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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자료] 故김경미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0. 28. 오전11시)|
2014.11.13 23:34 154

거듭되는 삼성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말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당장 수용하라 !!

김경미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시 : 2013. 10. 28. 오전11

장소 :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본부 앞

기자회견 순서

1. 고 김경미님에 대한 약력과 산재인정 판결의 의미

2. 법원 판결에 대하여 수용을 촉구하는 발언

3. 고 김경미님 유족 (남편 강00) 발언

4. 11/1 판결을 앞둔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 어머니(김시녀님) 발언

5. (기자회견문을 대신하여) 공단 이사장 면담요청서 낭독

자료집에는 면담요청서 및 산재신청 현황 첨부함.

기자회견 끝나고 1130분부터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김경미님(29) 약력

김경미님은 19801월 생입니다.

김경미님은 만19세이던 19994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입사했고

그후 20042월말 퇴사할때까지 410개월간 줄곧 노후라인인 2라인에서 일을 했습니다.

김경미님이 담당한 업무는 습식식각 업무 즉 이미 알려진 황유미씨 사례처럼

여러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반도체 원판을 넣었다 빼었다하는 작업과 건식식각 업무 등

이었습니다.

김경미님은 삼성반도체 근무당시 자주 머리가 아프고 체하였으며

교대근무가 힘이 들어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 곧 결혼하였으나

첫 아이를 자연유산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후 임신이 어려워 산부인과 진료를 받다가 2006년말 다시 임신하여

20077월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김경미님은 아이가 아직 첫 돌이 되기 전인 20084월 초에

팔다리에 멍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 결국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고 두 번의 골수이식을 하였으나 재발하여

20091124일 만29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김경미 님은 아래 투병중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어려운 백혈병 항암치료 과정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늦은 산재인정 판결이 고인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 김경미님의 생전 사진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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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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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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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 전 모습)

(재직중 방진복 입은 모습) (투병 당시 모습)


 

고 김경미님 판결요지와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51244 판결)

[판결 요지]

첫째, 망인이 근무한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름알데히드(포르말린)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음.

둘째, 망인은 수동설비에서 습식식각 공정에서 작업을 하면서 직접 화학물질이 있는

수조에 웨이퍼를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해야 했고,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및 장기간 근무해 왔으며, 작업할 때 호흡용 보호구와 같은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삼성전자가 측정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나

다른 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임.

셋째, 삼성전자는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백혈병의 발암물질 이외에도 수십종의 유해물질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앞서 본 백혈병 발암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백혈병의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망인의 발암물질 또는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 및 그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백혈병의 특성과 더불어, 망인의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게도 그 원인이 있음.

이처럼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이 사건에 있어,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정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다섯째, 망인의 가족 중에는 혈액질환이나 암환자가 없음, 망인은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 담배 등도 하지 않지 않았음.

사망 당시 나이도 29세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는 유전이나 지병과 같은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발견되지 않음. 삼성전자는 망인의 첫 직장이고, 백혈병의 잠복기(5년 이상)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퇴직 후 취업과정에서 백혈병이 발병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마지막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용자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토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보면, 비록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기흥사업장 2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백혈병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그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의 의미]

2013. 10. 18. 고 김경미씨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은 2011. 6. 23. 선고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와 같은 취지의 판결로,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본 것임. 즉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판정을 연이어 뒤집고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에 기인한 산업재해라고 보고 있음.

법원의 판결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가 현재의 작업환경에

대한 일회적인 측정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정교한 논리로써 고인들이 근무하였던 당시의

작업환경에서 백혈병 유발요인에 노출되거나 촉발시킬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여러 가지

근거로서 판시하고 있음.

잇단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은 삼성이 그동안 주장해온 안전한 환경이었다는 것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판결로서 삼성은 더 이상 부인하지 말고 산업재해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대책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근로복지공단이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하는 이유

1. 잇단 산재인정 판결에서 볼 수 있는 법리는 즉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추단이 될 때에도 인정이 되는

법리로서,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의 기본 법리를 오해하고 과도한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불승인을 남발해왔음을 보여 준 것임.

2. 이러한 산재법의 기본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기인한 것으로 항소를 하여도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공단이 항소를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노동자를 상대로 산재보험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

3. 항소는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법 제1조 목적에 위배됨.

고 황유미씨의 경우는 1심 산재인정 판결을 받기까지 4년이 걸렸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하여 현재 24개월여 항소심 재판 진행중에 있음. 이번 김경미씨 사건의 경우

처음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2010년으로부터는 3년이 걸리고 201211월 재신청 이후로

1년이 걸렸으나 만약 황유미씨의 경우처럼 또다시 항소를 한다면 수년간의 시간이 소모될 것임.

이는 신속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법 제1조 목적에 위배되며

노동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이유와도 배치됨.

4. 무엇보다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 큼. 산재한번 받기위해 수년을 싸워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임. 가족을 잃은 분들, 현재도 투병중인 분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신속한 안정과 지원이지, 이들의 산재보험을 받을 권리에 맞서 또다시 항소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불신과 절망만을 키울 뿐임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 면담요청서 (내용)

안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은 지난 20076월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씨의 유족이 귀 공단에 첫 산재신청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현재까지 귀 공단에 40명의 반도체, LCD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하고

이를 인정을 받기 위해 싸워 온 단체입니다.

20084월에 신청한 삼성반도체 백혈병 집단 산재신청 사건은 귀 공단에서 모두 불승인 되었으나

2010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16231심 법원에서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두 분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에 이미 4년간 힘들게 산재인정을 위해 애써온 유족들은,

부디 항소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귀 공단에 강력히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귀 공단이 이러한 바램을 저버리고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201310월 현재까지

24개월이 넘도록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 공단은 항소여부에 대하여

검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그 뒤 국정감사에서는 귀 공단이 검사에게

항소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첫 신청으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운 다툼 속에,

어린 딸을 잃은 늙은 부모님과 다른 여러 피해당사자들이 견디기에는 참 길고 모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1018일에 또다시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씨의 유족이 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34쪽에 달하는 방대한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귀 공단에서도 이미 여러번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 고 김경미씨에 대한 판결 또한 20116월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재인정 판결의 기쁨도 잠시, 귀 공단이 또다시 항소를 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다시 2011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복되는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삼성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낭비이기도 합니다.

또 누구보다 앞장서서 아픈 피해자들을 어루만져주어야 하는 귀 공단이 항소를 남발하는

것은 공단이 아픈노동자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고 김경미씨의 유족을 비롯해 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또다른 피해자 가족, 반올림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을 만나서 고 김경미씨 판결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귀 공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항소여부 결정 이전에 부디 면담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면담 요청일시 : 2013. 10. 28.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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