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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뉴스레터 #10
2015.01.03 20:30 134
반올림 카페

#10
2014.1.1

반올림 카페
CMS후원

[CMS정기후원]반올림을 후원해주세요.

반올림은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산업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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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요약)

본교섭 첫날 스케치

1, 삼성전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산재보상을 방해하며, 이를 개선하라는 피해가족들과 활동가들에게 폭언, 폭행, 형사고소와 고발로 대응한 점에 대하여 피해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삼성전자는 피해노동자와 가족, 활동가들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라. 
3,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과 방사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보존하여 산재신청 노동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라.
4, 삼성전자는 독립적인 연구진을 통해 각 사업장의 화학물질과 안전보건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5,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화학물질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라.
6, 삼성전자는 각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와 연구,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7, 삼성전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8,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 대책들에 대하여 협상 종료 후 6개월 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3년간 우리가 그 실행을 점검하도록 보장하라.
9,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엘씨디 부문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한 모든 이들에게 질병에 의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산재인정 및 개선을 요구하다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라. 
10, 삼성전자는 현행 ‘퇴직자 암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그 대상과 지원조건을 넓히고, 치료와 생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 수준을 확대하라. 
11, 삼성전자는 우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그 내용을 공개하라.
                                                                            
# 요구안 전문은 이 글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논평] 삼성은 반올림을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 반올림과 삼성전자의 제1차 본교섭 결과에 대한 논평 

오늘(18일) 오후3시 기흥사업장 나노파크 1층 대회의실에서 반올림 측(피해자 가족 7명과 반올림 활동가 2명으로 구성된 교섭위원 9명 및 서기, 참관 각 1명)과 삼성전자 측(인사팀 4명, 법무지원팀 2명, 서기 1명)이 1차 본교섭을 가졌다.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측은 “반올림은 실체가 없으니 이해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오라”, “위임받지 않은 반올림 활동가들은 나가거나 참관만 하라”는 등 반올림을 교섭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 측 교섭단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위임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교섭의 주체다. 삼성은 반올림을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하라”고 답했다. 정애정 교섭위원은 “6년 넘게 싸워오면서 개인 피해자 이름으로 싸워본 적이 없다. 항상 반올림 이름으로 싸웠다. 그러니 반올림이 곧 당사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은 끝까지 위의 입장을 고수하였고, 결국 양측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 채 1차 교섭이 끝났다.

우리는 6년 만에 열린 귀중한 본교섭이 시작부터 교섭 주체에 대한 자격 시비로 점철된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 반올림은 지난 8개월 동안 다섯 번에 걸친 실무협의 내내 삼성과 대화를 해온 주체였다. 더욱이 반올림 활동가를 포함한 교섭단 구성은 실무협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과정을 원점으로 돌리는 삼성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 이 글을 누르시면 논평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 뇌종양' 산재 아니다"…피해자 두번 울린 법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산재보험 취지에 따라 직업병이 일어날 개연성만으로 요즘은 산재를 인정하는 추세인데, 판사가 노동자의 의학적 입증 책임을 엄격히 적용해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 노무사는 "역학조사를 할 때 (삼성전자가) 이미 현장을 폐쇄해서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혜경 씨가 일하면서 썼던 솔더크림에 무기 납이 들었는지 금속 납이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혈중 납 농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혜경 씨의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보다 높은 수치로 나왔고, 그 정도 수치에서 뇌종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도 제출했지만, 법원은 삼성 측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혜경 씨의 산재를 불승인한 정재우 판사는 희귀병인 루게릭병에 걸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이윤성(41) 씨의 산재를 지난 8월 불승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산재의 인과관계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희귀병인 루게릭병의 발병 원인이 현대 의학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 이 기사를 누르시면 <프레시안>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올림에서 알립니다.

2014 반올림 올림되랏,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혜경씨와 강릉 바다에서 2014년 첫 해를 맞이했습니다.

얼마전 법원의 패소 소식에 눈물 흘렸던 혜경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늘 혜경씨 곁에서 함께하며 울고 웃던 이종란 활동가도 힘을 받았습니다.
<먼지 없는 방> 김성희 만화가는 "굳세어라,반올림!"이라며 응원했고,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도 내내 헤헤 거리며 다녔습니다. 저도 해맞이의 기운으로 강릉에서 오자마자 뉴스레터 작업 중입니다.

뜨겁고 빛나는 갑오년 첫날의 해 기운으로 올해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반올림을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7일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여 과메기를 먹고 가십니다?!"

2014년 1월 17일(금) 사당역 10번 출구에서 1분 거리, 2층 호프광장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 달달한 머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는 영양 가득 과메기, 육회 등과 술을 팝니다.

국민은행 088202-04-170521 (예금주 임자운 (반올림)) 후원금은 반올림 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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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의 활동은 노동자, 바로 당신의 권익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반도체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전문적인 지식과 끊임없는 수고로 하나 하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초석을 쌓아가고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월 17일 만국의 노동자는 단결하여 꼭! 꼭! 과메기를 먹고 가십니다?! - 반올림 후원카페&주점 홍보에 앞장 서 주시는 심모씨의 글 中

강릉, 부산, 광주, 인천 및 특별 시사회 일정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전국 릴레이 시사회 12/30일 현재까지 확정된 일정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 제작두레에 추가로 가입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몇 개 지역의 시사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시사회 신청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3일(금) CGV 강릉 오후 7시 15분
1월 8일(수) 롯데시네마 건대 오후 8시경 (시간 추후 확정 공지) (*20만원권 참여자 특별시사회)
1월 12일(일) 부산  CGV 센텀시티 3시 (11일에서 1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1월 15일(수) 롯데시네마 광주상무 오후 8시
1월 18일(토) 롯데시네마 인천 오후 3시

(우)156-814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64-140 
Tel : 02-3496-5067, Fax : 02-324-8632, E-mail : sharps@hanmail.net
cafe.daum.net/samsunglabor 영문블로그 stopsamsung.wordpress.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3901-04-206831(예금주 : 반올림)