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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8. 집단산재신청 기자회견 자료
2014.11.13 12:02 146

080428_기자회견_집단산재신청.hwp

기 자 회 견


삼성반도체 노동자 백혈병 집단 산재신청



○ 일시 : 2008. 4. 28. 월. 오후 1시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영등포)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비정규노동센터, 경기연대(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당 경기도당,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일반노조,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문의 / 연락처

▶대책위 카페 : cafe.daum.net/samsunglabor

▶대책위 이메일 : sharps@hanmail.net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031)268-9640, 010-8799-1302 (이종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02)324-8633, 010-9140-6249 (공유정옥)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재천 /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1. 민중의례


2. 참가자 소개


3. 피해자 현황 및 경과 보고 --------- [자료1] 공유정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4. 투쟁 발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5. 피해자 및 가족 소개와 발언 ------- 김옥이, 박지연, 故이숙영, 故황민웅


6.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2] 배성태/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김철홍/건강한 노동세상 대표, 박영일/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대표


7. 질의 응답


* 기자회견 이후 산재보험 신청 서류 접수

[자료1]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현황 및 경과 보고



1.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 현황


■ 대책위 발족 당시 확인된 백혈병 피해자


1) 이상훈 (남) 기흥공장 설비 엔지니어.

- 1997년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2) 황민웅 (남) 기흥공장 설비 엔지니어.

- 1974년 생. 1997년 10월 기흥공장 입사.

- 2004년 10월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2005년 7월 사망.


3) 황유미 (여) 기흥공장 생산직(3라인 디퓨전 공정).

- 2003년 입사.

- 2005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2007년 3월 사망.

- 2007년 6월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4) 이숙영 (여) 기흥공장 생산직(3라인 디퓨전 공정)

- 1994년 12월 입사.

- 2006년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2006년 8월 사망.


5-6) 사무관리직 2명.

- 삼성반도체 회사에서 주장한 피해자로, 1명은 완치되어 근무 중, 1명은 사망.


■ 대책위 발족 이후 확인된 백혈병 피해자


7) 주교철 (남) 기흥공장 기술부 부장(디퓨전 공정 관리).

- 1983년 입사. 2006년 2월경 구조조정으로 퇴사 후 삼성전기로 전적.

- 2006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현재 투병 중.


8) 박지연 (여) 천안공장 생산직(검수 공정).

- 2007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현재 투병 중.


9) 성명 미상 (여) 기흥공장 생산직.

- 2003년 9월 급성 백혈병 발병. 2004년 사망.

- 현재 대책위와 연락 두절된 상태.


10) 성명 미상 (여) 기흥공장 생산직.

- 2001년 경 급성 백혈병 진단. 치료 후 낙향.

- 이숙영씨 동료


11) 성명 미상 (여) 기흥공장 생산직.

- 1995년 급성 백혈병 사망


12) 김옥이 (여) 천안공장 생산직.

- 1991년 1월 입사. 1996년 퇴사.

- 2005년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발병. 현재 투병 중.


13) 성명 미상 (여) 기흥공장 생산직.

- 1999년 입사.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 기타 암 및 관련 사업장 피해자


1) 성명 미상 (남) 기흥공장 설비 엔지니어

- Wegener's granulomatosis


2) 성명 미상 (남) 기흥공장 설비 엔지니어

- 흑색종


3) 성명 미상 (남) 기흥공장 연구원

- 1984년 입사. 2002년 경 중증 빈혈


4) 성명 미상 (여) 삼성전기 근무.

- 작업 중 방사선 노출. 2007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현재 투병 중.


5) 성명 미상 (여) 창원 삼성테크윈

- 약 3년간 생산라인 근무.

- 2005년 여름에 암 진단.


6) 성명 미상 (여) 부산 삼성 SDI

- 약 2년간 근무.

- 2005년 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 암 이외에도 유산, 불임, 피부질환, 근골격계 질환, 자녀의 선천성 기형 및 질환 등에 대한 피해자 제보들이 있음.

2. 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및 방향


■ 대책위 목표


1. 삼성의 산재은폐시도를 벗기고 진상규명을 통하여 백혈병이 산재임을 인정 받는다

2. 무노조경영으로 피해받는 삼성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직화에 기여한다.

3. 첨단 산업, 국가적 산업으로 미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피해사례가 제대로 밝혀진 바 없는 반도체 산업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노동건강권)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및 대정부를 향한 투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책위 활동 및 경과


○ 2007년 10월 1차 회의로 시작함

○ 2007년 11월 20일 발족 기자회견

- 당시 삼성 직원이 기자를 사칭하며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중임


○ 2007년 12월 26일 과천 노동부 앞 기자회견

-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

○ 2007년 12월 28일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평가위원회 방문. 2007년 9월의 산업안전공단 역학조사 결과 검토하여 업무관련성 판정 보류 및 추가 조사 결정


○ 2008년 1월 22일 수원 지역 주민과 기흥공장 노동자 대상 선전전

○ 2008년 1월 25일 삼성의 기자사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접수

○ 2008년 1월 31일 피해자 4명의 가족들과 간담회를 가짐. 노동부에서 13개 반도체 제조업체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 계획을 발표함


○ 2008년 2월 4일 노동부 일제 조사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발표

○ 2008년 2월 13일 노동부에 대한 공개 질의서

○ 2008년 2월 14일 노동부 면담 약속하였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피함

○ 2008년 2월 22일 노동부 재면담 실시함


○ 2008년 3월 6일 삼성 본관 앞 故황유미씨 1주기 추모제 개최

○ 2008년 3월 13일 삼성 본관 앞 “삼성 피해자 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참가

○ 2008년 3월 15일 서울 청계 광장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국민한마당” 참가

○ 2008년 3월 24일 민주노총 경기본부 주최 “삼성규탄 경기지역 기자회견” 참가

○ 2008년 3월 25일 박지연씨 치료비 모금액 1차 전달

○ 2008년 3월 27일 서울 보신각, 민주노총 주최 “삼성 규탄 집회” 참가


○ 2008년 4월 2일 수원 지역 “반도체 현장을 바꾸는 길거리 선전” 1차

○ 2008년 4월 25일 기흥공장 앞, 민주노총 경기본부 주최 “삼성반도체노동자 집단백혈병 진상규명, 무노조경영-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

○ 2008년 4월 28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김옥이, 박지연, 故이숙영, 故황민웅씨 집단 산재 신청 및 기자회견




■ 대책위 이후 활동 계획


1. 13개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에 대한 노동부의 일제 조사 및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대응.


2. 전국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백혈병 및 암, 기타 업무관련성 질환과 사고 사례 상담 및 조직.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 확장)


3. 노동자 건강권을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삼성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연대.


4. 미국, 영국, 대만, 중국 등 반도체 산업의 피해가 있었던 해외 노동자들과의 연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 폭로.


5. 매월 2일 수원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반도체 현장을 바꾸는 길거리 선전”


6. 피해 노동자 치료비 모금 등 후원

[자료2]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1. 2007년 6월 1일,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한 지 어느 덧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유족들은 슬픔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이, 채 마르지도 않은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 외쳐왔습니다. 길고 힘겨운 투병생활 끝에 결국 목숨을 잃은 황유미씨의 죽음 앞에, 한마디 위로는커녕 퇴사와 산재 포기를 종용해온 삼성 자본은 사과해야 한다고. 차마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육체적 ‧ 정신적 ‧ 경제적 고통을 남기는 백혈병 피해자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짓밟히지 않도록, 피해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고 전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싸우자고. 무노조 기업 백혈병 공장 삼성에 민주노조를 건설하자고.


그러나 아직도 삼성 자본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시치미를 떼고, 주요 언론사들은 보도기사조차 실어주지 않으며, 노동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며 형식적인 대응으로 생색내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동안 고통받아온 피해 노동자들이 하나 둘씩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정당한 권리를 위해 힘과 뜻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삼성 자본이나 전체 반도체 자본들과 맞서기에는 아직 우리의 힘이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와 행동이 너무나 정당하기에 쉼없이 의연하게 한발 한발 내딛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세상을 보다 인간답게 바꾸는 힘은 짓밟히고 고통받은 노동자, 힘없고 약한 민중의 슬픔과 분노, 단결과 연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또 한번 배우고 있습니다.


2. 그렇게 모인 피해 노동자들 중에 오늘 우리는 네 명의 백혈병 피해자들과 함께 이 곳 근로복지공단에 왔습니다. 기흥공장의 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두 아이와 아내를 남기고 서른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던 황민웅씨, 기흥공장에서 황유미씨와 동일한 공정인 3라인 3베이에서 일하다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병으로 목숨을 잃은 이숙영씨, 온양공장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려 청춘을 저당잡힌 채 오랜 시간 투병 중인 김옥이씨, 그리고 바로 내일 골수이식 수술을 앞두고 오늘 이 순간에도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온양공장의 박지연씨가 바로 이 분들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얻은 모든 질병과 장애가 그러하듯이, 백혈병은 환자 본인의 신체적 고통은 물론, 이를 지켜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또한 수천만 원의 치료비와 생계 문제로 인한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큽니다. 오늘 이 곳에 함께 한 네 명의 피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역시 발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 지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혈병은 개인 질환이다”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며 피해 노동자들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위로금 몇 푼을 쥐어주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라고 회유하는 삼성 자본 때문에 수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루 하루를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삼성반도체에서 희귀질환인 백혈병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을 보았기에, 백혈병이 개인 질환이라는 회사의 근거없는 주장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해규모와 원인 정확히 밝히기보다는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회사의 행태를 보았기에, 우리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고통받게 되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재해 노동자에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산재보험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 역시 그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3. 지금까지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사회공공보험인 산재보험을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애쓰기보다는 보험 재정을 아끼는데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8천억원의 흑자를 남겼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천억의 흑자 뒤에는 “업무상 질환 인정기준 처리지침”, “요양업무 관리지침”, “집단민원 대응지침” 등 근로복지공단의 임의적이고 초법적인 내부지침에 따라 불승인과 축소변경승인 그리고 조기요양종결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최소한의 권리조차 짓밟힌 노동자들의 고통과 한숨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는 것은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이 권리를 지켜주라고 만든 기관이 이 권리를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끔찍한 현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40여년 만에 개악되어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행해왔던 건강권 침해 행태를 반성하고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사회공공보험인 산재보험은 보험재정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말로만 “희망 드림”을 내세울 뿐 실제로는 “고통떠넘기기”에 앞장서온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은 모든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거대 자본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투병중이거나 이미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집단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본부가 나서서 신속하고 책임있게 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성 자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일하는 모든 이들이 치료받을 권리, 재활하고 보상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충분하고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힘쓰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인 독소 지침들을 법제화한 개악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개혁하는데 스스로 앞장서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대로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08년 4월 28일

삼성반도체 집단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