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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과 검찰의 무리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 직업병피해자의 아버지, 폭행범 누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되다
2014.11.13 14:10 110

삼성직업병 피해자 유명화씨 아버지에게

폭행범 누명 씌웠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삼성과 검찰의 무리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 5월 30일, 반올림은 "죄 없는 직업병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폭행누명을 씌운 삼성과 삼성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올림은 이 성명서를 통해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 노동자의 아버지인 유영종씨의 정당한 1인 시위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거짓말로 유영종씨에게 폭행의 누명을 씌운 삼성과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검찰의 행태를 고발한 바 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영종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다시 항소했고 3개월간의 항소심 재판 끝에 8월 10일, 유영종씨는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뿐 아니라 이 사건은 삼성측 잘못에 의한 폭행사건이라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동영상 검증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제5형사부 이종언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동영상에 의하면, 에스원 직원이 뒷걸음질 치다가 피고인을 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떠밀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사건이 발생했음을 명백히 했다. 이는 사건 당일 이루어진 서초 경찰서의 CCTV 판독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검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유영종씨에게 벌금 처벌을 내렸고,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에 나섰던 것이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또다시 삼성 편을 들어 상고제기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로써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한 삼성이나 죄가 없음이 명백했는데도 무리하게 기소하고 항소까지 제기한 검찰의 잘못이 더욱 분명해졌다.

삼성 그룹은 삼성 직업병 피해자 가족들의 일인시위 폭력 사건 말고도 그동안 삼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당한 요구조차도 여러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로막아 왔다. 최근에도 삼성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삼성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인사과 직원이 근무도중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삼성은 명백한 잘못에도 법 심판을 피해왔고 삼성의 권력에 저항했던 노동자들과 피해자들만 처벌되어왔기에 삼성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부디 이번 유영종씨의 무죄 판결이 삼성과 검찰의 오만함으로 발생하는 제 2, 제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2. 8. 21.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