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13 이어말하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흥준 정책위원
유투브 영상 : https://youtu.be/uI_xLMd2_80?list=PL68l6l0ykxTXlpDY1-wm7S4KrudfG9ydu 
-자기 소개 부탁한다.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으로 있다.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신 정흥준 님이다. 비정규노동센터 활동하기 전, 노동조합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 부탁한다. 99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뜻한 바가 있어 도시철도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해서 5호선을 운전했다. 서울 지하철과 경쟁하다보니 노조에 대한 반감도 심하고 통제도 심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2004년 승무본부장을 할 때 주5요일제 온전히 하자고 싸우다 해고가 되었다. 공부를 다시 해서 석사, 박사, 미국에서 프로닥도 해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 주요한 정책 연구와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시더라. 최근 비정규 노동의 문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소개 바란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30프로 정도로 보지만 우리는 전체 임금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본다.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절반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게 되면 헤어나기 힘들다. 평생 지속된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비정규직에는 파견직, 하청 노동자, 간병인처럼 호출 노동자,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로 8-9가지 종류가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해고 될 상황이고, 같이 일해도 임금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게 비정규직이다. - 비정규직이 다양하다. 비정규직의 형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라 안타깝다.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센터에는 현장에 결합하여 노동자를 지원하고 정책 연구도 하는 걸로 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는 이익을 남기는 일이다. 이익을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쉬운 것은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다. 기업의 탐욕이 크다. 정규직으로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조가 형성되어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니 기업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 한다.이러니 기업 수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힘들 것 같다. 선의의 기업가 빼고. 이대로 두면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는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자고 주장한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한다. 외국에는 이미 하고 있기도 하다.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쓰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팔아야 한다. 숙련 노동자인 정규직이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가는 이**도 있다. 삼성이 노동자를 대하는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병철은 노조가 없더라도 우린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던 것 같다. 그게 회사에는 노조 불인정으로 왜곡된 것 같다. 무노조로 노동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노조를 인정 안 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은 다국적 기업이다. 해외 자회사가 많다. 삼성이 노사관계를 제대로 못한다. 그 예를 들자면, 브라질에 삼성 휴대폰공장이 2군데가 있는데, 관리자가 브라질 노동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영상으로 돈 적이 있다.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브라질 관리자가 갈 정도면 높은 위치에 있었을텐데, 브라질 노동자를 때릴 정도이면 수준이 얼마인지 알겠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 이해다. 반올림 문제도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잘 안 들으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 이병철의 신념에 상관없이 노조 인정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를 만들 의향이 있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노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레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한화로 매각할 때 상황을 보면, 말로는 가족이라 해놓고 하루 아침에 노동자들의 이해 없이 팔아버렸다. 구조조정 당한 이보다 회사에 남은 이들이 상실감이 크기도 하다. 나도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로 인해서. 한화 매각으로 인해 남아 있는 삼성 노동자는 상실감이 클테다. 단기간으로는 부지를 팔아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클 것이다. - 맞다. 비정규직들의 소속감과 낮은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내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테크윈 노동자를 만났을 때, 그러더라. 외부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전근대적인 대우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더라. 회사가 심어놓은 가치인 또 하나의 가족을 지키려 하다 어느날 매각으로 배신감이 크다 하더라. 자기 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 노동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상실감도 클 것이라 하더라. 이를 계기로 삼성 안에도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기 않을까도 한다. 삼성에도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 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노조가 불필요 한 건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면 90프로는 노조에 가입할 것 같다.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은 없이 노조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한다면 누가 마다하겠나. 회사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노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 싶다. 노조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작업이 폭로된 적이 있다. 개별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감으로 인해 노조를 생각하기 힘들 수 있다. 삼성이 영원할리 없고, 세상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삼성 기업 자체는 국민에게는 중요하다. 제대로된 기업이 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에서 일한 노동자가 아프니 사과하고 보상하고 예방하라는 건 상식적인 요구다. 불매운동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인 요구가 왜 해결되지 않나 보면 그간의 폐쇄적인 조직과 노조 활동을 막아온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삼성이 진실을 은폐하고, 76명이나 죽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기업을 지휘하는 것이 반올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도 싶다. 재발방지대책은 일정한 약속을 한 상태이지만 사과와 보상은 과제로 남았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의견을 부탁한다. 사회적 사과가 맞는 것 같다. 개인적인 사과는 의미가 없다.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약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하여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책임있는 기업활동이라 생각한다. 사과 자체는 사회적인 사과가 맞다고 본다.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보상은 개별 유가족과 접촉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인 환자가 있기에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이 기업이 총수 일가가 좌지우지 하는 상태는 벗어났다고 보는데, 글로벌 기업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공개적이고 공적으로 책임있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 2년 전 권오현 부회장이 유감 표명할 때만 해도 공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내용은 드러나지 않은 방식,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밖으로 드러내고 당사자의 요구는 은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숨기고 있다. 삼성은 아직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뒤에서 봉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겠다. - 마지막으로 삼성이 따끔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마디 해달라. 삼성의 경영진 중 1-2분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주주도 있고 경영 책임자도 있을텐데, 하루 속히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고, 반올림이 요구하는 사회적인 사과, 보상을 하기 바란다. - 오늘 이어말하기가 마지막이 되도록 내일이라도 당장 연락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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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3 이어말하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흥준 정책위원
유투브 영상 : https://youtu.be/uI_xLMd2_80?list=PL68l6l0ykxTXlpDY1-wm7S4KrudfG9ydu
-자기 소개 부탁한다.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한국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으로 있다.
-비정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신 정흥준 님이다.
비정규노동센터 활동하기 전, 노동조합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얘기 부탁한다.
99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뜻한 바가 있어 도시철도공사 승무원으로 입사해서 5호선을 운전했다. 서울 지하철과 경쟁하다보니 노조에 대한 반감도 심하고 통제도 심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도 했다. 2004년 승무본부장을 할 때 주5요일제 온전히 하자고 싸우다 해고가 되었다. 공부를 다시 해서 석사, 박사, 미국에서 프로닥도 해서 지금은 정책적으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 주요한 정책 연구와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시더라. 최근 비정규 노동의 문제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소개 바란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30프로 정도로 보지만 우리는 전체 임금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비정규직으로 본다. 비정규직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절반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벗어나기 힘들다. 대학 졸업 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게 되면 헤어나기 힘들다. 평생 지속된다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용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비정규직에는 파견직, 하청 노동자, 간병인처럼 호출 노동자, 특수 고용 형태 노동자로 8-9가지 종류가 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해고 될 상황이고, 같이 일해도 임금이 낮아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게 비정규직이다.
- 비정규직이 다양하다. 비정규직의 형태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라 안타깝다.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 나가야 한다. 비정규직센터에는 현장에 결합하여 노동자를 지원하고 정책 연구도 하는 걸로 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 원리는 이익을 남기는 일이다. 이익을 남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제품을 만들어 이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쉬운 것은 인건비를 아끼는 것이다. 기업의 탐욕이 크다. 정규직으로 간접비가 많이 들어가고 노조가 형성되어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니 기업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 한다.이러니 기업 수준에서 비정규직을 줄이기 힘들 것 같다. 선의의 기업가 빼고. 이대로 두면 비정규직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단체는 동일한 일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주자고 주장한다. 그러면 비정규직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한다. 외국에는 이미 하고 있기도 하다.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쓰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좋은 제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팔아야 한다. 숙련 노동자인 정규직이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가는 이**도 있다. 삼성이 노동자를 대하는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병철은 노조가 없더라도 우린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던 것 같다. 그게 회사에는 노조 불인정으로 왜곡된 것 같다. 무노조로 노동자를 행복하게 하지 않고, 노조를 인정 안 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삼성은 다국적 기업이다. 해외 자회사가 많다. 삼성이 노사관계를 제대로 못한다. 그 예를 들자면, 브라질에 삼성 휴대폰공장이 2군데가 있는데, 관리자가 브라질 노동자를 발로 차는 장면이 영상으로 돈 적이 있다. 결국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브라질 관리자가 갈 정도면 높은 위치에 있었을텐데, 브라질 노동자를 때릴 정도이면 수준이 얼마인지 알겠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 이해다. 반올림 문제도 몰라서 해결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모르면 배워야 하는데, 잘 안 들으면 더디게 갈 수밖에 없다.
- 이병철의 신념에 상관없이 노조 인정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조를 만들 의향이 있는 노동자들이 있으면 노조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레 그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 한화로 매각할 때 상황을 보면, 말로는 가족이라 해놓고 하루 아침에 노동자들의 이해 없이 팔아버렸다. 구조조정 당한 이보다 회사에 남은 이들이 상실감이 크기도 하다. 나도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로 인해서. 한화 매각으로 인해 남아 있는 삼성 노동자는 상실감이 클테다. 단기간으로는 부지를 팔아 이익을 얻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클 것이다.
- 맞다. 비정규직들의 소속감과 낮은 책임감이 들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내가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테크윈 노동자를 만났을 때, 그러더라. 외부 보이는 것과는 달리 전근대적인 대우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더라. 회사가 심어놓은 가치인 또 하나의 가족을 지키려 하다 어느날 매각으로 배신감이 크다 하더라. 자기 만이 아니라 다른 계열사 노동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이나 상실감도 클 것이라 하더라. 이를 계기로 삼성 안에도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기 않을까도 한다. 삼성에도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느냐?
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노조가 불필요 한 건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면 90프로는 노조에 가입할 것 같다.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은 없이 노조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한다면 누가 마다하겠나. 회사가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누가 노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까 싶다. 노조가 생기지 못하게 하는 회사의 작업이 폭로된 적이 있다. 개별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감으로 인해 노조를 생각하기 힘들 수 있다. 삼성이 영원할리 없고, 세상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삼성 기업 자체는 국민에게는 중요하다. 제대로된 기업이 될 필요성이 있다.
기업에서 일한 노동자가 아프니 사과하고 보상하고 예방하라는 건 상식적인 요구다. 불매운동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인 요구가 왜 해결되지 않나 보면 그간의 폐쇄적인 조직과 노조 활동을 막아온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삼성이 진실을 은폐하고, 76명이나 죽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기업을 지휘하는 것이 반올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도 싶다. 재발방지대책은 일정한 약속을 한 상태이지만 사과와 보상은 과제로 남았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의견을 부탁한다.
사회적 사과가 맞는 것 같다. 개인적인 사과는 의미가 없다.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약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하여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책임있는 기업활동이라 생각한다. 사과 자체는 사회적인 사과가 맞다고 본다.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보상은 개별 유가족과 접촉하는 것이 아닌 잠재적인 환자가 있기에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이 기업이 총수 일가가 좌지우지 하는 상태는 벗어났다고 보는데, 글로벌 기업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공개적이고 공적으로 책임있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 2년 전 권오현 부회장이 유감 표명할 때만 해도 공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내용은 드러나지 않은 방식,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밖으로 드러내고 당사자의 요구는 은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에도 숨기고 있다. 삼성은 아직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뒤에서 봉합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공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겠다.
- 마지막으로 삼성이 따끔히 알아들을 수 있게 한 마디 해달라.
삼성의 경영진 중 1-2분이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여러 주주도 있고 경영 책임자도 있을텐데, 하루 속히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고, 반올림이 요구하는 사회적인 사과, 보상을 하기 바란다.
- 오늘 이어말하기가 마지막이 되도록 내일이라도 당장 연락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