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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26
2015.01.03 20:39 557
반올림 카페

#26
2014.10.2.

반올림 카페

[입장]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이 사진을 누르시면 입장문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삼성 앞 '1352일' 1인시위... 큰 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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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일. 시민 100여 명이 자신의 시간과 힘을 모아 '글로벌 기업 삼성' 앞에 선 날짜다. 2011년 1월 13일 광주 동구 삼성생명 건물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한 '삼성의 사회적책임을 요구하는 시민모임(아래 삼사모)'이 3년 8개월 동안 했던 1인시위를 25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시위에는 시민 7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삼성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희귀암으로 145명이 병에 걸려, 56명이 죽었습니다", "삼성 X파일 전국민 공유하기, 떡값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또 하나의 가족을 버렸습니다"라고 적힌 두 개의 피켓을 나눠들었습니다. 

삼사모가 1인시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 노동조합이 생겼고, 삼성전자가 산업재해 노동자에게 사과하며 보상을 논의하고 있다. 반도체공장 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때문에 변화가 있었다곤 할 수 없지만 시민의 변화를 고스라니 현장에서 느낄 수는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날 마지막 시위 현장의 피켓에 주목했고, "56명이 죽었습니다"라는 내용을 보고선 "저렇게 많이 죽었나"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 앞 '1352일' 1인시위... 큰 힘이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만나다.

"스무살 갓 지난 딸이 왜 죽었는지 진상규명하기 위해 싸운 지 7년이예요. 회유도 많았어요."
"싸우면서 버터야해요. 세월호도 단기간에 해결 안 될거예요.그러나 잘못된 거 밝혀 처벌하고 법 바꿔야해요.자식을 잃은 부모가 나서 진실을 밝혀야죠"

황상기 어르신과 반올림 활동가가 광화문을 들러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고, 노란리본을 목에 걸고 유가족이 계시는 청운동 사무소 앞 천막에 들렀습니다. 300여 명의 학생들 사진이 빼곡히 박혀있는 현수막 안으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은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은 부모님은 7년 전 자신을 똑같이 잃고 진실을 향해 싸우는 황상기 어르신께 그간의 싸움과 지금 상황을 궁금해했습니다. 

노란리본을 달아주고 따뜻한 커피를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잇다 마지막에 서로가 건낸 말은 "건강을 챙기시라"는 인사였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식들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논평]아이폰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애플 하청 폭스콘 노동자들 집단 백혈병 발병. 애플은 진실을 은폐하지 말라.

19일 아이폰 6가 출시됐다. 모두가 아이폰의 디자인과 성능에 기대할 때 이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사실이 외면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최근 영국, 대만, 홍콩 등의 언론들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중국 하청업체 폭스콘(Foxconn, 선전(深)공장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동단체 Labor Action China (이하 LAC)에 따르면, 폭스콘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19-24세) 13명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벌써 5명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안전장비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애플은 노동자들과 그들이 다룬 화학물질 간에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한 LAC 대해 1주일 내에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유해한 환경을 은폐한 채 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목소리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덮어 버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삼성과 너무나 닮았다.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진실을 알기위해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의 반도체 회사인 ‘매그나칩반도체' 가스관리 엔지니어로 일하던 김상우(재해 당시 32세)씨는 2006년 쓰러져 지금까지 8년째 뇌손상과 전신마비로 투병 중입니다. 어머니는 산재은폐 진실을 찾고 회사에 책임을 묻기위해 매일 회사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모는 고향 대구에서 아예 청주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청주인권센터가 나서 어머니와 함께 근무시간 조작하고 은폐했던 회사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천주교 등 지역 종교계와 지역단체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반올림도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청주 매그나칩반도체 회사 정문앞에서 함께 싸우는 분들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매그나칩은 다행히 반응을 보였습니다. 본사직원이 내려와 면담하고 적절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매그나침 반도체가 포스핀, 아르신, 보론 등 맹독성 가스를 취급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될 때까지 반올림이 함께하겠습니다.

토론회 소식

[토론회]인권위, 산재도입 50주년 기념

9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는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론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임준 /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범위관련 개선방안"(이호근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의 산재은폐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유성규 / 노무법인참터 노무사)"업무상질병의 산재승인실태와 개선방안"(김인아 /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표와 한국노총,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등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는 산재 인정 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입증 책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규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환경의 유해성과 질병간의 의학적 인과성을 밝혀야 하는데 희귀질환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그 인과성을 밝힐 수가 없다며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희귀질환에 걸리면 업무관련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 수 없어서' 개인 질병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산업현장은 점점 복잡해지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 역시 늘어날 것이라며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진을 누르시면 토론회 사진과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회]삼성을 감시하다

9월 26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비판사회학회 등과 함께한‘삼성을 감시하다’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 조승현 한국방송대 법학 교수 등이 삼성의 노사관계, 자본의 축적방식과 승계과정 등에 대해서 발제하고, 위영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채이배 회계사, 윤효원 IndustriALL 컨설턴트 등이 발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종란 반올림활동가는 삼성과 삼성을 추종하는 보수 경제지들이 마치 반올림의 요구가 무리하여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마땅히 안전관리를 잘못해왔음을 사과하고 병들고 죽어간 피해자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보상기준을 만들고 보상하며, 진정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반도체의 문제에 사회적 힘이 다시 한 번 모아져야 할 때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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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은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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