바에 오래 계셨는데,스위스라는 나라와 우리 나라를 비교했을 때 노동,노동자에 대한 인식,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제도에 어떤 큰 차이가 존재하며,왜 존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스위스는 굉장히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남한정도의 크기에 800백만 정도 사는 나라이죠.산이 너무 많아서 살 곳도 많지 않죠. 기업을 하기가 많이 편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규제도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하지만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예를 들면, 노동자가 친절한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노동자에게 직업적으로 친절함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하루종일 웃는 것도 노동입니다. 얼굴 근육에 문제가 생길 정도이고, 산업재해해 해당 될 정도입니다.그런 것 들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전교육, 매뉴얼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발달 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 보다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합니다. 식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한국에서는 ~을 하고, 빨리 가져다 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그런데 스위스에서는 혹시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주방은 깨끗한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 등의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챙깁니다.경제적으로는 비슷할 지 모르겠지만,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노동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노동법은 전 세계적 수준입니다. 한국 노동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정책만 두고보아도 한국의 고용정책은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지킵니다. 정부든, 근로감독관이든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유럽에 대부분 학교들도 그렇고, 어렸을때부터 대부분 노동교육을 받습니다. 결국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 법이 무엇이 있는지, 노동자로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노동자 라는 것을 알고,당당히 이야기 하고 실제로 일하는 모습도 봅니다.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노동자나 소비자 둘 사이의 구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이 아직 불편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일터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이 돈을 가진 소비자로 분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기업 입장에서 참 쉽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와 노동자만 붙여주고, 기업은 빠져버리면 되니까요.직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기업이 잘못한 것인데.서비스 과정에 환불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업의 정책의 문제일 수 도 있는데,그것을 직원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죠.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스위스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이 될 만큼 심각한 일 입니다.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스위스에서 인터넷을 설치를 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시더라구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 나라는 원래 그렇다. 노동자가 와서 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책을 다시 한 번 추천드립니다.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ㅇㅣ야기 하는 것이고,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인권노동영역에서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논리가 들어오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파업하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노동자의 인권을 올려주고 관련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생산량과 효율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그런지 묻고싶습니다. 경제란 것은 원래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파업을 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동어반복입니다.의미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사실 이 이야기는 ‘노동자가 해서는 안되는 파업’을 해서 경제가 망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파업이 아닙니다.파업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무능해서 그런 것 입니다. 파업이 뭡니까.노사간 협상 아닙니까?여러가지 조건을 논의해 보자.결국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가 그만두는 것 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이 파업입니다.왜냐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 만이 기업에게 ‘우리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그래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그렇다면 기업은 그런 파업이 생기게끔 내버려 둔 것입니다. 기업도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이 조건을 안 받아주면 노조가 파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고 노동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문제입니다.정말 파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것 이었다면, 기업은 이익을 계산하는 동물인데, 파업이 생기게 둔다는 것은 기업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것 중 하나는,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쏙 빠져 있습니다.이 행위자 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걸 알고도 파업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지 못하면 경제손실이 생기겠죠.이런 경제적 손실은 노동자, 노조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도 최소한 반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언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논리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파업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저희들이 핵심적인 권리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하고,파업할 수 있는 권리.그 다음에 강제로 일을 시켜서 안되는 것, 아동들에게 일 시켜서는 안되는 것,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이걸 4개의 권리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존중되는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파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안됩니다.파업은 노동자가 궁극적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뭐 현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손실이 5조다, 4조다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농담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고객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준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어떻게 알겠습니까, 파업을 했을 경우의 손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조그마한 공장에서 천명이 파업을 했는데,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납니다. 파업 때문에 국가경제적 손실이 난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그야말로 각 단계에서 가정을 해서, 수 많은 가정을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가정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제가 아는 경제학자중에 한 사람은, ‘파업을 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죠?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지 않구요. 잘 책임화된 구조 때문에 기업은 항상 혁신을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인사관리, 문제의 소지, 차별의 소지가 될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기업의 시스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종합적으로 된다면,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낫다는 거죠.실제로 통계가 증명합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협소하게 본다면 손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뭐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더 종합적,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파업권을 보장함으로 나오는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저는 ‘파업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정말 경제를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얼마전에 삼성중공업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역시나 언론은 나라가 어려운데, 기업이 어려운데 라고 타이틀을 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경영에 개입 할 여지를 주지 않았으면서 경영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한 현실과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무슨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우리 나라 기업,언론들이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아,잠시만,어떤 기업이 파업을 해서 10조의 손실이 생겼다고 해 보시죠.제가 정말 국가전부를 책임지는 책임자면,그 기업을 당장 불러다가 파업을 당장 중시시키라고 하겠습니다.그것때문에 국가의 손실이 생겼거든요?임금협상으로 나가야 할 돈이 100억이라고 쳐 봐요. 100억 인상을 못 시켜서 10조 손실이 생긴거죠.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인거죠.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거죠.경제적 논리로 보면 참 앞 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들이 경제적 손실입니다.
사:반올림 농성장에 굳이 오셨으니,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선 황상기 아버님을 포함하여 그 곁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어쩌다보니 길에서 먹고 자고 있는 우리들.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 혹은,그들의 싸움 대상인 삼성전자를 향해, 올바른 해결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늘 미안한 마음이죠.손을 보태고 싶어도 여의치 않고 하니.마음 한 구석이 무겁습니다.오늘 와서 보니 아버님도 얼굴이 좋아보이셔서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여기 텐트도 생각보다 좋은거 같아요. 조금 마음이 가벼워 지는 느낌이 있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주위에 모이는 사람들 만이 다가 아니고,저 같이 멀리에서도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삼성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어떻게 이렇게 된건지. 자존심이 상한건지.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기업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삼성을 아느냐고 다들 물어봅니다. 당연히 삼성을 알지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인데.그렇다고 하면 삼성 노동자를 어떻게 존중하고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표주자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잘 해결될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멀리서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 덕분에 28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제네바에 계실 때 직접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
영상은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8TQBrn4Yao
사: 280일째 노숙농장을 하고 있습니다.삼성 직업병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하기 위해서,시민분들에게 심각성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초대 손님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계시고,국제 노동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최근에는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책을 쓰셔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계신 분 입니다.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저는 이상헌 입니다.공부도 많이 하고 있구요,반대세력과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국제노동기구는 어떠한 노동이던 해결을 하는게 목표인 곳 입니다.반올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경제학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돈 계산을 하게 됩니다.저도 수입,이윤을 따집니다.제가 항상 예외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노동의 권리입니다.그 중에서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생명의 위협을 느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꼭 한 번 와보고 싶었습니다.반올림 농성장에. 마침 오늘 날도 시원해서 좋습니다.
사:제가 지인을 통해 선생님을 처음 소개 받았습니다.국제기구중에서 제일 오랜기간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경향에서도 칼럼을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이상환의 삶터 일터라는 칼럼을 쓰고 계신데,제가 첫 칼럼을 기억합니다.선생님께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숫자’ 라는 칼럼이었습니다.선거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정치인들을 향해 우리 나라에서 1년에 얼마나 자살을 하는지,산재사는 얼마인지, 세월호 피해자,실종자, 노숙자는 몇 명인지 당신은 기억해야 한다는 글 이었던 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이 칼럼을 기억하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이 칼럼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오랫동안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반올림 가족과 세월호 가족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선생님께서 예전부터 반올림을 응원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저기가 알고 있는 피해자 223명 돌해가신 분 76분. 1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인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어떻게 접하셨고, 개인적으로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이:삼성과 같은 큰 대기업을 다룰때는 대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실 힘들거든요.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봐도 힘듭니다.특히나 벽이 보이는 상대와 맞선다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시고 계신 반올림을 볼때는 놀랍기도 합니다.또한 제조업체 관련한 사건들은 입증하기가 매우 힘듭니다.외국에서도 산업분야중에 증거자료를 찾기가 매우 힘든 분야 중 하나입니다. 훨씬 더 법적으로 문제가 더 많기도 하지요.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마음과 용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반올림 만의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요.앞으로 한국 산업계의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아쉬운 면들이 있긴 있습니다.저는 희망적 입니다. 삼성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었습니다.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국적을 묻는 질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며. ‘내가 폼 잡고 한 마디 하면,분위기 좋았던 토론장이 나의 한국국적이 알려지면서 순식간에 썰렁해지는 일도 생겼다.너나 잘하세요 라는 따가운 눈빛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나는 뻔뻔함을 배웠다.난 지금도 나의 국적을 묻는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대충 답변하고 다른 질문으로 선제공격하는 용의주도함도 아마 그때 배웠을거다’.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생활을 하시고, 세계의 노동현실을 경제학자로서 연구하시는 일을 하시니까,외국의 활동가나 경제학자들에게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한국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조금과 다른 결로 한국의 노동 현실을 바라보실 것 같아요.외국에서 봤을 때, 한국의 노동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어떻게 평가하는지, 선생님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국에 있으면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보통 평가가 두가지로 나뉩니다.하나는,삼성을 안다.현대를 안다. 고도성장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이 첫번째로 나옵니다.요즘은 한류, k-pop이야기가 일반적인 거구요.한국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상황도 물어보고,노조에 대해서 물어보고,파업에 관해,산업재해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여기서는 잘 모르시겠지만,외국에 돌아다니는 한국의 산업재해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한국에 대해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이다.경쟁력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 깔려있는 비 인간적인 처우,열악한 근로조건,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되어서는 악명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안전차원이든,근로조건이든, 권리보호 차원이든. 그러한 기업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나가있습니다. 남미에도,아시아에도,아프리카에도.그런 기업들은 한국에서 했던 방식보다 조금 씩 더 해서 노동자들을 대우해주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책에서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년전 이야기죠.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시민단체에 있는 분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구요.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못알아들었었는데,잘 들어보니까 ‘머리 박아, 앞으로 전진,뒤로 전진’ 이런 말이더라구요. 공장에 있는 반장이나 감독하시는 한국분들이 쓰시는 거죠.아시아 공장에 진출하면 사장, 반장까지는 한국사람입니다. 현지 근로자를 사용합니다.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게 욕설 인거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았습니다.제가 두번째 기억하는 거는 남미에서의 일 입니다.남미의 활동가 입니다. 임신한 9개월 째 된 여성 노동자 였는데, 약간 위험한 상태였는데 병원을 갈 수 없었습니다. 4시간 후 야근을 다 끝낸 후 갈 수 밖에 없었죠. 그때는 이미 늦어서 애를 잃었다고 합니다.근데 그 기업은 몇 달 있다가 야반도주를 합니다. 이런 사례 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곳을 가면—한국이 예전과 달리 힘이 있지 않습니까—그 나라 정부,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장관도 만나고,군대도, 경찰도 만날 수 있으니 파업같은게 있으면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합니다.파업이 생기자 마자 군대가 투입되서 유혈사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한국의 기업이—월급을 적게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노동을 대하는, 현장을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쳐야 합니다.우리가 아시아의 기업들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우리나라 기업들처럼 노동자들을 대하지는 않습니다.그런면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은거죠.
사:제가 선생님을 제네바에서 뵜을 때, 어떤 공간에서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이 분은 국적을 떠나서 본인의 영역에서 인권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최근 선생님 글을 읽다가 ‘우리는 참 졸렬하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예를 드시며 ‘이 사건을 여성살해 라고 하지 못하는, 직업병 문제를 노동자 살해라고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를 비판하시는 말을 하셨습니다.표현이 강하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여전히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한국 노동자의 고통을 느끼시는게 묘한 감사함이 있었죠. 워낙 세계 여러나라에 사건들을 접하실텐데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이:아무래도 한국이면 마음이 먼저 가고,감정적으로 될 수 밖에 없더라구요.갑갑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제일 먼저 하는게 한국 기사들을 읽습니다.노동관련기사들을 먼저 봅니다. 그것을 볼때마다 느끼지만,거의 항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항상 있습니다.끊임없이 있습니다.산업재해와 관련된 통계에서도 한국은,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그래프를 그리면 한국은 동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이고,그런 것을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납니다.경제성장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노동자가 죽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런데 한국의 경제는 기본적인 전제를 맞춰주지 않습니다.예전에는 이게 기업의 문제, 정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 정도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같이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지 못했다는 전 사회적인 연대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위해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같이 합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면 버럭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건너 건너 누군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다들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제 임금, 월급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건너 누군가가 권리를 외치면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들 하지요. 자기공간은 너무 크게 보이고,남의 일은 귀찮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로 대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구요.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똑 같은 사고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회적 압력이 없기 때문인거죠.
사:저희는 산재그래프가 되게 특이하죠.산재 발생율은 OECD평균 이하인데 사망률은 평균의 2배를 넘을 정도의 압도적인 순위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죠.산재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조차 드러나지도 않는, 죽음만이 드러나는.. 그 죽음도 요즘은 너무 흔하고 조용하게 일어나죠. 저희가 얼마전에 강릉을 다녀왔습니다.톨게이트를 많이 지납니다.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과잉친절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통행료를 받는 분들이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돈을 주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도 그렇게 지시를 받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사업주측은 항상 ‘고객들이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물론 일부 그런 고객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사용자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과잉친절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전체에 나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노동자는 저래야 한다라는 이미지죠.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굽신굽신 해야 하고 고객이 되었건 누군가가 되었건 권위를 낮춰야 한다는 이미지 인거죠. 소비자인 내가 노동자인 당신과 연대하는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잉친절’이 필요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선생님의 글에서 이런말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나, 소비하는 나’ 라는 개인적으로 의미있게 읽은 글이 있습니다.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 24시간 노동하는 사회, 24시간 소비하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누구의 이익에 부합하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신 글 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멋진 사례가 등장합니다.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마트 노동자를 연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던져졌더니, 주민들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12시간 이상 연장 이런것도 아니고, 7시에 문 닫기로 한 것을 8시에 문 닫기로 한 투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 이상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럴지 부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선생님께서는 제네바에 오래 계셨는데,스위스라는 나라와 우리 나라를 비교했을 때 노동,노동자에 대한 인식,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제도에 어떤 큰 차이가 존재하며,왜 존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스위스는 굉장히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남한정도의 크기에 800백만 정도 사는 나라이죠.산이 너무 많아서 살 곳도 많지 않죠. 기업을 하기가 많이 편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규제도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하지만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예를 들면, 노동자가 친절한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노동자에게 직업적으로 친절함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하루종일 웃는 것도 노동입니다. 얼굴 근육에 문제가 생길 정도이고, 산업재해해 해당 될 정도입니다.그런 것 들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비상사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전교육, 매뉴얼이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발달 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 보다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합니다. 식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한국에서는 ~을 하고, 빨리 가져다 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그런데 스위스에서는 혹시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주방은 깨끗한지, 배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 등의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챙깁니다.경제적으로는 비슷할 지 모르겠지만,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노동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 노동법은 전 세계적 수준입니다. 한국 노동법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고,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 정책만 두고보아도 한국의 고용정책은 세계최고의 수준입니다. 세계에서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적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외국은 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지킵니다. 정부든, 근로감독관이든 실제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어떠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입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유럽에 대부분 학교들도 그렇고, 어렸을때부터 대부분 노동교육을 받습니다. 결국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 법이 무엇이 있는지, 노동자로 같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노동자 라는 것을 알고,당당히 이야기 하고 실제로 일하는 모습도 봅니다.노동자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노동자나 소비자 둘 사이의 구분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노동자라는 말이 아직 불편하게 받아들여지죠. 그러한 점들 때문에 일터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이 돈을 가진 소비자로 분리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기업 입장에서 참 쉽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와 노동자만 붙여주고, 기업은 빠져버리면 되니까요.직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기업이 잘못한 것인데.서비스 과정에 환불에 문제가 생겼다면, 기업의 정책의 문제일 수 도 있는데,그것을 직원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거죠.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스위스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은 형사사건이 될 만큼 심각한 일 입니다.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스위스에서 인터넷을 설치를 하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시더라구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 나라는 원래 그렇다. 노동자가 와서 수리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우리는 불편해져야 한다>라는 책을 다시 한 번 추천드립니다.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ㅇㅣ야기 하는 것이고,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인권노동영역에서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논리가 들어오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파업하면 정말 나라가 망하는지 묻고 싶습니다.노동자의 인권을 올려주고 관련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 생산량과 효율을 좀 줄이더라도.. 정말 그런지 묻고싶습니다. 경제란 것은 원래 그런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파업을 하면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동어반복입니다.의미가 없는 이야기 입니다.사실 이 이야기는 ‘노동자가 해서는 안되는 파업’을 해서 경제가 망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파업이 아닙니다.파업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이 무능해서 그런 것 입니다. 파업이 뭡니까.노사간 협상 아닙니까?여러가지 조건을 논의해 보자.결국엔 합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동자가 그만두는 것 밖에 없으니까 하는 것이 파업입니다.왜냐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 만이 기업에게 ‘우리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죠.그래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그렇다면 기업은 그런 파업이 생기게끔 내버려 둔 것입니다. 기업도 알고 있습니다.우리가 이 조건을 안 받아주면 노조가 파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받아들이는 거죠. 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에게 책임이 있고 노동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문제입니다.정말 파업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한 것 이었다면, 기업은 이익을 계산하는 동물인데, 파업이 생기게 둔다는 것은 기업 그 자체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것 중 하나는,파업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쏙 빠져 있습니다.이 행위자 만큼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걸 알고도 파업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을 하지 못하면 경제손실이 생기겠죠.이런 경제적 손실은 노동자, 노조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도 최소한 반 이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언론에서 말하는 이러한 논리에 착각하기 쉽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파업은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저희들이 핵심적인 권리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하고,파업할 수 있는 권리.그 다음에 강제로 일을 시켜서 안되는 것, 아동들에게 일 시켜서는 안되는 것,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 입니다. 이걸 4개의 권리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존중되는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파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안됩니다.파업은 노동자가 궁극적인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민적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뭐 현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손실이 5조다, 4조다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그런 숫자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학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농담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는 고객이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준다’라는 농담이 있습니다.어떻게 알겠습니까, 파업을 했을 경우의 손실을. 생각을 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삼성의 조그마한 공장에서 천명이 파업을 했는데,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납니다. 파업 때문에 국가경제적 손실이 난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그야말로 각 단계에서 가정을 해서, 수 많은 가정을 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가정을 조금만 바꾸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제가 아는 경제학자중에 한 사람은, ‘파업을 하게 되면 경제가 성장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죠?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파업을 하지 않구요. 잘 책임화된 구조 때문에 기업은 항상 혁신을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인사관리, 문제의 소지, 차별의 소지가 될 만한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기업의 시스템이 점점 더 좋아지고 종합적으로 된다면,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낫다는 거죠.실제로 통계가 증명합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협소하게 본다면 손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뭐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지만 더 종합적,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파업권을 보장함으로 나오는 결과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저는 ‘파업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정말 경제를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얼마전에 삼성중공업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역시나 언론은 나라가 어려운데, 기업이 어려운데 라고 타이틀을 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경영에 개입 할 여지를 주지 않았으면서 경영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대한 현실과 책임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무슨 이런 나라가 어디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우리 나라 기업,언론들이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아,잠시만,어떤 기업이 파업을 해서 10조의 손실이 생겼다고 해 보시죠.제가 정말 국가전부를 책임지는 책임자면,그 기업을 당장 불러다가 파업을 당장 중시시키라고 하겠습니다.그것때문에 국가의 손실이 생겼거든요?임금협상으로 나가야 할 돈이 100억이라고 쳐 봐요. 100억 인상을 못 시켜서 10조 손실이 생긴거죠. 이건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으로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인거죠.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거죠.경제적 논리로 보면 참 앞 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들이 경제적 손실입니다.
사:반올림 농성장에 굳이 오셨으니,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선 황상기 아버님을 포함하여 그 곁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어쩌다보니 길에서 먹고 자고 있는 우리들.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 혹은,그들의 싸움 대상인 삼성전자를 향해, 올바른 해결을 위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늘 미안한 마음이죠.손을 보태고 싶어도 여의치 않고 하니.마음 한 구석이 무겁습니다.오늘 와서 보니 아버님도 얼굴이 좋아보이셔서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여기 텐트도 생각보다 좋은거 같아요. 조금 마음이 가벼워 지는 느낌이 있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주위에 모이는 사람들 만이 다가 아니고,저 같이 멀리에서도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어려우시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삼성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습니다.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어떻게 이렇게 된건지. 자존심이 상한건지.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기업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삼성을 아느냐고 다들 물어봅니다. 당연히 삼성을 알지요.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인데.그렇다고 하면 삼성 노동자를 어떻게 존중하고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국의 대표주자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잘 해결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잘 해결될 테니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멀리서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 덕분에 28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제네바에 계실 때 직접 승리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