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tb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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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김용균도 막을 수 없다"…시민단체들 반발 | | 국가 중요 시설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내부 영상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공익적 문제제기를 위해 찍은 것들입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촬영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 : 제2의 김용균이나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오민애/민변 변호사 :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까지도 모두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접근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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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컷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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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보호법' 된 산업기술보호법…"노동자들 누가 지키나" | |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허가대상 설비는 정기적으로 검사 의무가 있으나 신고대상 설비의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서울반도체에서 신고 없이 임의로 설비를 이동시키고(2대), 다른 회사로 보내고(3대), 해외로 수출까지 했지만(1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원안위가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상수 활동가는 “이번 사고와 같이 안전장치를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설비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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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디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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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 유출방지 핑계, 생명·안전·알권리에 재갈? | | 한편 반올림은 본회의 이후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의견서를 보내 개정안 내용 파악 여부, 향후 법안 개선 의지 등에 관해 물은 결과, 개정안의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만 ‘몰랐다’, ‘곤혹스럽다’ 등의 비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반올림과 가진 간담회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이 없어서 잘 몰랐다”, “충분히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지 설명만 믿고 찬성했다”, “이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고 찬성했다. 이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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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오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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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보호법' 시행은 코 앞인데 개선은 요원 | | "반도체 식각과 세척 등 일반 공정에 흔히 쓰이는 재료가 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는 등 산업기술의 정의는 광범위하다"
"노동자들은 반도체회로를 찍고 녹여내는 포토공정에서 백혈병을 걸리게 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뜨거운 오븐 뚜껑을 열면 확 끼쳐오는 납 비린내가 자신을 뇌종양에 걸리게 한다는 걸 몰랐다. 제품검사 설비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면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배운 적 없다" "개정법은 이처럼 작업장 위험을 알리는 활동을 겨냥한다"
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제조 외에 자동차‧조선‧전력‧의료 등 33개 산업분야의 3000여개 기술이 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69개 기술이 여기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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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오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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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제2 김용균을 막으려는 활동이 불법입니까 |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열악한 노동 현장을 바꾸고자 발전소 현장노동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내부 영상과 문서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이 통과된 시점에 노동자들이 제공한 영상은 결국 범죄행위였으며, 잠재적으로 개선이 안 된 점을 알려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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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오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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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험 알리고 싸우겠습니다 | | ‘세정용 및 식각용액, 도금용액’, ‘증착 및 식각 가스’, ‘photoresist 기술’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액이 아니라, 그냥 반도체를 세정하고 식각하고 도금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액이 ‘산업기술’이라고 합니다. 일본수출규제로 유명해진 불화수소 같은 식각가스, 포토레지스트 기술도 산업기술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공정들이고 흔한 재료이고 특별할 게 없는 기술들입니다. 반도체공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몰라도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늘상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재료와 공정이 바로 ‘산업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산업기술이 반도체 분야에서만 230개나 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280개가 넘습니다. 자동차, 섬유, 화학, 의료, 전력 등 33개 분야에서 3천개에 달하는 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산업기술까지 더하면 어느 정도일지 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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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반올림 뉴스레터
jtbc
"제2의 김용균도 막을 수 없다"…시민단체들 반발
국가 중요 시설에 해당하는 발전소는 원칙적으로 내부 영상을 촬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공익적 문제제기를 위해 찍은 것들입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새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촬영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태성/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 : 제2의 김용균이나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오민애/민변 변호사 : 우리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정보까지도 모두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명목으로 접근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노컷뉴스
'삼성보호법' 된 산업기술보호법…"노동자들 누가 지키나"
이상수 반올림 활동가는 “허가대상 설비는 정기적으로 검사 의무가 있으나 신고대상 설비의 경우 검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며, “서울반도체에서 신고 없이 임의로 설비를 이동시키고(2대), 다른 회사로 보내고(3대), 해외로 수출까지 했지만(1대)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원안위가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상수 활동가는 “이번 사고와 같이 안전장치를 손쉽게 해제할 수 있는 설비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레디앙
산업기술 유출방지 핑계, 생명·안전·알권리에 재갈?
한편 반올림은 본회의 이후 각 정당의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의견서를 보내 개정안 내용 파악 여부, 향후 법안 개선 의지 등에 관해 물은 결과, 개정안의 내용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고 일부 의원들만 ‘몰랐다’, ‘곤혹스럽다’ 등의 비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왔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반올림과 가진 간담회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이 없어서 잘 몰랐다”, “충분히 문제점이 부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지 설명만 믿고 찬성했다”, “이후 바로잡기 위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고 찬성했다. 이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을 같이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오늘
'삼성보호법' 시행은 코 앞인데 개선은 요원
"반도체 식각과 세척 등 일반 공정에 흔히 쓰이는 재료가 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는 등 산업기술의 정의는 광범위하다"
"노동자들은 반도체회로를 찍고 녹여내는 포토공정에서 백혈병을 걸리게 할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발생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뜨거운 오븐 뚜껑을 열면 확 끼쳐오는 납 비린내가 자신을 뇌종양에 걸리게 한다는 걸 몰랐다. 제품검사 설비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면서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배운 적 없다" "개정법은 이처럼 작업장 위험을 알리는 활동을 겨냥한다"
반올림에 따르면 반도체제조 외에 자동차‧조선‧전력‧의료 등 33개 산업분야의 3000여개 기술이 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다.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69개 기술이 여기 해당된다.
미디어오늘
[기고]제2 김용균을 막으려는 활동이 불법입니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열악한 노동 현장을 바꾸고자 발전소 현장노동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내부 영상과 문서를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이 통과된 시점에 노동자들이 제공한 영상은 결국 범죄행위였으며, 잠재적으로 개선이 안 된 점을 알려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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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험 알리고 싸우겠습니다
‘세정용 및 식각용액, 도금용액’, ‘증착 및 식각 가스’, ‘photoresist 기술’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액이 아니라, 그냥 반도체를 세정하고 식각하고 도금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액이 ‘산업기술’이라고 합니다. 일본수출규제로 유명해진 불화수소 같은 식각가스, 포토레지스트 기술도 산업기술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수시로 반복되는 일반적인 공정들이고 흔한 재료이고 특별할 게 없는 기술들입니다. 반도체공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몰라도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늘상 접하게 되는 일반적인 재료와 공정이 바로 ‘산업기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산업기술이 반도체 분야에서만 230개나 됩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280개가 넘습니다. 자동차, 섬유, 화학, 의료, 전력 등 33개 분야에서 3천개에 달하는 산업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한 산업기술까지 더하면 어느 정도일지 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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