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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10.28.|
2014.11.13 18:41 99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 반 올 림

전자우편 : sharps@hanmail.net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samsunglabor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 [취재요청]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법원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장소: 1028일 (월)11시,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본부 앞

- 기자회견 후 공단 이재갑 이사장 면담 요청

일 자

2013. 10. 25.

담 당

010-8799-1302 (이종란) / 02-3496-5067(반올림 사무실)

1 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입니다.

2. 지난 1018일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김경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소송에 대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1623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고 황유미, 고 이숙영에 대한 판결 결과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판결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항소하였고 삼성전자가 보조참가를 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24개월째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이번 고 김경미씨에 대한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은 삼성반도체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백혈병 발병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된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있었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하여 공단을 질타했으나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항소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4. 이에 반올림은 1028일 월요일 오전11시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영등포 본사)에서 고 김경미씨 산재인정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단 이사장 면담을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입니다.

(1025일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이사장 면담요청 제기하였음. 별첨자료 참고)

5. 당일 기자회견과 면담요청에는 고 김경미씨의 남편 강 모님이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뿐만아니라 111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씨의 어머님 김시녀님을 비롯해 삼성직업병 유가족분들이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첨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요청서

 

고김경미_항소포기_면담요청공문(2013-10-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