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11. 128일차 노숙농성 이어말하기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장영석 변호사,이동화 간사 농성장을 지키는 분들은 설연휴를 제대로 못 보냈다. 설연휴에 오셔서 설연휴 끝나고 바로 이어말하기를 하시기로 약속해주셨다. 환영한다. 자기 소개 부탁한다. - 국제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간사를 맡고 있다. 3번 카메라. 권력의 감시, CCTV 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식적으로 흔들없는 우리의 모습을 채증하고 있는 것 같다. 사찰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드론이 뜰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 민변 국제연대 위원회를 소개해달라. -민변 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는 노동관련 소송과 문제를 다룬다. 국제연대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 현실을 국내 소송이 어려울 때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구할 때 인권옹호자, 국제기구, 특별보고관 워킹 그룹을 이용한다. -국내법, 국제법에서 국제법 중에서 국제인권법을 관련해서 법률가로서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한다. 국내 관련한 인권 이슈를 국내 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국제적으로 일러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는 국내로 문제제기가 어려울 때 당시 국제연대위에서 국제 사회에 가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일 협상에 문제 제기할 때도 국제연대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안부’문제는 고문방지협약, 고문, 비인도적인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 고민방지협약 위원에게 요청해서 보도를 언론에 대한 발표를 요청하거나 개인 진정을 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은 정부 보고서 심의서를 내야 하는데, 국제연대위원회에서 대응하기 위해 한 분이 제네바에 가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다. 작년 농성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 농성장을 치우려는 경찰, 서초구, 경찰과 서초구청을 들쑤시는 삼성으로 괴로웠는데, 화학물질 관련한 특별 보고관이 오셨다. 오시게 되기까지 국제연대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개해달라. - 국가별로 특별보고관이 있다. 미얀마, 북한 등으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있는데, 삼성 백혈병과 관련해서는 인권옹호,건강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에 진정했다. 와주는 게 가장 좋다. 피해자, 정부, 기업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해서 여론 환기를 할 수 있고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 특별보고관이 1년에 3군데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진정한다고 꼭 올 수 있진 않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기에 2013년 9월에 진정을 했다. 절차는 우리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르기에 반올림이 내용을 채워주었다. 기자회견에서 삼성백혈병 문제를 많이 언급했고, 9월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권고가 있을 예정이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다. 함께 활동했던 것에 뿌듯하게 생각한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중요하고 급한데,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하다가 조약,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제도 등이 있다. 피해자는 삼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도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인권옹호 특별보고관, 유해물질 특별 보고관 등에 진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반올림에 제안을 했고 반올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은 반올림이 채워주었다. 피해자 면담도 진행했다.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 선한 이미지에 가려진 나쁜 기업의 모습을 유엔진정을 통해 알리게 되었다. 유엔 진정은 피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사안이 많은데, 삼성직업병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유엔에 갔을 때도 강조하기도 했다. 특별보고관은 임기 중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인데, 그래도 한국을, 그것도 반올림 농성장을 찾는 이유는, 피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삼성의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접하게 해어서가 아닌가 한다. 가해자들은 형평성, 공평성을 늘 제기하기에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저희가 농성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입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다. 이 싸움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분들 덕분이었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깨시민(깨어있는 시민) 영역을 벗어나기 힘든 사안에 국제사회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삼성이 국내외 초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이어말하기 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제연대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국제연대는 여성, 아동, 노동 등 이슈 등을 아울러 다룬다.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문제 등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 왔다. 집시법 위반, 업무 방해 등으로 불법이라 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있어 종북몰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후퇴되었다. 박근혜정부들어선 표현, 집회의 자유 등이 많이 침해되었다. 유엔에는 국제 기준이 있다. 국제기준은 국가가 합의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가 약속했는데, 삼성직업병 문제에서 정부가 이 기준을 지키지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문제다. 현행법을 삼성이 지키는지, 특별보고관의 가이드라인의 지키는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화가 난다. 특별보고관이 9월에 쓸 보고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기준을 상기해줄 것이다. 유해물질, 독성 물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정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 하게되면, 국제기구 회원국으로 구성원으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 최저의 기준 아닌가. ‘일하다가 다치게 해선 안 돼, 다치더라도 치료비와 생계비를 제대로 보상해줘야 해.’라고 기준을 세워놓은 것 아닌가. 특별보고관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 반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삼성은 ‘일방적인 얘기만 들었다, 편파적이었다’고 언론을 통해 흘리지 않았나. 어떻게 평가하시나. -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음해를 목적으로 썼다. 정부, 시민 사회단체, 피해자, 가해자 측도 면담의 대상이고 진행도 했다. 보고관이 소요했던 시간 대부분은 정부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특정한 단체(반올림)에 열을 올렸다. 설령 피해자에 할애를 많이 했다면 3자가 이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을 했던 거다. 특별보고관은 터키에 계신 변호사일 뿐이다. 백지 상태에서 이 사안을 보니 심각해서 방문했던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정부도 많이 갔었다. 그 때 그 기사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한 기사로 보고 개의치 않는다. 언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조중동이 의도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이 삼성과 관련이 있다. 일부러 취재도 하지 않는 건 취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권을 얘기할 때 누구의 편을 든다는 얘기 자체가 이상하다.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공격하는 게 우습다.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인권에 무슨 한국의 특수성이 있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곳에 찾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다. - 우리의 싸움은 정당성의 얘기인 것 같다. 삼성은 전세계 기업, 이윤을 많이 얻고 있는 기업이이다. 삼성직업병 문제에서 삼성과 반올림의 싸움에서, 누가 옳으냐의 싸움에서 보면, 민변은 있는 그대로 국제 사회에 알려서 국제 사회에서 반응했던 것이다. 제 3자의 기구, 나름의 공신적 기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전문가가 굳이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이들이 이 문제를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분명 문제를 파악하고 삼성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다. 설연휴 직전, 직후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달라. -삼성 숨어있지 말라고 얘기한적이 있었다. 국제적인 평판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들 입으로 일류기업, 국제 기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삼성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이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다. 취업생의 선망이 그리 클 필요가 없다. - 왜 삼성만 문제가 될까. 생각해보면 노조가 없어서가 아닐까싶다. 용산, 쌍차 문제를 봤을 때, 사람을 뭘로 생각할까싶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럴 순 없다.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시거나 고통을 받는 분들이 나의 형제, 가족이라 생각하여 진정성 있게 이 사태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과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런다 하더라도 살아 돌아오실 수 없다면 제대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삼성 마음대로의 방식으로 보상하고 이 문제를 지워버리려 해서 농성 중이다. 민변 국제연대위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곧 3월 6일이면 유미의 추모기일이다. 그 때도 농성이 계속되지 않을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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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11. 128일차 노숙농성 이어말하기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장영석 변호사,이동화 간사
농성장을 지키는 분들은 설연휴를 제대로 못 보냈다. 설연휴에 오셔서 설연휴 끝나고 바로 이어말하기를 하시기로 약속해주셨다. 환영한다.
자기 소개 부탁한다.
- 국제연대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간사를 맡고 있다.
3번 카메라. 권력의 감시, CCTV 남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식적으로 흔들없는 우리의 모습을 채증하고 있는 것 같다. 사찰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드론이 뜰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 민변 국제연대 위원회를 소개해달라.
-민변 위원회 중 하나다. 노동위는 노동관련 소송과 문제를 다룬다. 국제연대 위원회는 한국의 인권 현실을 국내 소송이 어려울 때 국제적인 여론 환기를 구할 때 인권옹호자, 국제기구, 특별보고관 워킹 그룹을 이용한다.
-국내법, 국제법에서 국제법 중에서 국제인권법을 관련해서 법률가로서 해결방안을 찾는 활동을 한다.
국내 관련한 인권 이슈를 국내 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국제적으로 일러서 관심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 예를 들면, 위안부 문제는 국내로 문제제기가 어려울 때 당시 국제연대위에서 국제 사회에 가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일 협상에 문제 제기할 때도 국제연대위에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안부’문제는 고문방지협약, 고문, 비인도적인 일에 해당하는 일이라 고민방지협약 위원에게 요청해서 보도를 언론에 대한 발표를 요청하거나 개인 진정을 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일본은 정부 보고서 심의서를 내야 하는데, 국제연대위원회에서 대응하기 위해 한 분이 제네바에 가서 활동하고 있기도 한다.
작년 농성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 농성장을 치우려는 경찰, 서초구, 경찰과 서초구청을 들쑤시는 삼성으로 괴로웠는데, 화학물질 관련한 특별 보고관이 오셨다. 오시게 되기까지 국제연대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개해달라.
- 국가별로 특별보고관이 있다. 미얀마, 북한 등으로.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있는데, 삼성 백혈병과 관련해서는 인권옹호,건강권,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에 진정했다. 와주는 게 가장 좋다. 피해자, 정부, 기업을 만나고 기자회견을 해서 여론 환기를 할 수 있고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 특별보고관이 1년에 3군데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어, 진정한다고 꼭 올 수 있진 않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기에 2013년 9월에 진정을 했다. 절차는 우리가 알지만, 내용은 잘 모르기에 반올림이 내용을 채워주었다. 기자회견에서 삼성백혈병 문제를 많이 언급했고, 9월에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권고가 있을 예정이라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다. 함께 활동했던 것에 뿌듯하게 생각한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중요하고 급한데,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민하다가 조약,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제도 등이 있다. 피해자는 삼성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도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서 인권옹호 특별보고관, 유해물질 특별 보고관 등에 진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반올림에 제안을 했고 반올림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내용은 반올림이 채워주었다. 피해자 면담도 진행했다.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하다. 선한 이미지에 가려진 나쁜 기업의 모습을 유엔진정을 통해 알리게 되었다. 유엔 진정은 피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사안이 많은데, 삼성직업병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유엔에 갔을 때도 강조하기도 했다. 특별보고관은 임기 중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제한적인데, 그래도 한국을, 그것도 반올림 농성장을 찾는 이유는, 피해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삼성의 문제의 심각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접하게 해어서가 아닌가 한다. 가해자들은 형평성, 공평성을 늘 제기하기에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는데, 저희가 농성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 입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다. 이 싸움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분들 덕분이었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깨시민(깨어있는 시민) 영역을 벗어나기 힘든 사안에 국제사회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삼성이 국내외 초기업으로 거듭나려면, 이어말하기 하시는 분들의 얘기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제연대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국제연대는 여성, 아동, 노동 등 이슈 등을 아울러 다룬다.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문제 등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이 한국에 왔다. 집시법 위반, 업무 방해 등으로 불법이라 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있어 종북몰이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부터 전반적인 인권상황이 후퇴되었다. 박근혜정부들어선 표현, 집회의 자유 등이 많이 침해되었다. 유엔에는 국제 기준이 있다. 국제기준은 국가가 합의한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가가 약속했는데, 삼성직업병 문제에서 정부가 이 기준을 지키지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게 문제다. 현행법을 삼성이 지키는지, 특별보고관의 가이드라인의 지키는지,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화가 난다. 특별보고관이 9월에 쓸 보고서는 강제성은 없지만 기준을 상기해줄 것이다. 유해물질, 독성 물질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정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 하게되면, 국제기구 회원국으로 구성원으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은 최소한, 최저의 기준 아닌가. ‘일하다가 다치게 해선 안 돼, 다치더라도 치료비와 생계비를 제대로 보상해줘야 해.’라고 기준을 세워놓은 것 아닌가. 특별보고관이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 반성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삼성은 ‘일방적인 얘기만 들었다, 편파적이었다’고 언론을 통해 흘리지 않았나. 어떻게 평가하시나.
-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음해를 목적으로 썼다. 정부, 시민 사회단체, 피해자, 가해자 측도 면담의 대상이고 진행도 했다. 보고관이 소요했던 시간 대부분은 정부였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특정한 단체(반올림)에 열을 올렸다. 설령 피해자에 할애를 많이 했다면 3자가 이 상황이 그만큼 안 좋다고 판단을 했던 거다. 특별보고관은 터키에 계신 변호사일 뿐이다. 백지 상태에서 이 사안을 보니 심각해서 방문했던 것이다. 형평성을 위해 정부도 많이 갔었다. 그 때 그 기사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음해를 한 기사로 보고 개의치 않는다. 언론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분을 갖고 있는 조중동이 의도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 것이 삼성과 관련이 있다. 일부러 취재도 하지 않는 건 취재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권을 얘기할 때 누구의 편을 든다는 얘기 자체가 이상하다.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준다면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공격하는 게 우습다.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는데, 인권에 무슨 한국의 특수성이 있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곳에 찾아가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다.
- 우리의 싸움은 정당성의 얘기인 것 같다. 삼성은 전세계 기업, 이윤을 많이 얻고 있는 기업이이다. 삼성직업병 문제에서 삼성과 반올림의 싸움에서, 누가 옳으냐의 싸움에서 보면, 민변은 있는 그대로 국제 사회에 알려서 국제 사회에서 반응했던 것이다. 제 3자의 기구, 나름의 공신적 기구의 말을 들어야 한다. 전문가가 굳이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이들이 이 문제를 조금만 관심 있게 바라본다면, 분명 문제를 파악하고 삼성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다.
설연휴 직전, 직후에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달라.
-삼성 숨어있지 말라고 얘기한적이 있었다. 국제적인 평판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들 입으로 일류기업, 국제 기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건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삼성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싶은 곳이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다. 취업생의 선망이 그리 클 필요가 없다.
- 왜 삼성만 문제가 될까. 생각해보면 노조가 없어서가 아닐까싶다. 용산, 쌍차 문제를 봤을 때, 사람을 뭘로 생각할까싶다.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럴 순 없다.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시거나 고통을 받는 분들이 나의 형제, 가족이라 생각하여 진정성 있게 이 사태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과를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그런다 하더라도 살아 돌아오실 수 없다면 제대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삼성 마음대로의 방식으로 보상하고 이 문제를 지워버리려 해서 농성 중이다. 민변 국제연대위 덕분에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곧 3월 6일이면 유미의 추모기일이다. 그 때도 농성이 계속되지 않을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