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에 부쳐]
삼성의 어두운 역사는 이건희의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삼성의 경제적 성공과 반도체 신화의 영광을 독차지해왔다. 하지만, 이건희의 삼성이 만든 어둠이 작지 않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언제나 삼성의 이윤 뒤로 밀려났다. 반도체 공장의 방치된 위험 속에서 반도체 신화의 진정한 주역인 노동자들은 병에 걸렸고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이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 삼성은 피해자들을 사찰하고 돈으로 회유하고 힘으로 억눌렀다. 삼성공화국에서 정부도 법도 언론도 삼성과 함께였다.
피해자들이 10년을 넘게 싸운 뒤에야 싸움은 끝이 났다. 뇌물범죄로 여론이 악화되고, 총수가 위기에 처한 후에야 삼성은 물러섰다.
이건희의 삼성이 저질러 온 많은 문제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시민사회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여전히 답이 없다. 2007년 불법 비자금 사태 때 처벌을 면하려 약속했던 경영사퇴와 비자금사회환원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삼성생명 보험 피해자들과 철거민 등 삼성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삼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위에 군림해왔던 삼성을 우리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불법승계, 회계사기 범죄에 대한 이재용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삼성의 어두운 역사는 이건희의 죽음과 함께 끝나야 한다.
2020년 10월 25일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반올림은 지난 해 8월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제기해왔습니다.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에 찬성했던 15명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헌법소원 진행중이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입니다 문제는.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반올림을 비롯한 대책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호하고, 무엇을 방지하려는 건가
▲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삼성전자 A임원’ 사건의 경우, 문제된 자료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있으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반출한 자료라고 확인됐고, 달리 이직을 준비하면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돼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마치 법률이 미비해 처벌받지 못한 것처럼 사건 내용 자체가 왜곡돼 알려졌고,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라도 반드시 대상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선뜻 알기 어려운 내용의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이번 개정안 논의가, 부디 제 2의 ‘삼성보호법’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방지법” 논란,
꼭 보시기 바래요. (13:20) 부터 보시면 됩니다.
국정감사 국회의원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받아쓰는 언론들.. “2018년에 뉴스타파, 프레시안, KBS 공동기획보도에 의해서 사건의 진상이 비교적 소상히 밝혀졌는데, 결과적으로 이전무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다 였어요. 그런데, 고 의원이 사건을 잘못 파악하여 발언을 했으면 언론은 그대로 퍼나를 게 아니라, 고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야 하는거죠.”
N개의 서울_구로동 공중정원 산책 [하나의 삶, 하나의 식물]
일터로써 구로는 어떤 곳인가요?일터라고 해서 한 지역에 뿌리내리기보다는 지역의 경계 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활동하는 터라, 당장은 구로 내에서 무언가를 하진 않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저희 여기 있어요!“하고 알리는 시작이에요. 하나 더, 구로구청 근처라 큰 대로변에 현수막이 자주 붙는데, 내용을 보면 <노동권 교실>이나 <반도체 청년 채용> 등이에요. 반도체 청년 채용의 경우, 권장하는 만큼 반도체 노동자들의 건강을 환기시키는 부분이 없는 듯해 아쉬워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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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에 부쳐]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법(고민정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반올림은 지난 해 8월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여러 시민사회와 함께 제기해왔습니다.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에 찬성했던 15명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헌법소원 진행중이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이,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표발의자인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고 이름붙인 법입니다 문제는. ‘삼성보호법’을 더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반올림을 비롯한 대책위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삼성전자 A임원’ 사건의 경우, 문제된 자료가 유출된 사실 자체는 있으나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반출한 자료라고 확인됐고, 달리 이직을 준비하면서 부정한 목적을 위해 자료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돼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마치 법률이 미비해 처벌받지 못한 것처럼 사건 내용 자체가 왜곡돼 알려졌고,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정보라도 반드시 대상기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위 사건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선뜻 알기 어려운 내용의 법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된 이번 개정안 논의가, 부디 제 2의 ‘삼성보호법’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방지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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