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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기자회견자료] 삼성전자 하청 (주)아모텍 과로사 발생, 근기법 위반 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2014.11.13 18:31 34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참 조

사회부 및 노동, 기업 담당 부서

제 목

취재 및 보도요청] “ 일터에 죽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아모텍 올해 3월 과로사 발생, 재발방지대책 요구 기자회견

일 자

2013. 6. 24()

담 당

010-9002-8563 (장안석)

1. 진실보도에 충실하신 귀 언론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아모텍은 약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스마트폰 칩과 핸드폰 및 자동차에 들어가는 안테나를 생산하는 핸드폰전자업종의 기업(인천 남동공단 소재)입니다.

3. 핸드폰 전자업종은 원청이 43교대 24시간 근무체계임으로, 해당 물량을 맞추기 위해 12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모텍도 그러하며, 그 과정에서 20131000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현재 요양 중, 38일 고 임승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23일 사망(사망당시 만31, 사망직전 12시간 맞교대로 1주당 84시간 근무, 3개월 동안 1개월에 1일 휴무), 323일 고 000님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고 임승현님 월 단위 근무시간 및 휴일

기간

3.7 ~ 3.1

2.28 ~ 2.1

1.31 ~ 1.1

12.31~12.1

일수

7

28

31

31

근무 일수

7

27

30

29

휴일

없음

1

1

2

근무시간

84시간

324시간

360시간

348시간

주당 평균 근무 시간

84시간

81시간

81시간

78.5시간

휴식시간제외 근무시간(1.5시간)

73.5시간

72시간

72시간

71시간

4. 고 임승현님은 5/24일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연장근무 제한 주당 52시간)을 위반하여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를 하게 한 점 등을 노동부에 고발하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근로시간을 단축 등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13. 6. 26() 오전 11

- 장소 : ()아모텍 본사 앞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7 남동공단 5블럭 1롯트)

5. 보도 및 취재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당일 : 고 임승현님 재해발생경위 등 배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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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기자회견 자료집


삼성전자 하청 (주)아모텍 과로사 발생과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터에 죽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



2013. 6. 26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기자회견 취지

발언 1

고 임승현님 약력 및 과로사 경위

건강한노동세상 장안석 상임활동가

발언 2

고 임승현님의 어머님이 쓰신 편지

발언 3

삼성전자 하청 장시간 노동 문제 규탄

반올림 이종란 상임활동가

발언 4

(주)아모텍 규탄 및 노동부 감독 촉구

금속노조 인천지부 채규전 지부장

추모행사 및 고발장 접수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금속노조 인천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한국지엠지부,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진보신당 인천시당,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인천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인천 좌파노동자회, 건강한노동세상

[첨부1]

고 임승현님 약력 및 재해 경위


1. 故 임승현님은 동료들의 신망이 높던 노동자였습니다.

- 故 임승현님은 1982년 2월 생이며, 2007년 7월 (주)아모텍에 입사하여 2010년 6월까지 3년여 근무하고 퇴사한 후 2011년 8월 재입사하여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인 2013년 3월8일까지 (주)아모텍에서 4년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 故 임승현님은 자기 일이 없을 때 동료들을 도와가며 일했으며 동료관계도 원만하고 동료들에게 신망 받는 건강한 노동자였습니다.

- 다리가 불편하여 일을 그만두시고 홀로 계신 어머님을 부양하면서 살아온 책임감 강하고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 사내 동료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만 31세의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 그 흔한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도 없었으며 가족력 또한 없었습니다.


2. 故 임승현님의 죽음은 1일 12시간, 주당 84시간에 이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때 이르고 억울한 죽음입니다.

- 2013년 3월 8일 쓰러지기 전, 1년 7개월 동안 야간근무를 포함한 1일 12시간의 장시간 노동, 1주당 84시간의 살인적인 근무를 하였습니다.

- 재해 직전 3개월 동안, 1개월에 1일도 쉬지 못 하고 일했습니다.

- (주)아모텍에서 전체 일한 근무기간은 4년 6개월로, 해당 기간 동안 1일 12시간의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를 수행했습니다.

- 일을 잘 하고 관리업무도 가능하여, 사회생활이나 가족과의 모임보다 회사의 일을 더 중시하여 회사를 결근하는 일도 거의 없었으며 불규칙하게 교대근무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3. 고 임승현님의 과로 사실과 재해 경위

1) 재해 경위

故 임승현님은 2013. 03. 08. 일자 20:37분경에 야간조 출근하여 조회를 받고, 심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여 20:59분경 조퇴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의식을 잃어 당일 야간에는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고 2013. 03. 09일자 10:00시경에 동료와 전화통화가 되었으나 말을 잘 못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를 동료가 인지하여 119로 후송, 길병원 응급실로 옮겨짐.

- 뇌출혈 진단을 받고 2013. 03. 09. 14:00시경 1차 수술을 하였고 차도가 없었으며, 2013. 03. 12. 14:00시경 2차 수술을 하였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했으며 뇌출혈이 발생한지 15일만인 2013. 03. 23.일에 사망함.

* 심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사업주가 고용한 노동자의 보호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음.


* 故 임승현님의 근무형태

- 12시간 맞교대 근무로, 2주 야간, 2주 주간의 형태임

- 교대가 바뀌는 주에만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며, 실제 휴무가 아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근무

야간

야간

주간

주간

야간

근무

형태

- 2주차 토요일 야간근무 후, 일요일 아침 9시에 퇴근

- 3주차 월요일 아침 9시 출근

* 24시간 시차

- 일요일 주간근무 후 밤 21시에 퇴근

- 월요일 밤 21시에 출근

* 24시간 시차


2) 과로 사실

* 故 임승현님 재해 직전 휴일 수 및 근무시간

기간

3.7~3.1

2.28~2.1

1.31~1.1

12.31~12.1

일수

7일

28일

31일

31일

근무 일수

7일

28일

31일

30일

휴일 수

없음

없음

없음

1일

기간 중 전체 근무 시간

84시간

324시간

360시간

348시간

주 평균 근무 시간

84시간

81시간

81시간

79시간

실 근무시간

(중식 1시간, 석식 0.5시간 제외)

74시간

71시간

71시간

69시간


* 故 임승현님의 1주일간 출퇴근 카드 기록 (매일 30분의 조회시간, 무료노동)

구분

출퇴근 카드 기록

실 근무 시간

출근

퇴근

3.7

20 : 27

09 : 05

12시간 38분

3.6

20 : 45

09 : 09

12시간 24분

3.5

20 : 45

09 : 07

12시간 22분

3.4

20 : 42

09 : 04

12시간 22분

3.3

20 : 45

09 : 08

12시간 23분

3.2

20 : 48

09 : 18

12시간 30분

3.1

20 : 57

09 : 32

12시간 35분


* 재해직전 6개월 동안의 월 근무 시간

2월

1월

12월

11월

10월

9월

합계

평균

일수

28

31

31

30

31

30

181

30

망인의 근무 시간

324

360

348

300

294

288

1,914

319.0

법정 근로 시간

152

176

160

176

168

168

1,000

166.7

초과 근무 시간

172

184

188

124

126

120

914

152.3


4. 故 임승현님의 업무 내용

- 생산품 : 칩 바리스타

- 망인의 부서 : 제조 2파트, 주로 코팅업무 수행했으며 파트 내 순환하며 근무함.


① 전체 공정

- 원재료 공급 -> 제조 1파트 ( 원재료 조합 및 적정 크기로 절단 ) -> 제조 2파트(연마, 소결, 에칭, 코팅, 소부 공정) -> 제조 3파트 -> 제조 4파트 -> 도금 -> 검사 -> 출하

* 각 공정을 제품에 필요한 성능에 따라서, 순차적이거나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함.


② 제조 2파트 부서

구분

내용

연마 공정

전 공정에서 절단되어 넘어 온 칩의 외면을 연마

소결 공정

연마 과정에서 발생한 수분을 열로 구워서 제거

에칭 공정

칩의 전극 부위가 보이도록 염산 등을 이용하여, 해당 부위를 깎는 공정

코팅 공정

유리가루와 물을 이용하여 칩 표면을 코팅하고 오븐(oven)의 70도 온도로 코팅한 칩 표면을 굽는 공정

소부 공정

700도~800도의 온도로 칩을 굽는 공정


③ 코팅 공정

- 1인 1대의 설비를 담당하며, 1대의 설비는 1대의 코팅기와 1대의 오븐기로 구성됨

- 작업방법 : 칩을 바렛에 담고 코팅기에 결착하여 코팅한 후, 코팅된 제품을 오븐에 투입. 오븐에 구워진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이송

- 코팅 과정에서 유리가루를 취급하며, 오븐에 구울 때 유리분진이 비산하여 호흡기 및 피부에 노출하여 피부질환을 호소함.

- 1회 코팅시 4분, 오븐기는 4단계로 구워지며 각 단계마다 5분씩 설비에서 가공됨


④ 망인의 업무 내용

- 주로 코팅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코팅기 및 오븐기를 사용하여 근무함.

- 코팅기 및 오븐기에서 제품이 가공되는 동안 또는 가공 할 제품 물량이 비교적 적을 때에는 소부공정의 업무를 지원함.

- 전체 4년 6개월 정도 근무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관리자처럼 결원이 발생하거나 물량이 많은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지원함

- 야간 근무시에는 코팅공정을 주로 일하며 소부공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생산된 칩의 특성을 파악 및 검사하고 전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5. 2013년 5월 24일경 산업재해로 승인받았습니다.

- 2013년 4월 22일 산재신청하여, 5월 24일 산재로 승인 받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故 임승현님이 야근근무를 포함한 1일 12시간, 주당 84시간의 살인적인 근무, 근무시작 전 30분의 조회시간의 부담, 해당 조회시간에 지각할 경우 상급자로부터 받는 눈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부담을 인정하고 산업재해로 승인 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변경 내용

<만성과로>

○ (종합검토 원칙) 업무시간, 강도, 야간․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가중 요인, 그 밖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규정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

○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 포함)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

<단기과로>

○ (종합검토 원칙) 업무시간(30% 증가여부),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휴무시간 확보여부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가중 요인, 그 밖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규정

○ (개인적 상황 고려) 과로 판단시에 개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및 판례의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부 고시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 보완

[첨부2]


아모텍 회사 현황


1. 사업장 개요

․ 업 체 명 : (주) 아모텍

․ 소 재 지 :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7 남동공단 5블럭 1롯트 (전화 : 032-821-0363)

․ 대표이사 : 김병규

․ 업 종 : 핸드폰 등의 칩 바리스터, 안테나, 모터 등 전자부품 제작

․ 설 립 일 : 1994년

․ 고용인 수 : 1,000여명

․ 사업장 관리번호 : 907-00-22653-1

* 생산품 및 납품사

구분

주요 생산품

칩 사업부

안테나 사업부

BLCD 모터 사업부

세라믹 칩

(칩 바리스타, 전자기간섭필터)

안테나 부품

( G.P.S,블루투스,근거리무선통신)

브러시리스 직류모터

(BLCD모터)

세계 점유률

1~2위

납품사

삼성전자, 애플, HTC, 레너버 등 대형 스마트폰사

벤츠, 보쉬, BMW, 아우디

매출액 비중(%)

43.9%

47.5%

8.5%


2. 고용인 수

2013.3.31 (단위 : 백만원)

사업

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액

1인평균
급여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체

515

128

643

4.0

6,572

10

전체

272

134

406

3.6

3,172

8

합 계

 

787

262

1,049

9,744

9

- 연간 급여 총액은 당분기보고서 대상기간 (2013.01.01~03.31)에 대한 것입니다.

- 고용 방식 : 파견업체 통해서 2주간 고용/ 1년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6개월씩 3회 갱신, 18개월 계약직) / 이후 정규직


3. 계열사


4.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화

2013년

예상치

(키움 증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내용

(2013-2.14일자 주주 공시 자료)

2012년

2011년

증감 금액

증감비율

(%)

2,404억

(전년대비 34% 증가)

매출액

1,800억

932억

867억

93.0

250억

(전년대비 46% 증가)

영업이익

171억

23억

148억

623.8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122억

-30억

152억

507.7

당기순이익

113억

-19억

132억

692.3

[故 임승현님의 어머님인 정태보님이 산재신청 당시 쓰신 편지]


사랑하는 우리 아들. 꿈인가 생시인가, 아들아 내 아들아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왜 말이 없니

우리 아들이 안 보이는 시간들이 꿈이길 바란다.

승현아, 착하고 성실하고 엄마 밖에 모르고 살아온 우리 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 했었는데, 왜 ‘엄마’하고 웃으며 들어오던 우리 아들이 지금은 안 보이는 걸까.

승현아, 엄마 어떻게 살라고 엄마한테 얼굴을 안보여 주는 거니. 우리 아들

엄마는 믿을 수가 없고 네가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살지, 가슴이 찢기고 아려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네가 보고 싶어서 죽을 것만 같구나.

오늘은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기다려도 너는 오지 않고 사진만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엄마가 울면 너도 울고 엄마가 웃으면 너도 웃고 엄마의 모든 삶을 보듬어 주고 위로해주던 믿음직하던 우리 승현이. 어떻게 엄마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갑자기 떠나버릴 수가 있니.

갑자기 엄마 곁을 떠난 자식을 어떻게 보내나요. 숨쉬기도 미안하고 불쌍한 우리 아들.

이제까지 못 난 어미 돌보며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좋을 날 만을 생각하고 어느 누구한테도 못된 소리 한번 안 듣고 살아온 우리 아들. 효자소리 가는 곳 마다 들으며, 어미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고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미 목숨같이 소중한 우리 아들. 네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구나.

아들아 원통하고 서러워서 어찌 눈을 감았니. 이제는 가정도 꾸리고 예쁜 각시와 둘이서 결혼도 약속하고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던 그 약속은 지키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서러워서 어떻게 떠난단 말이니.

승현아. 아무리 불러 봐도 엄마 앞엔 다정다감했던 네 모습이 보이는구나.

아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부모 잘못 만나서 잘해주지도 못하고 너무나 미안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새끼, 엄마도 아들 따라 갈 수만 있다면 가자꾸나.

승현아. 힘들었던 세상 뒤로 하고 몸 바쳐 헌신하고 거짓 없이 성실하게 5년이라는 세월을 몸 담아온 아모텍을 우리 아들은 어떻게 용서하고 떠났을까.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서 네가 죽은 거 같아서, 네가 불쌍해서 어떻게 하니.

불상한 우리 아들, 서른하나, 억울한 청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결혼할 날 만 손꼽아 기다리며 앞날을 계획하며 행복해 했었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허망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못난 어미는 불쌍한 우리 아들을 정말로 만지지도 보지도 들을 수도 없는 건가요.

살려주세요. 불상한 우리 아들 승현이를.

현실을 받아들이기엔 우리 아들이 너무도 선명하고... 꿈이길 바랄뿐입니다.


故 임승현님의 어머님, 정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