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IcOVkeTDIo 주소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인권쪽에서 40년 정도 일을 해왔고, 여성인권,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3년간 했고, UN의 선출직 위원으로 여성쪽 일을 8년 했고, 현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활동을 6년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4년인데 재선되어서, 6년째 하고 있고 유엔인권정책센터라는 인권단체의 상임대표를 2010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 프로필이 굉장히 길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강의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알았다면, 길거리 강연을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활동과 유엔의 인권활동이 어떤 접점을 갖고 만날 수 있을지를 갖고 주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선 제가 현재 삼성 때문에 직업병을 얻게 된 백혈병 환자들이 삼성측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작년 10월 7일 부터이고 날짜로는 317일 되었고, 반올림활동은 벌써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윤희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같이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백혈병이라는 것을 윤희씨 아버님이 알게 되면서 이것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직업병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싸운지 7년만에 법원에서 이것을 산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저희에게 제보를 준 분이 삼성전자 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엘지 등 제보를 주신 분만 400명이 넘고, 삼성전자가 230명, 돌아가신 분이 76명이 되었습니다.
- 그럼 반올림에서는 삼성만이 아닌 반도체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신거죠?
- 네, 주로 삼성과 대화도 시작되었고 삼성 피해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삼성의 회유와 협박, 왜곡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삼성이 부각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문제 전반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LCD만 했을 때 230명이고, 삼성전자 전체를 하면 훨씬 많습니다. 처음 교섭을 할 때는 분명 삼성측에서 사과, 보상, 예방이라는 세가지 의제에 대해서 반올림과 피해자와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소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반올림이 요구하는 사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사과했다고 했고, 교섭단에 나와있는 8명에게 우선 보상하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여 그 중 일부가 삼성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갑자기 보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고 이것으로 입 다물고 문제제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게,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를 하라, 보상 역시 제멋대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과하라, 삼성이 보상위원회를 세우기 전에 조정을 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계속 보류하고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상위원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까 ?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저희도 잘 모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의 경우, 6개월만에 겨우 옴부즈만위원회라는게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화의 주체인 저희의 의견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농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얘기를 하고자 317일째 있습니다.
- 지난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조언을 드리면 한국이 비준한 7개의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국제규약입니다. 5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심의를 받으며 총 18명의 위원들이 함께 하는 일이, 조약을 비준한 각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일입니다. 심의를 하고 나면 최종 견해라고 하는 권고문을 내는데 그 권고문에 심의한 결과, 너희 나라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잘 이행을 하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12조가 건강권입니다. 그래서 건강권이 직업으로 인한 직업병도 있을 수 있고 7조에는 노동조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건에 관한 7조와 건강권에 관한 12조 모두에 직업병이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스케줄상 한국이 내년 12월쯤 심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전단계로 위원회에서 내년 2월에 각국에 질문지를 보낼 예정이고, 그 후 9월에 답변을 받아서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를 기초로 하겠지만 NGO보고서도 받고 유엔 특별기구의 보고서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사전회의에 현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NGO로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위원회가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 질문에 안들어가더라도 본 심의가 있을 때 내년 9월이라 1년이나 남았지만, 제네바에 위원회가 열릴 때 직접 와서 설명도 하면 한국에게 내는 최종 권고문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권고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가 나온다면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회의 권고문이 영토밖에서의 의무라고 해서 어느 기업이 국영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초국적 기업이 활동할 때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어제도 갤럭시7이 새로 나왔다고 홍보관에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것을 만든 노동자들이 희귀 난치성 암에 걸리고 76명이나 돌아가셨는데도 강남역 8번 출구에는 삼성의 홍보물이 자랑스럽게 걸려있습니다. 농성장 앞에 76개의 신발에 꽃을 심고 솟대를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받지 못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만들겠다고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 한국이 비준한 인권조약 중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한국이 4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2018년에 심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중점을 둬서, 여성차별철폐의 11조가 고용과 관련한 것인데, 고용중인 여성의 임금차별이나 노동환경,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에 관해서 NGO로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한국이 선택의정서도 비준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판을 통해서도 구제를 못받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진 케이스가 있다면 개인 진정을 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활용해서 진정을 낸 케이스가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면 진정을 해보는 것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해물질 특보가 보고서를 내면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나 국가보고서 심의를 할 때 특별보고서가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저희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을 알고 삼성이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NGO가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메일로 직접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시, 근로감독관, 노동권, 건강권, 적절한 노동환경 이런 것을 정부가 잘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론을 의식해서 특보가 왔을 때 삼성에서 기자회견을 무척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폄훼하는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 유해물질 특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정부, 학계, 단체, 삼성을 모두 만나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인권 피해자 친화적, 피해자를 돕는 입장으로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잘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조약기구들에서는 정부의 보고서들이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NGO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NGO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서면보고서도 내지만 실제 심의가 이뤄질 때 직접 찾아와서 직접 호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올림이나 유가족분들이 직접 온다면 위원들이 실감나게 이 사안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내에서 언로가 막히고, 삼성에 대한 맹신이 있어서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장애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알리는 것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지만 유엔에서의 활동도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생이 반도체 소녀상을 만들어주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약한 이가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옆에 위안부 소녀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92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국제협력위원장을 하면서 유엔에 그 문제를 호소하고 조사를 이끌어내고 권고를 받아내고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8년간 있을 때도 일본에게 최종적으로 해결하라는 권고를 냈었고 재작년에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에서도 일본에게 잘 해결하고 보상하고, 혐오발언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9개의 조약기구 중 5개의 기구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4번이나 했습니다. 온갖 국제기구와 조약기구가 권고를 해왔고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초기에 방문하여 국제법 위반이이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96년, 98년 보고서에 적시하였지만 일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일본은 이를 해결할 기미가 없고, 할머님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각국 단체들을 모아서 금년 5월 31일에 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소위 한일정부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여성가족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한일합의 이후 정부가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자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합의는 할머니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단체들도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양국 사이의 외무장관 합의라는 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맡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성공적으로 등재를 마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년 동안의 기간 내에 유네스코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재신청을 낸 곳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네덜란드 이렇게 8개국에서 14개 시민단체가 합쳐서 등재신청을 냈고, 영국의 런던국립전쟁박물관이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등재신청을 해서 총 15개가 신청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6월, 늦으면 내년 10월 정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수순을 밟아 활동을 해야할까를 주로 한중일 삼국이 모여 상의하고 있고 9월 9일에 일본에서 모여 회의하기로 돼있고 10월에는 상해에서 국제연대위원회의 네 번째 회의를, 11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학술회의, 12월에는 일본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회의를, 이런 식으로 일련의 회의들이 잡혀있습니다.
- 갑자기 한일합의가 발표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양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결정하고, 따르라고 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보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사과했다고 하는 저희의 상황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금년 2월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보고서를 심의할 때, 위원회가 굉장히 긴 권고문을 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어있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잘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것을 듣지 않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90년대부터 무엇이 옳고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만약 삼성직원인데 한일합의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순되는 사람도 있겠죠? 저희가 유엔에 알리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오랫동안 희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50만명, 100만명 서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입장은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당하게 배상하고 해결한다면 일본을 칭찬하겠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각국의 내전 시에 여성이 성폭력 당한다든지 하는 여성의 인권 유린을 방지하겠다고 일본이 돈도 많이 내놓고 하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글로벌기업으로서 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정당하게 보상할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적 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상하고 더 나은 작업환경, 더 나은 직장으로서의 삼성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대표님 말고도 300여분이 그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분은 노래로, 어떤 분은 그림으로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감시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 저는 삼성 노트 잘 쓰고 있는데요
- 저도 에어컨 사용합니다. 부끄럽지만, 삼성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기사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또 AS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 제가 삼성 노동자들의 환경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매일 끼고 사는 삼성 노트북과 삼성 노트4는 어딜 가든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노동자들의 처우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준다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 네, 불매운동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운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거나 위험한 환경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운동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완벽한 환경이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보완해나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다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농성을 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삼성이 한 일은 감시 외에 없습니까?
- 네,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를 통해 할 것은 다 했다. 사과도 했다. 농성장이 쓰레기장이다, 농성장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한번도 이곳에 오지도 않은 채,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받아적고 있습니다. 교섭위원들도 언론사 출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다 싶으면 바로 삭제됩니다. 왜곡된 기사를 통해서 기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기사들은 애초에 기자의 윤리로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기사가 많이 삭제된다면 양심선언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내에서는 일반 직원들도 많이 해고되기도 하는데 삼성의 노동자들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외부에 알려야 하는데, 삼성 내에는 노조도 없고 만들기도 어렵다보니 이런 얘기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8조는 노동조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6조는 노동권, 7조는 노동조건, 8조는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권리입니다. 노동에 관련된 것이 3개 조항입니다. 7조가 적절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 삼성문제로 싸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유엔정책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된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05년 설립했으니까 현재 11년째입니다. 유엔이 정한 인권기준을 한국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각각 일을 잘 해서 한국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촉구하고 훈련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엔인권시스템에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과는 얼마 전에 유엔 활동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느라 만났는데 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한국보고서 심의때는 저는 관련자라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 위원회가 잘 활용을 할 것이고 유해물질 특보도 왔다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에 잘 알리고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LIcOVkeTDIo 주소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인권쪽에서 40년 정도 일을 해왔고, 여성인권,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법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3년간 했고, UN의 선출직 위원으로 여성쪽 일을 8년 했고, 현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활동을 6년간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4년인데 재선되어서, 6년째 하고 있고 유엔인권정책센터라는 인권단체의 상임대표를 2010년부터 맡고 있습니다.
- 프로필이 굉장히 길어서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 학교에서 한 학기에 한 강의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알았다면, 길거리 강연을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활동과 유엔의 인권활동이 어떤 접점을 갖고 만날 수 있을지를 갖고 주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선 제가 현재 삼성 때문에 직업병을 얻게 된 백혈병 환자들이 삼성측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저희가 농성을 하게 된 것은 작년 10월 7일 부터이고 날짜로는 317일 되었고, 반올림활동은 벌써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일했던 윤희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같이 일하던 여성노동자가 백혈병이라는 것을 윤희씨 아버님이 알게 되면서 이것은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직업병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면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싸운지 7년만에 법원에서 이것을 산재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저희에게 제보를 준 분이 삼성전자 만이 아니라 하이닉스, 엘지 등 제보를 주신 분만 400명이 넘고, 삼성전자가 230명, 돌아가신 분이 76명이 되었습니다.
- 그럼 반올림에서는 삼성만이 아닌 반도체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신거죠?
- 네, 주로 삼성과 대화도 시작되었고 삼성 피해자가 워낙 많기도 하고, 삼성의 회유와 협박, 왜곡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삼성이 부각되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문제 전반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 LCD만 했을 때 230명이고, 삼성전자 전체를 하면 훨씬 많습니다. 처음 교섭을 할 때는 분명 삼성측에서 사과, 보상, 예방이라는 세가지 의제에 대해서 반올림과 피해자와 얘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는 갑자기 기자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그동안 소홀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해버렸습니다. 피해자와 반올림이 요구하는 사과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사과했다고 했고, 교섭단에 나와있는 8명에게 우선 보상하겠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여 그 중 일부가 삼성의 의견에 동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삼성에서 갑자기 보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고 이것으로 입 다물고 문제제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 있게, 피해자가 원하는 사과를 하라, 보상 역시 제멋대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과하라, 삼성이 보상위원회를 세우기 전에 조정을 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계속 보류하고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던 상황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상위원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까 ?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저희도 잘 모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의 경우, 6개월만에 겨우 옴부즈만위원회라는게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니터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대화의 주체인 저희의 의견을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농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얘기를 하고자 317일째 있습니다.
- 지난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한가지 조언을 드리면 한국이 비준한 7개의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국제규약입니다. 5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심의를 받으며 총 18명의 위원들이 함께 하는 일이, 조약을 비준한 각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일입니다. 심의를 하고 나면 최종 견해라고 하는 권고문을 내는데 그 권고문에 심의한 결과, 너희 나라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잘 이행을 하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12조가 건강권입니다. 그래서 건강권이 직업으로 인한 직업병도 있을 수 있고 7조에는 노동조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직업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의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건에 관한 7조와 건강권에 관한 12조 모두에 직업병이 해당됩니다. 현재 우리 스케줄상 한국이 내년 12월쯤 심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그 전단계로 위원회에서 내년 2월에 각국에 질문지를 보낼 예정이고, 그 후 9월에 답변을 받아서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를 기초로 하겠지만 NGO보고서도 받고 유엔 특별기구의 보고서도 참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는 질문지를 작성하는 사전회의에 현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라도 NGO로서 내용을 전달해주시면 위원회가 질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 질문에 안들어가더라도 본 심의가 있을 때 내년 9월이라 1년이나 남았지만, 제네바에 위원회가 열릴 때 직접 와서 설명도 하면 한국에게 내는 최종 권고문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권고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칭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권고가 나온다면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회의 권고문이 영토밖에서의 의무라고 해서 어느 기업이 국영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초국적 기업이 활동할 때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 어제도 갤럭시7이 새로 나왔다고 홍보관에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그것을 만든 노동자들이 희귀 난치성 암에 걸리고 76명이나 돌아가셨는데도 강남역 8번 출구에는 삼성의 홍보물이 자랑스럽게 걸려있습니다. 농성장 앞에 76개의 신발에 꽃을 심고 솟대를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받지 못한 사과와 보상,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만들겠다고 매일 아침 꽃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 한국이 비준한 인권조약 중에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한국이 4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를 심의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2018년에 심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중점을 둬서, 여성차별철폐의 11조가 고용과 관련한 것인데, 고용중인 여성의 임금차별이나 노동환경,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에 관해서 NGO로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한국이 선택의정서도 비준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판을 통해서도 구제를 못받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진 케이스가 있다면 개인 진정을 내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활용해서 진정을 낸 케이스가 없습니다. 국내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면 진정을 해보는 것도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해물질 특보가 보고서를 내면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나 국가보고서 심의를 할 때 특별보고서가 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저희가 이런 걸 하겠다는 것을 알고 삼성이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 없습니다. NGO가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메일로 직접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막을 수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감시, 근로감독관, 노동권, 건강권, 적절한 노동환경 이런 것을 정부가 잘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여론을 의식해서 특보가 왔을 때 삼성에서 기자회견을 무척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폄훼하는 기사를 많이 냈습니다.
- 유해물질 특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정부, 학계, 단체, 삼성을 모두 만나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인권 피해자 친화적, 피해자를 돕는 입장으로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잘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조약기구들에서는 정부의 보고서들이 대부분 잘하고 있다고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NGO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NGO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서면보고서도 내지만 실제 심의가 이뤄질 때 직접 찾아와서 직접 호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올림이나 유가족분들이 직접 온다면 위원들이 실감나게 이 사안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국내에서 언로가 막히고, 삼성에 대한 맹신이 있어서 이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장애물이 많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알리는 것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지만 유엔에서의 활동도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학생이 반도체 소녀상을 만들어주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약한 이가 아닐까라고 말하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 옆에 위안부 소녀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약한 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92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국제협력위원장을 하면서 유엔에 그 문제를 호소하고 조사를 이끌어내고 권고를 받아내고 여성차별철폐위원으로 8년간 있을 때도 일본에게 최종적으로 해결하라는 권고를 냈었고 재작년에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위원회에서도 일본에게 잘 해결하고 보상하고, 혐오발언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9개의 조약기구 중 5개의 기구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4번이나 했습니다. 온갖 국제기구와 조약기구가 권고를 해왔고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이 초기에 방문하여 국제법 위반이이 인정하고 보상하라고 96년, 98년 보고서에 적시하였지만 일본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일본은 이를 해결할 기미가 없고, 할머님들은 계속 돌아가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각국 단체들을 모아서 금년 5월 31일에 냈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소위 한일정부의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여성가족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는데 한일합의 이후 정부가 지원을 못하겠다고 해서, 자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일합의는 할머니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단체들도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양국 사이의 외무장관 합의라는 것이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맡은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성공적으로 등재를 마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년 동안의 기간 내에 유네스코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등재신청을 낸 곳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네덜란드 이렇게 8개국에서 14개 시민단체가 합쳐서 등재신청을 냈고, 영국의 런던국립전쟁박물관이 공공기관으로서 함께 등재신청을 해서 총 15개가 신청했습니다. 빠르면 내년 6월, 늦으면 내년 10월 정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수순을 밟아 활동을 해야할까를 주로 한중일 삼국이 모여 상의하고 있고 9월 9일에 일본에서 모여 회의하기로 돼있고 10월에는 상해에서 국제연대위원회의 네 번째 회의를, 11월에는 한국에서 국제학술회의, 12월에는 일본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회의를, 이런 식으로 일련의 회의들이 잡혀있습니다.
- 갑자기 한일합의가 발표된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양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결정하고, 따르라고 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보면서 피해자를 배제하고 사과했다고 하는 저희의 상황과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금년 2월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보고서를 심의할 때, 위원회가 굉장히 긴 권고문을 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들어있었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잘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은 그것을 듣지 않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90년대부터 무엇이 옳고 일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 만약 삼성직원인데 한일합의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순되는 사람도 있겠죠? 저희가 유엔에 알리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오랫동안 희망하면서 전세계적으로 50만명, 100만명 서명을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입장은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당하게 배상하고 해결한다면 일본을 칭찬하겠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각국의 내전 시에 여성이 성폭력 당한다든지 하는 여성의 인권 유린을 방지하겠다고 일본이 돈도 많이 내놓고 하는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글로벌기업으로서 자리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브랜드가 가치가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정당하게 보상할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계적 기업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상하고 더 나은 작업환경, 더 나은 직장으로서의 삼성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대표님 말고도 300여분이 그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분은 노래로, 어떤 분은 그림으로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감시만 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 저는 삼성 노트 잘 쓰고 있는데요
- 저도 에어컨 사용합니다. 부끄럽지만, 삼성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기사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얼마 전에 또 AS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차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 제가 삼성 노동자들의 환경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매일 끼고 사는 삼성 노트북과 삼성 노트4는 어딜 가든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노동자들의 처우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되어준다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 네, 불매운동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운동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거나 위험한 환경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운동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완벽한 환경이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보완해나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다 하고,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 농성을 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삼성이 한 일은 감시 외에 없습니까?
- 네, 자신들이 만든 보상위원회를 통해 할 것은 다 했다. 사과도 했다. 농성장이 쓰레기장이다, 농성장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이 한번도 이곳에 오지도 않은 채,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보도자료만 받아적고 있습니다. 교섭위원들도 언론사 출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 유리한 기사가 나왔다 싶으면 바로 삭제됩니다. 왜곡된 기사를 통해서 기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실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기사들은 애초에 기자의 윤리로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기사가 많이 삭제된다면 양심선언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내에서는 일반 직원들도 많이 해고되기도 하는데 삼성의 노동자들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외부에 알려야 하는데, 삼성 내에는 노조도 없고 만들기도 어렵다보니 이런 얘기들이 외부로 나오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 경제사회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8조는 노동조합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6조는 노동권, 7조는 노동조건, 8조는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권리입니다. 노동에 관련된 것이 3개 조항입니다. 7조가 적절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 삼성문제로 싸워야 할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유엔정책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된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 유엔인권정책센터는 2005년 설립했으니까 현재 11년째입니다. 유엔이 정한 인권기준을 한국에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법부, 입법부, 시민사회가 각각 일을 잘 해서 한국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촉구하고 훈련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엔인권시스템에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올림과는 얼마 전에 유엔 활동과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느라 만났는데 제가 별 도움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한국보고서 심의때는 저는 관련자라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못하지만,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 위원회가 잘 활용을 할 것이고 유해물질 특보도 왔다갔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에 잘 알리고 한국 정부가 국제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