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0.4.29]2020.4.29 반올림 뉴스레터

반올림
2023-01-25
조회수 417



[2020.4.29 대법 "임신중 업무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은 산재" 첫 판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임신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제기한 지 10년만에 나온 결과.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반도체 전자산업에도 2세질환으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판결이 이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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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가는 공장...법은 막지 못했다.

"어떤 물질에 노출돼 있는지를 정부 조사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산재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백혈병으로 숨져간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원인을 알아야 병을 막을 수 있는데, 2월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이걸 가로막았습니다. 반도체같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 노동자들은 무슨 성분 때문에 병이 났는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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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일

백혈병 딸 떠난지 13년만에 삼성서 사과편지 받았지만…
황씨는 23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두루뭉술한 사과다. 받아보는 처지에선 사과인지 아닌지 명확한 게 하나도 없어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사과한다고 했는데 어떤 유해인자 때문인지 그 성분과 노동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무엇인지 또 산업안전 관리 소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인지 등 구체적 언급이 없다”며 사과의 진정성 부족을 거듭 지적했다. 개별 사과문 발송으로 중재협약에 따른 지원보상과 사과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거듭된 사과도 피해자 유족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황씨에게 삼성 쪽의 사과편지가 도착한 4월21일은 숨진 유미씨의 35번째 생일이었다.


<집단창작극 ‘헨젤과 그레텔’>
 
극단 백수광부에서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동화의 형식으로 전하는 연극을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희생당한 노동자에 관심을 촉구하는 장면으로 故 황유미 님의 이야기를 담았구요. 4월 24일(금) 부터 무대에 오른 이 연극이 다행히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다합니다. 반올림 상임활동가도 시간 내서 보러 갈 예정입니다! 
 
공연날짜:2020년 4월 24일~5월 10일
공연장소:선돌극장
공연시간:화-금 20시/토, 일 16시
러닝타임:90분
연출:하동기
공동창작 및 출연:민병욱, 김민선, 홍상용, 김현중, 박찬서, 김원진, 김경회, 김효중, 전주영, 이준기, 권다솔, 김혜영, 한정후, 이유정 



오래도록 싸우고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 투쟁과 연대의 기록을 담은 책이 나왔네요. 로포 <삼성이 버린 또하나의 가족> 쓴 희정작가의 새 책 <여기, 우리,함께>에 삼성 LCD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님의 인터뷰도 들어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5월 말 반올림 사무실에서 책 함께 읽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