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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반도체 제조업체 노동자 건강실태 일제조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 (08.2.08)
2014.11.13 11:59 72

2008년도에 발표한 입장문입니다.

 

노동부의 반도체 제조업체 노동자 건강실태 일제조사에 대한 대책위 입장



2008년 1월 31일 노동부에서는 전국 13개 반도체 제조업체 노동자 건강실태 일제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 반도체 업체별(원·하청)로 재직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연도별, 직종별, 성별 구성현황

- 주요 화학 물질 취급현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현황

-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 측정 실시 현황

- 백혈병 발생 현황

등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부는 반도체 업체의 화학물질 사용실태, 노동자의 건강관리 실태 등을 파악해 노동자의 건강보호대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며, 우리는 노동부의 이번 조사가 삼성반도체를 비롯하여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를 확인하는 작지만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째, 실태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사 방법과 진행 과정 및 조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 측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경험과 증언이 왜곡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백혈병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3명의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에 대하여 산재를 승인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은 몇 년이 소요될 지 모릅니다. 백혈병 환자와 가족들은 수천만원의 치료비는 물론,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의 질병이 업무상 질환이 아님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마땅합니다.


셋째, 삼성자본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고통받아온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백혈병 피해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산재 포기를 종용하고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피해노동자들의 고통과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며,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잃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환경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사업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일입니다.


넷째,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알 권리와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위험작업을 거부할 권리 등은 노동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대표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한 유명무실한 법 조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경우,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라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권을 유린당해왔습니다. 노동기본권 없이 노동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회사에 의한 노동기본권 유린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명명백백한 ‘유해 요인’입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있는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노동 기본권과 건강권을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되찾는 날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2008년 2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

(건강한노동세상,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사회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