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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_보도자료] 삼성 직업병문제 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 발표/ 12월 14일 촛불문화제 개최
2014.11.13 14:19 88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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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제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및 대선취재관련부서 참조

제 목

[보도자료]

1. 삼성 직업병 문제 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 발표

첨부파일2012_12_13_대선정책_보도자료.hwp

2. 12월 14일 저녁7시, 삼성본관앞에서 삼성규탄 촛불문화제

일 자

2012. 12. 13.

담 당

손진우(010-7936-1156), 이종란(010-8799-1302)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삼성 직업병 문제 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 발표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백혈병을 비롯,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반올림에 제보를 해와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15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만 58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재인정은 어렵고 직업병 예방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반올림은 대선후보들에게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입장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진영에서 답변을 해왔고 따라서 반올림은 각 후보의 입장과 정책에 대해 이번 보도자료와 오는 14일 저녁7시 강남역에서 진행하는 삼성규탄 촛불문화제를 통해 알리려 합니다.


(관련내용 - 별첨자료1)


3. 12월 14일 저녁7시, 삼성규탄 촛불문화제 “미리크리스마스” 개최!


2012년 또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해 우리는 여느 해보다 많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을 접해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느 해보다 지리한 소송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올해는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조금씩 희망의 새싹을 보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재 인정기준의 높은 문턱을 대폭 완화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산재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었으나, 반노동자정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아픈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한 현행 산재법을 바꿔 입증책임을 배분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현 정권의 고용노동부는 ‘무분별한 보상’ 및 ‘과도한 재정지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라 삼성재벌 등 대기업 이익을 지키느라 급급한 정부 때문에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어 왔음을 또다시 확인하는 한해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2012년 한해를 마감하면서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더 많은 이들과 연대하여 산재인정, 직업병 예방, 노동인권 존중을 쟁취하는 새해를 다짐하는 뜻에서 아래와 같이 촛불문화제 ‘미리 크리스마스’를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삼성규탄 촛불문화제 “미리 크리스마스”>

- 일시 : 2012. 12. 14. (금) 저녁7시

- 장소 : 서초동 삼성본관 (강남역 8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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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삼성직업병 문제관련 대선후보들 입장과 정책 비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 면담)

이정희 후보

김소연 후보

김순자 후보

질문1. 삼성반도체 직업병 발병에 대한 입장과 해결정책

무응답

“어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했는지 너무 부끄럽다”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무엇이든 같이하겠다”

삼성의 책임임.

해결정책 : ①산재보험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②산재보험 적용 확대 ③산재치료후 원직장복귀 의무화. ④산재보험 국고지원. ⑤ 기업살인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반도체전자산업의 유해위험성으로 인해 노동자 죽음과 거대한 규모의 직업병 발병.

해결정책 :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직업병이 확실함.

해결정책 :삼성반도체 백혈병 발병등 전자산업 중대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영업기밀에 대한 성역이 없어야 함

질문2. 직업병피해자들에게 산업재해 입증을 요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공약사항: 산업재해 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책임 강화

산재직업병 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적용받기 위해서 현행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선보장 사후평가제도 실시.

산재당사자의 입증책임 완화가 아니라, 입증책임이 사업주와 정부에게 있도록 전환되어야 함.

산재보험체계를 바꾸어야 함. 선보상, 후승인방식으로 전환 산재심사체계 독립. 산재보험 전면적용.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해 일원화하고, 산업안전감독관확대.

질문3. 국민의 건강권/알권리보다 기업의 영업기밀이 우선 할 수 있는가?

무응답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보다 영업기밀이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관련 법개정을 검토하겠음.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바꿔야 하며, 이를 공개해 직업병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함.

삼성과 정부는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 시미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참여권 보장.

영업기밀로 업무관련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 알권리, 건강권보다 우선될 수 없음.

건강권과 알권리를 무시하는 영업기밀은 없음. 책임자 처벌

질문4.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입장은?

무응답

지금 시대에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만약 삼성에 일찍이 노동조합이 있었더라면 이 문제도 해결됐을 문제라고 생각함.

삼성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설립을 방해 탄압하는 삼성 자본 처벌해야 함.

삼성의 반노동자적/반사회적/반인권적태도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고, 노동조합 설립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삼성 총수의 지배체제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 독단적 경영을 근절해야 함. 노동자 공동결정제 도입과 경영권 행사에 소비자대표 참여 의무화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이루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