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7. 반올림 보도자료] # 판정 요지 ○ 비록 역학조사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일회성 측정결과가 과거 재해자가 근무했던 작업환경 즉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비록 각각의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재해자에게 백혈병 발병과 관련된 유전이나 지병 등 비직업적인 발병요인이 없는 점, 삼성전자가 첫 번째 직장이며 백혈병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퇴직 후의 요소가 원인이 되어 백혈병이 발병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발병시 재해자의 나이가 불과 25세였다. ○ 따라서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판정의 의미 ○ LCD 생산직의 백혈병 발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 ○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지적 및 과거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노출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필요성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 측에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
# 보도자료 전문 :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399 |
[2017. 7. 7. 반올림 보도자료]
# 판정 요지
○ 비록 역학조사 결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극저주파자기장의 노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하여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일회성 측정결과가 과거 재해자가 근무했던 작업환경 즉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실제 유해물질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 비록 각각의 유해물질의 노출 수준이 독자적으로 발병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백혈병의 발병 또는 악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재해자에게 백혈병 발병과 관련된 유전이나 지병 등 비직업적인 발병요인이 없는 점, 삼성전자가 첫 번째 직장이며 백혈병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퇴직 후의 요소가 원인이 되어 백혈병이 발병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발병시 재해자의 나이가 불과 25세였다.
○ 따라서 재해자에게 발생한 백혈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 판정의 의미
○ LCD 생산직의 백혈병 발생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 사례
○ 역학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지적 및 과거 작업환경의 유해요인 노출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파악 필요성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재해자 측에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시급
# 보도자료 전문 : http://cafe.daum.net/samsunglabor/MHzN/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