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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2
2014.12.24 16:20 202

반올림 카페

#2
2013.9.1

반올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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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은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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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성명서]삼성반도체 루게릭 병 피해자 이윤성 님에 대한 산재불승인 판결 규탄

8/23 오후2시..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루게릭 피해자 이윤성님의 (산재) 1심 선고를 앞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루게릭병(근위축성 측삭 경화증)에 걸린 이윤성씨가 청구한 ‘산재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정재우 판사)는 지난 8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같은 취지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중략)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불인정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재판부는 원고의 루게릭병이 현대 의학상 명확하게 그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산재불인정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루게릭병에 걸린 노동자들 중에서 납이나 농약(살충제), 전자기장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소수이지만)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가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인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의학적 인과관계에만 의존한 것으로 지나치게 협소한 판단이다. 비록 현행 산재법 시행령에 여전히 의학적 인과관계를 산재인정의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그래서 시급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기흥 사업장에서 생긴 일

                                                    손성배/반도체 백혈병 고 손경주님 아들
             
손성배1936년 제작된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 영화 모던 타임즈는 단순 코미디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떠돌이 노동자 채플린은 공장 사장에 의해 나사나 볼트를 보이는 족족 조여 대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가 걸린 정신병은 회사의 노동환경에서 기인한 직업병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이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단순 질병일까요?

지난 8월 마지막 주는 저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제 동생만의 고난주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삼성 반도체 기흥 사업장과 화성 사업장에서 약 8년간 근무하시다가 지난 2009년 5월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시다 2012년 8월 31일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올해부터 매년 8월 마지막 주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지독하고 고약한 백혈병과 마지막 싸움을 하신 고난주간입니다.

8.28 수원 반달 공동행동

[기자회견]삼성 이건희 신경영 20년, 파국 열차

8.22(목)<삼성 이건희 신경영 20년,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기자회견

소위 삼성 이건희의 신경영 선언 20년이 되었다. 삼성은 이를 자축하며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질경영을 통해 세계일류가 되었다며 자신들의 변화를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삼성의 지난 20년을 축하해줄 수 없다.
 
삼성 성공의 핵심인 반도체에서 산업재해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X파일, 김용철변호사 양심선언 등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이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보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부터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불법하도급에서 보았듯이 무노조를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았음을 보았다. 이러한 모든 토대 위에서 강한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전 사회적으로 관철시켰다.
 
삼성의 20년은 그야말로 기업경쟁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법과제도와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권리, 노동자들의 인권이 무권리 상태의 아노미가 되어도 상관없는 정글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건희와 그의 가족, 소수 엘리트들만이 살아남는 파국의 설국열차다. 무엇을 축하한다는 것인가? 1등이 되면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져도 상관없는가. 이들의 뻔뻔함을 참을 수 없는 이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어, 파국으로 가는 설국열차를 멈출 수 있길 제안한다.

반달공동행동(부산편 8.19)

반달공동행동(부산편 8.19)|

부산 서면에서 8월 19일(월) 저녁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반달’(반도체 노동권을 향해 달리다‘ 선전전을 했습니다. 서면11번 출구 앞은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 판매원들의 호객소리에 부산스러웠습니다.“탄원서에 서명해주세요!”라는 반올림 활동가의 목소리가 더위와 소음 속에 가까스로 파고 들었고, 서울 산소통 학생, 부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당 회원, 지역단체 활동가들은 탄원서를 들고 바삐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뭐꼬?! 저건 뭐꼬?”딱 두 마디로 깊은 관심을 보이는 부산 시민 분, TV에서 봤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원서에 사인을 하는 시민 분, 버튼 두 개를 가져가며 제값보다 많이 후원하는 시민 분,“너 여상이잖아”하며 옆친구를 슬쩍 치며 고 황유미 씨 얘기를 듣는 여고생들, 내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고자 활동한다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분들에 참 고마웠습니다.

반올림 일정

반달공동행동

9월 첫째주, 둘째주 일정

*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산업단지 안전망 구축; 삼성전자 산단 인근 주민 악취 및 대기질 모니터링 교육] 9월2일(월) 오후 1시부터 4기까지,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 3층 소회의실

* [삼성유엔진정 기자회견] 9월 6일(금) 오전11시,서초동 삼성본관앞

* [이천 반달공동행동] 9월 6일(금) 저녁, 이천 하이닉스 부근

* [수원 촛불] 9월 11일(수) 저녁 7시-8시, 수원역 앞

반올림 책&영화

먼지없는 방

먼지없는 방

저자 : 김성희 지음
출판사 : 보리
장르 : 만화
정가 : 12,000원
내용 : 열아홉 살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을 백혈병으로 잃은 정애정 씨의 이야기를

영화<또하나의 가족>에서 온 편지

영화 <또 하나의 가족> (개봉예정)

감독 : 김태윤 감독
출 연 : 박철민, 김규리, 윤유선 외
내용 : 상구는 택시를 몰면서도 딸을 생각할 때면 늘 웃음이 나왔다. 딸 윤미가 세계 굴지의 ‘진성 반도체’ 공장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년 후, 스무 살 꽃다운 아이 윤미는 백혈병에 걸려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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