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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12/27(금) 14시,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노동자 한혜경 산재 판결선고
2014.11.13 23:41 218

취재요청서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메일 sharps@hanmail.net, 다음카페 cafe.daum.net/samsunglabor)

[제 목] 12/27(금) 14시, 삼성전자 뇌종양 피해노동자 한혜경 산재 판결선고

[문 의] 이종란(010-8799-1302), 반올림 사무실(02-3496-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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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취재요청 드립니다.

2. 오는 27일(금) 오후2시 10분에 양재동 서울행정법원(행정4단독) 지하2층 B219호 법정에서 삼성 LCD 뇌종양 피해노동자 한혜경님의 산재인정 여부 판결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당일 한혜경님과 어머님, 반올림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참고: 한혜경씨 1심 변론은 다산법무법인 조지훈, 김칠준 변호사님과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님이 맡아 주셨습니다.)

3. 뇌종양 피해자로는 첫 판결이자, 한혜경님은 반올림과 함께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온 피해 당사자이며 치료와 생존을 위한 산재처리가 절박한 피해자입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4. 재판을 앞두고 반올림에서 혜경씨를 알리고 응원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돈.. 걱정.. 안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9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최종변론에서 혜경씨가 어눌하지만 진심을 다해 재판부에게 한 말 입니다.

한혜경님은 고3이던 1996년 삼성전자 LCD 기흥공장에 입사해, SMT IN-LINE 부서에 배치받아 솔더크림(납 성분의 크림)과 유기용제 등을 취급하며 고온 납땜업무를 6년간 해왔습니다. 다른 여성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야 2교대 내지는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좀 넘어 왜 그런지 몰라도 생리불순이 심해졌고 입사 3년째부터는 무월경 상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산부인과에서 호르몬제 주사를 맞곤 했지만 좀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여드름 같은 심한 홍반까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2001년 퇴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직후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던 혜경씨는 걸음걸이가 갈수록 이상해지고 헛소리를 하는 등 점점 이상증상이 나타났고 급기야 2005년 실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밀진단결과 소뇌부 뇌종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급히 종양 제거수술을 통해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시력과 언어, 보행장애 1급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걷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 8년째 병원에서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한혜경님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이지만 2009년초 반올림이 만난 한혜경님은 생존자로서 열심히 자신이 겪었던 삼성전자 노동현장의 실태를 알려왔고, 어머님과 함께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삼성이 산재포기를 대가로 제시한 회유금도 마다하면서 말입니다.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접수부터 시작해 만 5년이 넘게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 법원을 드나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종양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며 불승인을 하였고, 심사, 재심사청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일.... 또다른 뇌종양(이윤정님) 등 피해노동자 4명과 함께 2011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은 매우 길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인데 삼성은 백혈병 집단 행정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형 로펌(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을 고용해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삼성의 주장은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도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았고 유기용제나 납은 노출되지도 않았고 그러한 것들이 뇌종양을 발병시키지도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혜경씨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혜경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 박00씨는 “혜경이처럼 생리불순이나 피부질환을 앓았던 동료들도 여럿이고 납과 유기용제 냄새는 심했으며 피부노출도 있었고, 물량이 많을 때는 식사도 거르고 근무를 했다. 자신도 화장실에서 빵으로 대강 때우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정증인으로 나온 산업의학전문의 고상백 선생님은 “한혜경씨의 특수건강검진 자료상 ‘혈중 납’이 보이며,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중등도의 수치(노출)로도 뇌종양이 발병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IBM 등 해외 반도체 공장에서도 뇌종양 발병율이 일반인구보다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반올림에 들어온 반도체 엘씨디 공장의 뇌종양 피해제보는 23명이나 됩니다. 그중 4명이 산재신청을 했으나 산재로 인정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백혈병 다음으로 많은 수를 보이는 뇌종양 발병에 대해 집단 역학조사(발병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수차 노동부에 촉구해봤지만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혜경님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다시금 긴장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뿐 아니라 반도체 전자산업에 수많은 암과 희귀질환, 생식독성 피해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를 일일이 산재 피해노동자나 유족이 증명하여야 산재로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산재보험 제도는 도대체 언제쯤 바뀔 수 있을지.... 직업성 암 산재승인율 0.1%의 높은 장벽은 언제쯤 없앨 수 있을지... 그 많은 죽음과 발병이 드러난 2012년 조차도 삼성전자가 가장 낮은 재해율을 기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무려 869억원의 산재보험 감면 혜택을 받은 불편한 진실을 접하는 일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두고 있는 이유는 아픈노동자와 가족의 치료와 생존을 위한 것이지 ‘원인규명’이나 ‘증명’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한혜경님의 뇌종양 판결의 결과는 현대과학이나 현대의학상 원인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질병일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간의 개연성이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볼것인지 여전히 발병원인에 대한 의학적 규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판결들을 종종 엿볼 수 있는데 이번 한혜경씨 판결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육체적 경제적 조건 속에서도 늘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한혜경님이, 그녀의 바램대로 돈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길... 그럴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이 나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