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6.03.15]2016.3.14 160일차 이어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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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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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4. 160 일차 노숙농성 이어말하기 이보아

이보아(녹색당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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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부탁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에서 사회를 배우고 갑자기 공부를 하면서 연구원 직책을 달게 되었다. 공부하고 나서 비슷한 일을 찾게 되었다. 그 전에도 기후 변화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다. 녹색당 창당 활동을 하다가 밀양 송전탑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에너지기후 정책 연구원으로 있게 되었다.

 

최근 밀양 송전탑 문제 연대 해 오셨는데,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농성장에 직접 와 보니 어떤 느낌인가?

-삼성 관련된 두 번째 책 <위기의 삼성, 한국사회의 선택>에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밀양 송전탑 활동을 하면서 삼성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밀양 송전탑 문제에도 삼성이 다 연결되어 있다. 신고리 3호기 핵발전소, 부산- 울산에 걸친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와서 수도권 대도시 대공장, 경기도에 집중된 공장에 전기를 쓰게 된다. 이를 위해 건설하고자 한 것이 송전탑이고 그 중 하나가 밀양이었다. 송전탑을 이용하고 건설하려는 곳이 삼성이었다.

 

삼성이 삼성전자로 돈을 벌기 전에 한 것이 건축이이지 않나.

-시공, 생산, 송전, 배송 모두가 삼성과 연결되어 있다. 밀양송전탑 백서를 쓰면서도 삼성이 안 걸려 있는 곳이 없더라.

 

밀양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거주권 지키고자 하는 투쟁인데, 그 싸움의 대상이 삼성이지 않나요?

-핵발전소 1기가 대용량의 전력을 생산한다. 전력다소비 산업이 아니면, 핵발전소가 필요 없다. 영상, 음향, it 관련되어 있는 분야인데, 삼성과 관련이 깊다.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써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지만, 지역 사회에 위험이 번지게 된다. 삼성이 독성 경제의 사이클을 장악하고 있다.

 

<위기의 삼성, 한국 사회의 선택>에서 독성 경제 유발자로-삼성으로 언급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 주민에 피해를 입히고, 전력 산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태환경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그 경제적 이익은 삼성 충수 일가와 일부 투자자에게만 돌아가는 거다. 자연 파괴는 전방위 적으로 하면서 말이다.

비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이면서 이익은 삼성만 알맹이를 뽑아먹는 방식이다.

 

삼성 전자 대용량 전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필요에 의해 전력을 공급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마치 그 전력이 전국민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도 국민에게 입히고 있다.

 

외국같은 경우는 공장 안에 전력을 세우는 등의 전력 마련을 고민하는데, 삼성은 그런 것을 안 하는 걸로 유명하다.

 

삼성 제품은 해외에 많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 제품인양 선전한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환경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린피스가 삼성을 도시와 함께 친환경기업으로 선정한적 있다. 의아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다. 독성물질을 모두 없애겠다.는 약속을 한 것. 그 걸 전제로 1위 기업으로 선정했는데, 오히려 산재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린 피스 활동가들이 고공 농성을 벌이며 삼성이 약속을 파기한 것에 문제를 제기 한적이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을 모르다 보니, 혼란이 있는 것 같다. 그 뒤의 문제를 우리가 알려나가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연대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한 것 같다. 삼성이 세계 기업으로 보고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삼성에 맞서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국제적으로 삼성의 두 얼굴을 알려야 한다는 얘기는 많다.

- 나이키도 지역사회, 노동자,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세상에 알려져 수익에 타격이 입은 경우가 있었다. 삼성도 마찬가지의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데, 삼성은 국내외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노동자들을 함부로 하고.

- 국민들을 얕보고 있는 것 같다. 구미 불산 사태 때 든 생각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장 안인데,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뿐만이 아니라 사무공간, 공장에서의 환경을 챙길 필요가 있겠다싶었다.

 

노동자가 안전한 공간이어야지, 그 지역 주민들도,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싶은데, 안타깝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은 부족한 것 같다.

- 지역주민 알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영향력이 아직 적긴 한다.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노동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 주민이 되기에 통합된 운동을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함께 살자는 말처럼, 주민이 사는 공간이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만들어져다 한다. 삼성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긴 하다. 아직 삼성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데,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받을 피해를 피하긴 힘들지 않겠나.

- 평택 쌍차, 수원 삼성처럼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나. 지역에서 삼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삼성에 대한 통제 권한을 제대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들이 안다 하더라도 선뜻 폭로하지 못하는 구조를 깰 방법을 우리는 찾을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이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들이 알고 있다. 삼성이 거짓말로 진실을 가리기에 급급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을 제대로 지려 했다면 국제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다.

- 삼성을 무너뜨릴 것이든, 삼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삼성 안에 독점된 권력을 노동자들이 가져오고, 지역들이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삼성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시간도 없고, 답을 찾는데 힘든 것 같다.

 

삼성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지만, 반도체 산업도 국가 지원의 토대(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워지지 않았나.

- 국가의 돈으로 리스크가 크다보니 국가의 돈으로 반도체 공장을 세웠는데, 잘되니까 삼성이 먹고, 휴대폰도 국가에 핵심기술 개발을 요청하고 편익은 사회적으로 공유 안 하고 삼성이 독식하고 있는 상태다. 전기 요금도 국민들이 내는 전기 요금과 기업이 내는 전기 요금이 다르다. 기업용이 훨씬 훨씬 싸다. 주택용 전기요금에 돈을 빼고 산업용에 넣게 되어 있다. 신문요금에 나오는 요금보다도 훨씬 더 싸게 측정된다. 기업은 전기 요금에 전혀 고민도 안 한다. 그 전력을 생산, 소비, 그 모든 돈을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 삼성은 국민들이 먹여 살린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어말하기 손님으로부터 많이 배우는데, 삼성이 생산한 제품이 삼성의 사적인 노력만으로 된 것은 없는 것 같다.

- 삼성은 다 된밥에 숟가락 얹는 걸 가장 잘한다. 구글은 색다른 투자를 하니까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삼성의 노하우는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것에 쏙 빼먹는 것이다.

 

국민의 일원으로 불안한 점도 있다. 삼성을 저대로 나둬도 되나 싶어 불안하다.

- 우리 경제의 분위기를 확확 바꾸는 게 삼성이다. 삼성의 영업실적이 발표되면 다른 지수도 바뀌고 그러는데, 실물경제나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삼성의 거품이 빠져야 좋다. 국민의 투자가 쓸데 없는데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삼성이 돈을 벌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은 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냐를 생각해야 한다. 삼성이 휘청일 때 우리 모두 휘청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실물경제의 건강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있어야 중소기업이 산다는 것이 믿기 힘들다. 오히려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구조이지 않나. 잘못된 상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전체적으로 다양성이 있어야 안정적인 사회가 될 텐데, 종편 tvn, jtbc 까지 삼성이 먹고 있어서 문제다. 사회적인 잠재력을 갉아먹는 다는 문제를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이 자신의 의지대로 투자한 사업이 성공한적이 없는데, 이제 그룹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문제다. 자신의 피해만 있으면 모르는데,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힘없고 없는 이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걱정이다.

 

이재용의 지분은 0.57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책임은 자신이지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바꿔야 한다.삼성의 구조는 위험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싶다.

 

마무리 말씀 부탁한다.

- 삼성이 따끔히 말한다고 들을까싶다. 노동자들이 알았으면 좋은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나라라 삼성이 흔들리면 나 자신에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내가 일하는 곳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문제를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서 밖으로 표출했으면 좋겠다. 삼성직업병 문제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사례인데, 고통이 오기 전에 삼성의 노동자들이 먼저 바꿨으면 좋겠다. 흔들리는 순간이 힘든 해체가 아니도록 노동자들이 현장을 잘 파악해야 하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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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나 삼성그룹에게 경고는 너네는 그리 오래 갈 수 없다.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기도 하다. 한국이 그 인정이 좀 늦을 뿐이지.


 

IMF처럼 국민들이 다 내주지는 않을꺼라는 거 삼성이 알아야 하지 않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