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반올림 농성 13일차 입니다.
삼성은 오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연대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에서 점심 도시락 연대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현수막 연대를 해오셨습니다.
황상기 아버님께서 농성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대국민 호소문을 대자보로 작성했고 방진복을 입고 피켓팅도 진행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한시간 동안 스물 한 번째 이어말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이어말하기 게스트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의 이종회 대표님입니다.
이종회 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아래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는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 추진위에서 환수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비정규직을 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된 지금 법을 바꿔서 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 이후에 정말 줄기차게 싸워왔지만 계속 후퇴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벌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려야 합니다.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윤은 자기 주머니로 챙기려는 재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30대 재벌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 둔 돈이 현재 약 700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폭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올해 3월 기준으로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 주머니에 쥐고 있는 것 하고, 백성들이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거죠.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1990년 초반만 해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유보금의 40%에 대해서 25%의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2000년 될 때까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가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없어지면서,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0년 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엇비슷했습니다. 회사에서 기계를 돌려서 이윤이 남으면 이윤의 반은 회사가 가지고 반은 노동자에게 돌아간 셈이죠. 그러던 것이 2000년을 지나면서 소득지표 그래프가 가위처럼 벌어집니다. 밑의 가계소득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기업소득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정리해고를 쉽게 하면서, 기업의 노동비용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법인세도 줄였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줍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줄 것 안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세금은 일반 국민들이 다 내고, 땅 투기 하는 것 봐주고, 이렇게 해서 재벌 곳간에 쌓인 돈이 지금의 사내유보금입니다. 정확히 710조를 세금을 매기면 그 돈만 해도 50조입니다.
벌어진 격차만큼 한마디로 재벌들이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이윤입니다. 우리 돈을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한, 삼성이 직업병에 걸려 죽은 노동자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대가로 만들어진 돈이 사내유보금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총 자산이 약 400조 가량 됩니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하고 기형적인 집단입니다. 재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이면 가운데 순환출자를 봅시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기업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이 지금까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17억 원입니다. 본래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이 4조 원인데, 2천 분의 1도 안되는 액수만 낸 셈입니다.
삼성그룹의 소속 계열사 중 삼성전자가 노른자와 다름없는데, 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언제 등극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벌 삼성의 2세대 기업주인 이건희에게서 3세대 이재용으로 넘어가면서, 전환사채 등 자본조달방식의 악용을 통해 경영권을 대물림하고 부를 세습한 것입니다.
삼성의 탐욕이 만들어 낸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희귀질환으로 죽어가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삼성을 철옹성 같다고들 합니다. 2005년 소위 ‘엑스파일’ 사건으로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에도, 이를 고발한 사람들은 국회에서 쫓겨나거나 방송사에서 해고되었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당시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삼성이 제멋대로 하기가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올림의 투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고 삼성을 아래로부터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철옹성 같은 삼성이 결국 무너지리라는 점입니다. 자본과의 경쟁의 압력에서 언젠가는 밀려날 수 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기만하고 수탈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삼성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삼성이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은 그만큼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 삼성의 오만과 탐욕은 그렇게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반올림 농성 13일차 입니다.
삼성은 오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연대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에서 점심 도시락 연대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서 현수막 연대를 해오셨습니다.
황상기 아버님께서 농성장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대국민 호소문을 대자보로 작성했고 방진복을 입고 피켓팅도 진행했습니다.
저녁 6시부터 한시간 동안 스물 한 번째 이어말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이어말하기 게스트는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운동본부'의 이종회 대표님입니다.
이종회 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아래 기록으로 남깁니다.
“저는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 추진위에서 환수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 비정규직을 하면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바꾸도록 된 지금 법을 바꿔서 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하고 있고,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 이후에 정말 줄기차게 싸워왔지만 계속 후퇴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더 이상 후퇴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벌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드려야 합니다.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윤은 자기 주머니로 챙기려는 재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30대 재벌이 자기 주머니에 넣어 둔 돈이 현재 약 700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폭탄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가계부채가 올해 3월 기준으로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 주머니에 쥐고 있는 것 하고, 백성들이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거죠.
최근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1990년 초반만 해도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내유보금의 40%에 대해서 25%의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2000년 될 때까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가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없어지면서, 사내유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00년 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은 엇비슷했습니다. 회사에서 기계를 돌려서 이윤이 남으면 이윤의 반은 회사가 가지고 반은 노동자에게 돌아간 셈이죠. 그러던 것이 2000년을 지나면서 소득지표 그래프가 가위처럼 벌어집니다. 밑의 가계소득은 거의 올라가지 않고 기업소득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정리해고를 쉽게 하면서, 기업의 노동비용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법인세도 줄였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줍니다.
다시 말해 기업들이 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줄 것 안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세금은 일반 국민들이 다 내고, 땅 투기 하는 것 봐주고, 이렇게 해서 재벌 곳간에 쌓인 돈이 지금의 사내유보금입니다. 정확히 710조를 세금을 매기면 그 돈만 해도 50조입니다.
벌어진 격차만큼 한마디로 재벌들이 먹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점이윤입니다. 우리 돈을 가져간 것이나 마찬가지죠.
또한, 삼성이 직업병에 걸려 죽은 노동자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대가로 만들어진 돈이 사내유보금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총 자산이 약 400조 가량 됩니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하고 기형적인 집단입니다. 재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이면 가운데 순환출자를 봅시다.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 기업을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재용이 지금까지 상속세로 납부한 금액은 17억 원입니다. 본래 상속세로 내야 할 금액이 4조 원인데, 2천 분의 1도 안되는 액수만 낸 셈입니다.
삼성그룹의 소속 계열사 중 삼성전자가 노른자와 다름없는데, 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언제 등극하는가가 관건이었습니다. 재벌 삼성의 2세대 기업주인 이건희에게서 3세대 이재용으로 넘어가면서, 전환사채 등 자본조달방식의 악용을 통해 경영권을 대물림하고 부를 세습한 것입니다.
삼성의 탐욕이 만들어 낸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경악할 만한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삼성전자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이나 희귀질환으로 죽어가는 문제인거 같습니다.
삼성을 철옹성 같다고들 합니다. 2005년 소위 ‘엑스파일’ 사건으로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에도, 이를 고발한 사람들은 국회에서 쫓겨나거나 방송사에서 해고되었고,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당시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삼성이 제멋대로 하기가 갈수록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올림의 투쟁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고, 삼성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고 삼성을 아래로부터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철옹성 같은 삼성이 결국 무너지리라는 점입니다. 자본과의 경쟁의 압력에서 언젠가는 밀려날 수 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기만하고 수탈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이 삼성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지만, 삼성이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은 그만큼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듯 삼성의 오만과 탐욕은 그렇게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