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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5월 14일 삼성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2014.11.13 23:59 68
5월 14일 삼성의 입장 발표에 대한 반올림의 입장


1.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성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질환으로 투병중이거나 사망한”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한 점

-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삼성이 소홀했음을 인정한 점

- 직업병 피해자들과 정부 사이의 산재인정소송에 개입해왔던 것을 철회한다는 점

- 보상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하는 등 성심성의껏 해결해나가겠다고 한 점


2. 다만,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지난 4월 14일과 17일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런데도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다시 주장하니 유감이다.


3. 그럼에도 우리는 삼성이 이번 발표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4. 이에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 지난 5개월 간 중단되어 있었던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라.

-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하고, 우리의 요구안에 성실히 답하라.

<참고> 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 (요약)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라.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여 산재신청 노동자들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씨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료와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