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이재용 엄벌’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1.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시간이 바짝 다가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세습을 위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일삼았으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유용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삼성의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역사는 한국사회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2.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많은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측근에게 죄를 미루는 등 면죄부를 받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삼성이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한다는 자신감의 발현이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의 반영이다.
3.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특검은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결심공판에서 12년형을 구형했다. 이미 사실로 입증된 중대 범죄만 해도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한국사회는 더 이상 법치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사법적폐가 오늘날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만들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4.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범죄 이상의 잘못을 저질러왔다. 재벌독점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성장의 과실을 총수일가가 독점한 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죄, 무노조전략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노조파괴를 자행한 죄, 노동자 건강권을 박탈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죄,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며 산재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 죄, 언론장악으로 민주주의 기본 사회질서를 파괴한 죄 등이 그것이다.
5.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이번 재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엄벌로 다스리고 삼성공화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 역사에 점철된 초헌법적 권력이 낳은 폐단을 씻어내야 한다. 삼성 역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면죄부”가 아닌 “진짜 쇄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삼성의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 복구를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들은 “이재용 엄벌, 적폐청산”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삼성은 과오를 뉘우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삼성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장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삼성은 산재 은폐 중단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7년 08월 25일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 기자회견문 ]
‘이재용 엄벌’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1.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시간이 바짝 다가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세습을 위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일삼았으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까지 유용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삼성의 정경유착과 헌정유린의 역사는 한국사회를 파탄 내고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켰다.
2.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과오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많은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측근에게 죄를 미루는 등 면죄부를 받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삼성이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한다는 자신감의 발현이자,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만적 태도의 반영이다.
3.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특검은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고 결심공판에서 12년형을 구형했다. 이미 사실로 입증된 중대 범죄만 해도 수두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총수라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한국사회는 더 이상 법치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사법적폐가 오늘날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만들어왔음을 직시해야 한다.
4.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범죄 이상의 잘못을 저질러왔다. 재벌독점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성장의 과실을 총수일가가 독점한 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한 죄, 무노조전략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노조파괴를 자행한 죄, 노동자 건강권을 박탈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죄, 직업병 문제를 외면하며 산재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준 죄, 언론장악으로 민주주의 기본 사회질서를 파괴한 죄 등이 그것이다.
5.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려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이번 재판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엄벌로 다스리고 삼성공화국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사회 역사에 점철된 초헌법적 권력이 낳은 폐단을 씻어내야 한다. 삼성 역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면죄부”가 아닌 “진짜 쇄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삼성의 과오를 바로잡고 피해 복구를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들은 “이재용 엄벌, 적폐청산”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사법부는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하나. 삼성은 과오를 뉘우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삼성은 원청 사용자 책임 확장하고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삼성은 산재 은폐 중단하고 직업병 문제 해결에 나서라!
2017년 08월 25일
이재용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