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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은 반올림을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2014.11.13 23:37 76

삼성은 반올림을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제1차 본교섭 결과에 대한 논평

2013년 12월 18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오늘(18일) 오후3시 기흥사업장 나노파크 1층 대회의실에서 반올림 측(피해자 가족 7명과 반올림 활동가 2명으로 구성된 교섭위원 9명 및 서기, 참관 각 1명)과 삼성전자 측(인사팀 4명, 법무지원팀 2명, 서기 1명)이 1차 본교섭을 가졌다.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측은 “반올림은 실체가 없으니 이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 “위임받지 않은 반올림 활동가들은 나가거나 참관만 하라”는 등 반올림을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 측 교섭단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위임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교섭의 주체다. 삼성은 반올림을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하라”고 답했다. 정애정 교섭위원은 “6년 넘게 싸워오면서 개인 피해자 이름으로 싸워본 적이 없다. 항상 반올림 이름으로 싸웠다. 그러니 반올림이 곧 당사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은 끝까지 위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양측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 채 1차 교섭이 끝났다.

우리는 6년 만에 열린 귀중한 본교섭이 시작부터 교섭 주체에 대한 자격 시비로 점철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 반올림은 지난 8개월 동안 다섯 번에 걸친 실무협의 내내 삼성과 대화를 해온 주체였다. 더욱이 반올림 활동가를 포함한 교섭단 구성은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돌리는 삼성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우리는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본교섭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삼성 측은 지난 9일과 교섭 당일인 18일에 열린 반올림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협상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문을 통해 거듭 불쾌감을 표한데 이어, 급기야 이미 합의한 반올림 측 교섭단 자격까지 문제 삼아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삼성이 과연 이번 교섭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삼성은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실무협의에서 합의한 세 가지 의제, 즉 사과와 보상 및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 삼성은 반올림을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