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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21
2015.01.03 20:40 207
반올림 카페

#21
2014.7.1.

반올림 카페

[입장] 삼성전자와의 3차 교섭을 마치고

1. 2014년 6월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3차 교섭이 열렸다. 양측은 약 2주 간격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매 교섭이 끝날 때마다 주요 결과를 문서로 남기되, 모든 교섭이 끝나면 합의 내용을 모아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이후 교섭 진행과 운영의 원칙을 정했다. 

2. 한편, 이번 교섭에서는 지난 해 12월 반올림이 삼성에 공식 요구안을 전달한 지 반년 만에 비로소 그 요구안에 기초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반갑고, 반갑지만 아쉬움이 크다. 우리는 반올림의 각 요구안에 대해 삼성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삼성이 준비해온 입장은 지난달 14일 권오현 대표이사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요구안의 일부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전체적으로 삼성 측 교섭단은 반올림 요구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듯 했다. 삼성이 성실하게 준비하여 다음 교섭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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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 스물일곱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기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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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서 일했던 젊은 노동자가 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 아무개님은 1987년 생으로, 2005년 10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6개월간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공정에서 일하다 2007년 5월에 군입대를 위해 퇴사하였습니다. 2012년 25세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2년 동안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치료를 받으며 투병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6월 24일 스물 일곱 살의 젊은 나이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고인이 아직 투병 중이던 2013년 12월, 누님께서 반올림에 제보의 글을 남기셨습니다. “푸르고 이쁘던 아이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누워서 생의 끝을 힘겹게 잡고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글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더는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없어야” 하는데, “힘이 없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글을 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계란으로라도 계속 바위를 쳐야하니깐요. 계란 같은 힘없는 존재지만, 온몸을 터뜨리며 울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눈 돌려 주고 동생같은 가련한 이가 더 생겨나지 않을꺼니까요. 그것이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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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호석 노동열사 전국민주노동자장

염호석 열사의 유언대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들이 승리하고 정동진에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350일간의 투쟁. 한 명의 소중한 동료를 과로사로 잃었고 두 명의 열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 무노조 76년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임단협을 쟁취했습니다. 아직 전국 각 센터에서 남아있는 투쟁들이 있지만 지금껏 이들을 이끌어준 염호석 열사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반올림도 함께 정동진에 다녀왔습니다. 염호석 열사의 유언을 다시 읽어봅니다. 정동진에서 읽어본 그의 유언은 한자 한자 무거웠습니다.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걱정해주고 아껴주신 부양지부 여러분, 또 전국의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

“산재보험개혁 10대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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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사회보험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 
일하는 모든 이를 위한 산재보험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를 발표하며 

한국에 산재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었다. 산재보험은 1964년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의 취지대로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구조와 고용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노동자의 산재 사고 및 직업병 문제도 변화하고 있다. 산재 사고와 직업병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의료, 사회복지 시스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산재보험은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여 한계가 많다. 그런 이유로 당연히 산재임에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산재 노동자의 완치를 위한 치료,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산재보험은 이러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보험 개혁의 목표는 모든 노동자의 산재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 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산재보험이 되어야 한다. 노동 환경이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제대로 된 산재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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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산재보험 50년 투쟁문화재

오늘 저녁7시에 대한문에서 노래공연, 토크콘서트로 구성된 산재보험 50년 투쟁문화제가 열립니다.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 재 보 험   10 대 개 혁  요 구 안"을 뽑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산재보험 개혁에 대해 얘기하고 요구하는 자리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1.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 모든 산재를 산재로!
2. 산재보험 신청을 쉽게! 건강보험처럼 당연하게!
3.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재보험을!
4. 다치고 아픈 사람이 아닌, 많은 정보를 가진 공단이 입증책임을!
5. 산재보험 심사 승인 체계 개혁!
6. 개인부담 치료비가 많아 생계가 어렵다, 치료비를 전액 보장하라!
7. 치료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재활, 산재노동자의 직장 복귀 법제화를 !
8. 산재병원의 공공성 강화 !
9.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제도를 없애라 !
10.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출연금 약속을 지켜라 !

희정작가 <노동자, 쓰러지다> 출간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는 사회, 안전에 대한 투자가 손익계산서 앞에서 무력해지는 사회,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위험이 전가되는 사회에서 저자는 왜 사람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고, 그럼에도 계속 죽도록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현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조선소와 건설 현장, 코레일과 KT, 우체국과 택배, 퀵서비스와 배달, 자동차 공장과 중소영세업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산업 전반의 현장에서 산업재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한 해 2,000명씩 일하다 죽는 사회의 구석구석을 들추고 있는 아픈 기록이자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한국 사회, 탐욕의 재난이 덮친 한국 사회의 이면을 샅샅이 들추는 분노의 기록은 그렇게 책으로 묶였습니다. 

오늘 저녁7시 대한문에 오시면 희정작가가 직접 책을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연극 <반도체 소녀>를 응원해주세요.

연극 <반도체 소녀> 텀블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면
1. 공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은 10년간의 원칙을 지키며)
2. 연습실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3. 공연에 필요한 것들 (의상, 무대 등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극단 '날' 의 <반도체 소녀> 후원 계좌:    국민 834702-04-138045 최현 (010-9023-6542. 02-953-6542)
* 자기돈을 결제해서 후원하는 곳 텀블벅:     https://tumblbug.com/ko/da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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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은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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