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부탁합니다.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변호사 조직,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고,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반변호사로 반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많이 뵌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와 산재사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 변호사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집이 가난해서 주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로펌에서도 일했는데,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했었어요. 로펌에서 3년 일하면서 빚갚고, 집에 생계비를 댈 가족이 생기면서 진즉에 생각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공감에 들어갔어요.
공감에서 맡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공감은 장애인, 홈리스, 이주여성, 난민, 성소수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노동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이 국적, 성별에 의한 차별받는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416인권선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농성장에 을들의 국민투표함에 마련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박근혜정부에서 노동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청년 들을 위한다고 둘러대다 결국은 공정성을 내세우며 능력이 부족한 이는 떨어뜨리겠다라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쉬운 해고를 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내치고, 성과주의 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국민의 주요한 사항은 박근혜정부가 묻지 않으니, 우리가 국민 투표소를 만들어 국민의 의사를 보여주고자 만들었어요.
황상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박근혜 노동정책은 기업에 문제제기 하는 노동조합에 재갈물리는 일이다 라구요.
그렇죠. 직업병도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박근혜의 노동정책은 기업에 마음에 드는 이를 길들이는 정책이기에 앞으로 직업병 발생을 높일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직업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사고로 치부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기업이 생산을 하는 주체인데, 생산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만 혈안되어 있는 게 문제얘요. 또 노동자가 기업 안에 그 안에 있지만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어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요. 기업이 돈을 가진 이들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포와 같은 노동자들이 힘이 되고 있을텐데, 이들의 직업병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요. 노동자가 살아야지만 기업이 산다고 하여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들고, 삼성은 더욱 크다는 게 문제얘요. 삼성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 살 깎아먹는 일입니다.
삼성이 보상금 지급을 미끼 삼아 권리 포기 각서를 받겠다 하다 삼성은 받진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예요. 세월호도 다르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 주세요.
겉으로는 협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딴짓하는 게, 물밑 작업이라 표현하기도 아까울 정도예요. 개별접촉하여 돈 줄테니 입다물라. 일체의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식. 법적으로 따져도 할 말이 많아요. 일단, 법적인 얘기는 지양하고, 삼성은 진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조정위도 처음에 하쟀다가 지금은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법에서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이 금전적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삼성이 조정을 제안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넘어서는 해결을 삼성이 가려는 게 아니었나 싶어 기대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결국 걷어차고 개별 보상만 하려 하고 있죠.
그러게요. 삼성이 김지형 전 대법원 모시고, 백도명 선생 모실 때 조정위 권고안 잘 따르겠다 약속해놓고 호떡집 호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죠.
결국, 법원 판결로 갔을 때 졌을 때까지 고려했을 때 돈이 덜 드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반올림 문화제에서 피해자와 전화인터뷰 했는데, 권리포기각서(위로금을 받을 시 민형사상 소송 안겠다. 비밀유지 하겠다) 받는 것 말씀하시면서 삼성이 지금 앓고 있는 병 휴유증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아니냐.고 분노하셨어요.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권리포기각서로 적용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병을 지금 합의하라고 하여 법원칙을 위배하고 있어요. 또 노동법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기업 갑-노동자 을의 지위로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된다 하기 때문이예요. 지금 삼성은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삼성의 법무실은 법을 악용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신의 안일을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주는 이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망 있는 곳이예요. 돈 많이 주고, 네이밍이 있으니까요. 나름 공부한 이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법무팀. 본인의 가치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반올림 피해자에게 따뜻한 말씀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예요. 연관된 사람이 아주 많아요. 국내외도 많고 동종업계 모든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힘내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개 부탁합니다.
공익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변호사 조직,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알리고 있고,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반변호사로 반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가 많이 뵌 것 같은데요..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와 산재사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 변호사 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등학교 때 집이 가난해서 주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어요. 로펌에서도 일했는데,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했었어요. 로펌에서 3년 일하면서 빚갚고, 집에 생계비를 댈 가족이 생기면서 진즉에 생각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공감에 들어갔어요.
공감에서 맡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공감은 장애인, 홈리스, 이주여성, 난민, 성소수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노동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이 국적, 성별에 의한 차별받는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으로는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416인권선언 활동을 하고 있어요.
농성장에 을들의 국민투표함에 마련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박근혜정부에서 노동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청년 들을 위한다고 둘러대다 결국은 공정성을 내세우며 능력이 부족한 이는 떨어뜨리겠다라며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쉬운 해고를 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들을 내치고, 성과주의 임금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국민의 주요한 사항은 박근혜정부가 묻지 않으니, 우리가 국민 투표소를 만들어 국민의 의사를 보여주고자 만들었어요.
황상기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박근혜 노동정책은 기업에 문제제기 하는 노동조합에 재갈물리는 일이다 라구요.
그렇죠. 직업병도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박근혜의 노동정책은 기업에 마음에 드는 이를 길들이는 정책이기에 앞으로 직업병 발생을 높일 수 있어요. 노동자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직업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사고로 치부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보아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구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기업이 생산을 하는 주체인데, 생산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에만 혈안되어 있는 게 문제얘요. 또 노동자가 기업 안에 그 안에 있지만 노동자가 배제되고 있어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요. 기업이 돈을 가진 이들만으로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포와 같은 노동자들이 힘이 되고 있을텐데, 이들의 직업병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게 이해가 안 된요. 노동자가 살아야지만 기업이 산다고 하여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힘들고, 삼성은 더욱 크다는 게 문제얘요. 삼성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 살 깎아먹는 일입니다.
삼성이 보상금 지급을 미끼 삼아 권리 포기 각서를 받겠다 하다 삼성은 받진 않았다고 발뺌하는 상황이예요. 세월호도 다르지 않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지적해 주세요.
겉으로는 협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딴짓하는 게, 물밑 작업이라 표현하기도 아까울 정도예요. 개별접촉하여 돈 줄테니 입다물라. 일체의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식. 법적으로 따져도 할 말이 많아요. 일단, 법적인 얘기는 지양하고, 삼성은 진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조정위도 처음에 하쟀다가 지금은 무력화시키고,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법에서도 손해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이 금전적인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사과나 재발방지대책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삼성이 조정을 제안했을 때 법원의 판결을 넘어서는 해결을 삼성이 가려는 게 아니었나 싶어 기대했어요. 그런데 삼성은 결국 걷어차고 개별 보상만 하려 하고 있죠.
그러게요. 삼성이 김지형 전 대법원 모시고, 백도명 선생 모실 때 조정위 권고안 잘 따르겠다 약속해놓고 호떡집 호떡 뒤집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죠.
결국, 법원 판결로 갔을 때 졌을 때까지 고려했을 때 돈이 덜 드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반올림 문화제에서 피해자와 전화인터뷰 했는데, 권리포기각서(위로금을 받을 시 민형사상 소송 안겠다. 비밀유지 하겠다) 받는 것 말씀하시면서 삼성이 지금 앓고 있는 병 휴유증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아니냐.고 분노하셨어요.
손해배상 청구 시에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권리포기각서로 적용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죽음을 포함한 모든 병을 지금 합의하라고 하여 법원칙을 위배하고 있어요. 또 노동법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기업 갑-노동자 을의 지위로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된다 하기 때문이예요. 지금 삼성은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삼성의 법무실은 법을 악용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신의 안일을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주는 이들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망 있는 곳이예요. 돈 많이 주고, 네이밍이 있으니까요. 나름 공부한 이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법무팀. 본인의 가치를 올리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반올림 피해자에게 따뜻한 말씀
이 싸움은 외로운 싸움이 아니예요. 연관된 사람이 아주 많아요. 국내외도 많고 동종업계 모든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힘내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