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긴급토론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U4NdktSD74pGiz-PJ08B1w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관 : 민주노총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자료집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개정요구

- 중대 산업재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 명선

- 중대 시민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시민재해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 시행령 관련 성명서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