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알림 [2016.06.01]2016.6.1. 239 일 이어말하기 -손님 :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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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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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6.1. 239 일 이어말하기

손님 :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집행위원장

사회자 : 조대환

   유투브 영상 : https://youtu.be/w_aLFfUV1kc?list=PL68l6l0ykxTXlpDY1-wm7S4KrudfG9y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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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공동행동 소개 부탁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의 약자이고, 민주노총, 이주노조,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 노동자 후원회, 사회단체, 정당, 3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다양한 단체가 모여 행동해 왔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으로 특화해서 강조하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인가?

중요하니까. 7-80년대 사회적 약자가 당했던 것들이 무권리 상황이 요즘에는 이주 노동자에게 온다. 한국 노동자들의 상황도 열악하지만, 이주 노동자들의 활동이 훨씬 약하다.

 

-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출입국 관리 제도, 비자 제도도 관심사 중 하나 아닌가. 고용 허가제 소개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달라.

산업연수생 제도는 연수생이라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 이탈률도 높았다. 아무런 권리 보장이 안 되었다. 수많은 권리 투쟁이 있어서 2004년부터 고용 허가제 시작했다. 최소한의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고용 허가제는 정부- 정부 협약 맺어 아시아 나라 16개 국가에서 한국 노동부가 이주 노동인력을 들여오는 제도이다. 기본적인 노동법은 적용된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는 제한 사항이 많이 있기도 하다.

 

- 산업 연수생 제도 하에서는 이권을 둘러싼 비리도 많지 않았나. 송출되는 본국 블로커로 문제도 있었다. 고용 허가제 하에서는 작업장의 이동이 산업 연수생 때보다 획기적으로 변했나 회의적이다. 국내에 들어와 묶여버려 오히려 더 나은 작업 환경을 찾아 가기 힘들어지지 않았나.

 

연수생 때 훨씬 이동이 자유로웠다. 비자을 잃을 위험은 있지만, 80-90프로가 미등록 이탈자라 정부에서는 단속을 안 했는데, 고용 허가제 이후 정부의 단속이 강해졌다. 임금 체불, 폭언, 성폭력, 문화 차별 등 노동자가 증명하여야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강제 노동의 소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제도가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지진 못했다. 예전에는 노동허가제까지 나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지금도 그 주장도 하고 있긴 하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 기간이 4년 10개월인데, (연속 5년 합법,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겨 그 전까지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심산) 5년까지 일하고 사업주와 계약하면 더 일하게 하라는 것, 노동 관계법(노동 3권) 보장하게 하고, 가족 초청(이주 노동자는 부인, 부모님, 자식이 보고 싶어도 초청할 수 없다. 가족 결합권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인권이 없는 상황)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 이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단시간 내 제도 개선은 어렵다.

 

- 현재도 차별, 제도 개선이 없는 상황, 최근 난민 문제, 테러 문제가 생기면서 이주민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어떤가

다문화 수용성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조사 하는 게 있는데, 이웃, 결혼, 친구,가족, 직장 동료가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면 5년 전부터 뚝 떨어졌다. 젊은 세대의 수용성도 떨어지기도 했다. 기업에서는 이주민 인력을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다. 농촌은 아우성이다. 농촌의 공식적으로 2만명이 있다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다.

 

- 공업식 축산 관리에도 이주민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현실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를 인정치 않고 단속한다. 왜 그럴까

한국 정부의 노선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민주당 정부든, 새누리 정부이든. 결혼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을 돌보고, 애기를 돌보고 부모를 공양하는 이들이라 한국으로 동화해야 할 이로 보고, 남성 이주 노동자는 절대 적응시켜선 안 된다는 공포가 있지 않나 싶다.

 

- 이주 여성은 체계화 하는데, 이주 남성은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종 차별 같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로. 허구의 단일민족 신화도 작용하고. 중국인은 짱꼴라. 파키스탄은 파퀴(바퀴에 비유), 이슬람은 무조건 IS 로 선전선동하여 반감 부추기기도 한다. 필요한 인력은 활용하기만 하는 이중성을 띈다.

 

- 이주 노동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이미지, 한국 브랜드의 홍보와 연결되지 않나. 한국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기억이 한국 사람과 한국 제품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주류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한류도 이주 노동자들이 이끌었다는 얘기도 있다.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투자한 돈도 많고, 베트남 이주 결혼 여성도 많은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여러 인권 침해가 많은 것 같더라.

 

- 사회 인식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노동 조합 안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나. 민주노총을 포함하여 노동자가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등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전노협은 반대 입장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거라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겉으로 말했다. 실제로는 고용 경쟁이 될까봐 걱정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 이주노동자도 같은 노동자라는 연대 활동을 펼친 결과 이주 노동조합 활동가도 생기고 접촉이 넓어지면서 고민도 커졌다. 민주노총도 2010년부터 활동가를 채용했다. 월급을 주면서 상담,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부분(간병,수도 사업소)를 보면, 조선소 이주노조 실태 조사도 하고, 신생노조 만들 때 이주 노동자도 가입시키기도 한다. 곳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달라진 점이다. 여전히 시기상조, 이주 노동자 단체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 많이 나아지고 있어 다행이면서 여전히 채워야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이주 노동자와 함께 한 기억이 본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다른 사람과의 연대의 중요성을 배운다면,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인권, 연대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게 이주 노동자 운동의 하나의 역할 아닐까.

먼 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노조 활동까지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 내서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 삶에 용기와 결단이 큰 분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많이 향상 시켰다. 강제 추방 당하기도 하고, 오래 있어 돌아가기도 했다. 본국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모금, 농성, 교육, 조직 등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본국에서 이것 저것 할 게 많아 진다. 방글라데시 00 동지도 야학, 장애인, 청년 리더 육성 등 안 하는게 없을 정도다. 네팔로 돌아간 00동지도 네팔노동자 연대 센터를 만들어 한국에 오는 노동자들을 교육을 시키고(권리, 침해 당할 시 대응 교육) 필리핀 미셸 위원장은 미그란떼라는 필리핀 이주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있다. 먹고 살기 위해 홍콩에 가서 또 활동하고 있기도 하더라.

 

-한국에서 경험이 차별, 탄압의 기억으로만 남기지 않고 자신의 고국에서 활동하는 토양이 되었다는 건 다행이고 반가운 소식이다. 같이 활동한 정영섭 님 같은 분의 노력 덕분이 아닌가 한다. 사회적인지지, 개선해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

고용 허가제 이후 10년 동안 하나도 속시원히 개선된 게 없다. 어떤 투쟁을 할 때 파도처럼 모였다가 성과가 없으면 물밀 듯이 빠져나가기도 한다. 이주 활동가들은 점점 줄어든다. 새로운 활동가는 육성되지 않는다. 이주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주노동운동 하는 단체 걱정이 많다.

 

- 연속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곳에 오셨으면 삼성 얘기를 한 번 해보자. 삼성은 자화자찬을 많이 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린 부정하진 않지만, 이주 노동자가 보는 삼성은 어떤가

삼성 핸드폰은 고급에 속한다. 집에 갈 때 평명 액션 TV 사가는 사람도 있다. 본국에서 잘 살 수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인식은 못하지만 3-4차 하청에서 일하는 분도 있다. 얼마 전 메탄올 사건이 있었을 때, 전자 부품, 핸드폰 납품 업체에 이주 노동자가 많다.

 

-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곳곳에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우리의 제품 안에 이주 노동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 아닌가. 직업병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삼성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은 작업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고 있다. 청정룸에서 세척하는 작업을 하다가 짧게 1년 -3년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어느날 일어서지 못하는 사건. 속칭 앉은뱅이 병에 걸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적이 있었다. 그 노동자들은 자신이 무슨 물질을 다루었는지 모르고, 배기 장치는 없고, 냄새는 심하고, 어느 날 일어나지는 못하고, 그 중 8명 중 3명은 사장이 본국으로 보내고 몇 명은 병원이 가긴 하고. 사장은 출국 시켜 버리는 게 문제다.

 

- 증명하기도 힘들고 복구 하기도 힘들다.

(이종란)이주노동자가 노말 핵산 중독으로 다발성 신경염증에 걸린 일과 관련해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반올림에 연락온 적 있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여성이 세척 작업을 하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짐 싸서 나오는데, 기숙사 언니가 너 같이 똑같이 짐 싸서 나가는 이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려 했는데, 안 돼서 억울해 했다고. 억울함에 알아보다 똑같은 일이 이주노동자도 몇 년 전에 노말핵산 중독 얘기를 보고, 반올림에 제보해 온 적이 있었다.

 

-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얘기해달라. 기업에게 화학물질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 해도 이주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군다. 누군가가 고통을 드러내면 누군가도 동일한 고통의 목소리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한다.

 

- 한국인도 무슨 물질인지도 모른다면 이주 노동자도 더욱 모른다. 한국에 오기 전에 교육을 받고, 와서도 교육 받지만, 교육이 날림이 많고 형식적이다. 유해화학물질이 뭐고,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주진 않는다. 몇 년 전 산재 인정률이 높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신경쓰는 시늉을 내더라. 그걸로 되겠나 싶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려 위험을 알리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다.

중국인들의 산업재해,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가 가장 많다. 자다가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가장 난감하다. 우리가 모르는 것, 심근경색, 돌연사 등은 산재로 인정 받을 수도 없다. 답답하다. 자살..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

 

- 알면 알수록 고민이 많다. 옛날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인간대 인간으로 연대한다면 이주노동자 인권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에 따끔한 한 마디 해달라.

기업과 인권 워킹 그룹 오지 않았나. 자기들만의 아니라 자기들이 생산을 외주화주고, 하청을 주고, 그 책임을 원청이 져야 한다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 아닌가. 본 사업장의 문제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건 글로벌 선도기업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습. 세습. 되면 더 나아져야 하지 않나. 나아진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