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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또다시 항소가 웬 말인가. 국민 모두의 염원을 짓밟는 근로복지공단은 해체하라. |
2014.11.13 23:35 93

[항소규탄 반올림 성명]

또다시 항소가 웬 말인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김경미 산재인정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모두의 염원을 짓밟는 근로복지공단은 해체하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김경미씨(29) 유족 급여 등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제기 마지막 날인 115일 오후 3시이후 기습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고 김경미씨 산재인정 판결이 났을 때,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다. 고인의 유족과 반올림은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할까봐 노심초사했다. 유족과 함께 공단 앞에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했고, 이재갑 이사장과도 면담을 하였으며,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경인지역본부장에게 항소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담은 호소문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단의 항소에 기가 질리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근로복지공단은 누구를 위한 기관이란 말인가? 도대체 어느 누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지난 2011년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절규를 뿌리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로인해 유족들은 24개월이 넘도록 공단과 삼성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또다시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한 노동자가 같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듭 불복을 한단 말인가?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노동자와 유족, 국민을 적으로 만들 셈인가?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림프조혈계암에 걸려 이미 사망하였거나 투병중인 노동자만 최소 수십명에 이른다. 모두 채용시에는 건강했던 노동자들이다.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수백가지의 화학물질과 방사선이 사용된다. 삼성측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유해요인들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었다. 수동식 설비가 많았던 과거에는 더욱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적절한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았다. 삼성은 일부 화학물질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관련성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11424판결 등). 이번 고 김경미씨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 또한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서른 쪽이 넘는 방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세 명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그에 기초한 법원의 인정기준 완화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공단 스스로 반노동자적, 친자본적 기관임을 낯부끄럽게 밝히고 있는 셈이다.

공단의 항소제기로 인해 유족들은 더 힘겨운 고통을 겪게 되었다. 노동자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이윤만을 쫓는 기업 삼성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비판의 기회도 유보되었다.

유족에게는 고통을, 삼성에게는 면죄부를 안기는 근로복지공단은 해체하라

2013. 11. 5.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