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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 입장 및 기자회견(18일,국회) 공지
2014.11.13 14:14 70
     입 장

10월 17일 ‘삼성-백혈병 피해자 대화’ 언론보도에 대한

반올림 입장


※ 이와 관련, 10월 18일 오후 1시 국회에서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10월 18일 오전, 반올림 카페로 공지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1. 경 과


추석 직전인 9월 28일, 삼성이 백혈병 항소심에서 법적 조정을 받아보자며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통해 원고 측의 동의를 물어왔음. 이에 대해 원고들은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되 삼성과 대화할 수는 있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반올림 활동가들을 통해 이를 10월 14일 소송대리인에게 전함.


이 상황에서 10월 17일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백혈병 피해가족 ‘첫 대화’ 한다>, <대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등이 보도됨. 대부분의 기사들은 행정소송 보조참가인 참여 중단, 피해자 보상과 사과,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삼성이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논조였음.


일부 기사들에서는 사실과 다른 점들이 발견되었음.


◯ 반올림이 피해자 전원의 보상을 요구해온 것처럼 보도되었으나(한겨레) 이는 사실과 다르며 피해자들은 삼성에게 직접 보상을 요구한 바 없음.


◯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 등은 지난 14일 모임을 열고...”라 보도되었으나(한겨레) 이 모임은 소송대리인과 반올림 활동가들이 만나 원고들의 의사를 전하는 자리였고 삼성의 대화 요청이 아니라 소송 진행에 대해 상의하는 자리였음.


◯ <공식적인 대화 창구를 열게 되었다>고 보도되었으나(뉴스핌) 이는 기자의 자의적 해석이거나 삼성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임.


◯ 삼성 측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미 예전부터 대화를 하자고는 계속 얘기해 왔고, 이메일로 연락한 바도 있으며,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얘기해 왔다”고 보도되었으나(해럴드경제), 삼성전자건강연구소 부소장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골자의 이메일을 한차례 반올림에 보내와 정식 답변을 보내었다가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반올림과 피해 당사자들의 핵심 요구는 정부와 삼성이 직업병을 정식으로 인정하라는 것임. 그래야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 때문에 <삼성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임.


2. 입 장


10월 17일 보도된 기사들을 보면서 피해 가족들과 반올림은 몇 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음. 이에 다음과 같이 반올림의 입장을 밝힘.


1) 반올림과 피해가족들의 핵심 요구는 ‘정부가 산재보상하라’, ‘피해자들에게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하거나 산재인정을 막기위해 개입해온 삼성은 이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임.


- 지난 5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 산재법에 입각한 정부의 공식 산재인정을 위해 싸워왔는데, 일부 언론은 마치 삼성으로부터의 보상이 핵심인 것처럼 축소, 왜곡하고 있음.


- 특히 삼성 고위 관계자가 “대화를 통해 소송은 취하하고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보도(한겨레)에서도 알 수 있듯, 삼성은 공식적인 산재 인정 판결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대화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일부 언론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온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한 채 삼성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여, 그동안 삼성이 해온 잘못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임.


-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은 다양한 비공식적 경로를 동원하여 ‘대화’를 빌미로 하여, 혹은 대화를 제안하는 이면에서 산재신청 포기를 종용하거나 산재인정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왔음.


- 만일 삼성에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반가운 일이겠으나, 이번에 보도된 내용들만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성급하다고 봄. 예를 들어 일부 언론은 삼성이 백혈병 산재인정을 위한 행정소송 참가를 중단할 수도 있다며 대단히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 재판은 이미 막바지에 접어든 상태임. 2010년 1월에 시작한 이래 만 2년 가까이, 2011년 6월 1심 판결을 거쳐 7월에 항소심이 시작된 이래 1년이 넘도록 산재인정을 막기 위해 소송에 개입해온 끝에 판결을 목전에 두고 항소심 개입을 중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음.


3) 반올림의 주요 요구와 취지를 덮어버리는 언론 플레이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람.


- 10월 16일 반올림의 집단 산재신청은, 과거 낡은 생산설비가 아니라 최신의 작업환경에서도 피해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비단 삼성 정규직 노동자들 뿐 아니라 협력업체 노동자들에서도 직업병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임.


- 또한 10월 18일로 예정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과 삼성전자 부사장, 산업안전보건원장 등이 출석하여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과 책임들이 확인될 예정임.


- 아울러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반올림과 피해 가족들은 산재인정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법정에서 작업환경에 대해 증언해 줄 제보자를 찾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은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를 조명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따라서 10월 17일 보도를 통해 이러한 의미가 알려질 기회가 사장되거나, 더 나아가 지난 5년간 반올림 활동의 의의들이 축소,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을 당부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